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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vs김문수, 전국민 사로잡을 ‘반려동물정책’ 승자는

대한민국이 ‘반려인구 1500만(2023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1대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원비는 월평균 양육비의 약 36.8%(2024년 동물복지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표준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각각인 탓에 치료 포기 또는 반려동물 유기 사례의 증가로 이어지며 동물 복지 저해와 공공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구상도 내놨다. 또 ▲동물 학대 가해자 ‘동물사육 금지제도’·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도입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방안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보장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이번 공약에는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도 담겼으며, 공공장소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도 구상했다. 이밖에도 ▲비문(鼻紋)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동물등록 방식 개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이웅동 연암대 교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동물등록제는 질병 관리 차원, 지역 개체수 파악 등 (데이터가) 정확히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유기견 발생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려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펫티켓 교육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용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비과세통장·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통해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가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 공약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레벨이 선진국 모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21 17:15
사회 "농지 임대 수수료는 부당?"…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뭐길래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 받아 농사가 가능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토지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바탕으로 협의 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임대료의 5%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약 4000평의 농지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임대로 두고 1년에 임대료 약 500만 원을 받고 있다. A씨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수료 5%를 가져가게 된다"며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해왔는데 이같은 내용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며 "임차인이라도 공사가 직접 구하면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직접 구하고 수수료 5%까지 내야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사업 임차인 모집 방법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의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작년까지 해당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던 기록 등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계약 체결 시 기존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없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 모집하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인이나 귀농인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위탁자와 수탁자를 위한 혜택을 두고 있다. 위탁자의 경우 토지 관리가 용이해지고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수탁자의 경우에도 토지를 임차해 1000㎡ 이상 경영할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취득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하며 개인 간 임대차는 미허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농어촌공사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농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개인 간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 보니 농어촌공사가 끼어 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10% 감면 혜택, 수탁자는 농업직불금 등 혜택을 두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로 연락을 주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21 13:28
경제 1조 4000억 ‘용인 반도체 산단’ 사실상 수의계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건설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건 까다로운 입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사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전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입찰 재공고를 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입찰이 현대건설 컨소시엄(GS건설·대보건설·금호건설 등)의 단독 참여로 유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참여했으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탈락했다. 이유는 단 하나, LH가 제시한 ‘단지 조성공사 실적 1조 3814억 원이라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LH는 이번 재공고에서도 동일한 PQ 기준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 컨소시엄만이 유일하게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며 “공공입찰의 원칙인 경쟁이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조 원이 넘는 토목 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대로라면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과거 초대형 공공 사업들에서는 경쟁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기준을 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10조 5000억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공경험 실적 기준을 ‘공항 800억 원 이상’, ‘항만 900억 원 이상’, ‘교량 2400억 원 이상’으로 나눠 제시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 LH 역시 과거 구리갈매역세권, 성남금토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선 실적 기준을 금액이 아닌 면적으로 제시해 입찰 문턱을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공사에서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는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이며, 2030년까지 공장 가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고도의 시공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PQ 기준은 공사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읍 일대 728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다. 이 중 이번에 발주된 1공구는 494만㎡에 달하며, 반도체 제조공장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의 기초를 다지는 공사로 토공, 관로, 배수지, 옹벽 등 기반시설 조성이 포함된다. 업계는 “초대형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배제된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사업이 발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준 완화 또는 유연한 평가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21 09:10
사회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공장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 발견

지난 19일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을 발견했다. 21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주입구를 통해 들어간 윤활유는 자동살포장비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려진다. 하지만 A씨는 자동살포장비가 있음에도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작업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경찰은 다른 작업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상황임에도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작업자들이 공장 측의 무리한 지시 또는 미흡한 사고 예방 조처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안전 검사는 물론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이 원칙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6:16
사회 검찰,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수수 정황 포착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수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가방들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됐으며, 유 씨가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측이 처제 이모 씨의 명의로 2022년 4월쯤과 7월쯤 샤넬 가방을 최소 2개 구매한 이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시가 1000만 원 이하 제품, 7월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해 전 씨에게 넘겼으며, 이는 모두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씨가 두 제품을 받은 직후 샤넬 측을 찾아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추적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윤 씨에게 교환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코바나콘텐츠 출신인 유 씨가 코바나콘텐츠 고문 직함을 가졌던 전 씨와 별도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 씨는 지난주 검찰에서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목걸이와 가방 등의 실물을 찾지 못했다. 전 씨는 목걸이와 가방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7:56
인천 인천 노인보호구역 269개인데 감시카메라는 51개뿐.…20%도 못 미쳐

