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24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정치 선감학원 희생자들 40년 한 풀었다…첫 진실규명에 경기도 공식 사과

안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이 40년 만에 한을 풀었다.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강제 구금해 가혹행위를 일삼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희생자들은 40년간의 억울함이 풀린 듯 벅찬 표정을 보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진실규명 결정문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 김혜진 기자
- 2022-10-20 16:31
사회 학폭위 10건 중 3건은 ‘지연’…‘분쟁조정’으로 피해 학생 보호해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지연으로 고통받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20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학폭위 심의 건수 총 1만63건 중 7059건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28일 이내 심의됐다. 경기도의 경우 2673건 중 1886건만 심의 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반면 학폭위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정돼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폭력은 2020년 2만5903건 2021년 4만4444건 발생한 반면 학폭위 심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만 개최됐다. 이에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학교폭력 대상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과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는 “분쟁조정은 학교폭..
- 박진석 기자
- 2022-10-20 20:00
경제 플랫폼 기업들, 소비자 분쟁 느는데 뒷짐만…보상기준도 모호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2건으로,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12건, 작년 20건에서 올해 1∼10월 6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T 벤티(대형 택시) 서비스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 택시 요금이 호출 때 안내된 예상 요금보다 과도하게 나왔다는 등의 내용이 많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창문을 열어두거나 전조등을 켠 채로 철수해 침수·방전 피해를 봤다거나, 대리운전기사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등 대리운전과 관련한 피해구제..
- 정창규 기자
- 2022-10-20 17:09
사회 검찰, '이재명 대선 자금 8억' 김용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
- 연합뉴스
- 2022-10-21 07:52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檢 민주당 압수수색’ 두고 극명한 입장차

경기도의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저항하면서 당사 진입을 막은 것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중앙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20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폭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 야당에 대한 무도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윤 정권의 검찰이 제1 야당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24%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위”라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치 탄압은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대변인단은 또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북한으로..
- 허수빈 기자
- 2022-10-20 16:33
사회 경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주식회사 압수수색 진행

경찰이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SPC 계열사인 SPL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평택경찰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20일 오후 4시 55분부터 평택시 추팔산업단지 내에 있는 SPL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혼합기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15㎏ 안팎의 소스 통을 배합기에 혼자 들어붓다가 중심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안전관리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20 17:48
정치 아수라장된 법사위…與 국감 강행에 野 ‘몸빵’ 저지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국정감사 강행에 온몸으로 막아서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선 민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개회가 미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정을 20일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개회를 강행했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감장으로 몰려들었다. 곧장 김 위원장을 에워싸고 “뭐 하시는 거냐”라는 등 거세게 몰아 붙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냐” “국회가 왜 유린당해야 하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김건희를 체포하라” “보복수사 중단하라” “윤석열도 수사하라”며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영장 발부를 국민의힘이 한 것이냐”고 따졌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를 주