인천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 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인천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이 269개나 있지만 감시카메라는 51개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혹은 노인보호시설과 같이 노인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인근 도로에 지정한다.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가기 위해서다.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시속 30㎞ 이내로 운전해야 한다. 만약 이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일반 도로보다 2~3배의 범칙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인천 지역 내 보호구역은 ▲강화군 59곳 ▲부평구 50곳 ▲남동구 36곳 ▲서구 34곳 ▲미추홀구 31곳 ▲연수구 21곳 ▲계양구 24곳 ▲동구 7곳 ▲중구 7곳 등 269곳에 달한다. 옹진군은 섬 지역인 만큼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일부 구역에만 설치돼 있어 실질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감시 카메라는 ▲강화군 25개 ▲부평 5개 남동구 2개 ▲서구 5개 ▲미추홀구 0개 ▲연수구 0개 ▲계양구 9개 ▲동구 3개 ▲중구 3개 등에 설치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최대 375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노인 복지 시설 및 실버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은 269개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100개 이상 모자라다. 보호구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개수는 51개로 50개를 겨우 넘긴다. 노인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 설치율이 20%도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가 없는 구역은 경찰들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거나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위반 행위자를 식별해 행정 처분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감시 카메라 증진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보호구역 현황 등을 조사해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 및 반영해야 하는 부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며 “내년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실행할 때 조사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5-21 15:29
정치 21대 대선 지지율, 이재명 47.9%·김문수 38.5%·이준석 7.7%[조원씨앤아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3대 대결 시 47.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3자 대결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7.9%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38.5%,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93.4%, 국민의힘 지지자 4.5%, 개혁신당 지지자 1.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 3.4%·국민의힘 지지자 88.1%·개혁신당 지지자 3.8%는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 1.2%·국민의힘 지지자 3.7%·개혁신당 지지자 81.0%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51.5%와 성향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49.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지역으로 보면 특히 광주·전라(63.1%)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7.9%는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중도층 62.3%와 이념 성향 ‘잘 모름’ 응답자 60.8%가 이에 해당했다. 5·18정신 헌법 수록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공감(45.0%)’, ‘대체로 공감(17.4%)’, ‘별로 공감하지 않음(16.2%)’, ‘전혀 공감하지 않음(15.7%)’, ‘모름(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21 15:27
사회 "계엄 사태 당일 '방첩사 체포조 인솔 형사 지원' 윤승영에 보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12·3 계엄 사태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아 국수본 2인자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상관인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방첩사에서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며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통화에선 윤 전 조정관이 자신에게 "청장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이 전 계장은 지난 기일 때 증언한 대로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다만 "방첩사가 자체 계획으로 움직일 텐데 현장을 인솔해달라니까 저희는 이동을 안내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체포를 하는 건 방첩사 역할"이라며 경찰과 체포조 활동의 연관성은 거듭 부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5:20
지역 "위반 건축물"… 수십 개 컨테이너 1년 넘게 적치 논란

김포시 한 임야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수출용 컨테이너 수십 개가 장기간 방치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은 관계 당국이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포시 양촌읍 일원 임야는 본래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하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이미 위반 건축물 축조로 인해 시로부터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받는 상태지만, 인근 임야에도 수년 사이 수출용 컨테이너 수십 개가 쌓이는 등 무분별한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처음엔 몇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소형 창고와 사무실처럼 보이는 구조물까지 들어섰다”라며 “여기저기 쌓인 컨테이너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위험도 커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은 임야 원형을 평탄작업해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장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 하는 B씨는 “임야의 불법 점용과 불법 건축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 사례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용지가 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상황이 드러나며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5-21 13:56
인천 인천 ‘K-콘 랜드(CON LAND)’ 시동…콘텐츠 메카 조성 위한 잰걸음

인천을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K-콘 랜드(CON LAND)’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K-콘랜드(K-Con Land)’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형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나섰다. OTT 플랫폼의 발달로 국제공동제작, 아시아권에 대한 투자와 촬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영상·미디어 분야 외자 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영상·문화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적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등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뼈대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대상지로 영종·용유·무의 4곳, 청라 2곳 등 공항경제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SOM CITY)는 K-콘텐츠와 관광이 융합된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K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뤄지고, 테크 기업의 뛰어난 영상 디스플레이 및 특수효과 기술을 활용하여 버추얼 콘서트 등 첨단기술이 꽃피는 미래형 복합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문화의 도시 LA 방문…4개 기업으로부터 K-콘텐츠 활성화 투자유치 지난 1월 유 시장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글로벌 파트너사인 영상·미디어 업체 대표 등 4개 기업과 함께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에는 K-콘 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자의 참여 의사와 인천시 및 사업자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MBS 그룹(The MBS Group)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스튜디오 개발 및 운영기업이다. 스튜디오 자산가치가 75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MBS 그룹은 인천이 가진 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관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다음으로 스타게이트 스튜디오(Stargate Studio)는 포스트프로덕션 스튜디오로, 특수촬영 효과 및 가상 제작 분야에 선도적이다. 모바일 엘이디(LED) 월과 자체 개발한 트루뷰(ThruView) 기술을 결합해 첨단 가상 제작 설루션을 제공한다. Stargate는 IFEZ를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효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혔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및 인형극 콘텐츠(Sesame Street, Muppets Show)에 특화돼 있는 짐 헤리슨 컴퍼니(Jim Henson Company) 등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투자사 아메트러스트(Ametrust)로부터 거액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다. Ametrust사는 부동산 개발 및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IFEZ 내 추진되는 문화산업 프로젝트와 강화 남단을 포함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 규모만 총 20억 달러다. 유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가 할리우드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소비가 이뤄지는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영상 미디어 제작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기업과의 협력, 투자유치를 통해 케이 콘 랜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산자부·코트라 외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 선정 K-콘 랜드 사업이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비 지원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심의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돕는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타깃 기업 발굴 ▲해외기업 유치, 홍보·마케팅 및 설명회(IR) 개최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코트라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통해 투자유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선정으로 인천경제청은 국비 5300만 원(70%)을 확보했다. 여기에 시비 2300만 원(30%)을 투입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K-콘 랜드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 위한 용역 발주 인천경제청은 오는 8월 K-콘 랜드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으로 이를 완료할 방침이다. 용역 성과물은 K-콘 랜드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된다. 타깃 기업 대상설명회(IR)와 실제 투자협상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콘 랜드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5000만 명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콘텐츠 수출액 약 10조 원, 100여 개의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5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별도 수립한 예산을 활용해 ‘K-콘 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 용역을 통해 K-콘 랜드 6개 사업지구별 특화 사업을 발굴한다. 영상·문화·관광이 융합된 클러스터로서 K-콘 랜드 조성 로드맵을 수립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케이 콘 랜드 마스터플랜 수립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모델과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경이 없는 사업’이란 강점을 살려, 콘텐츠·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과 같은 소프트산업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의 고객을 인천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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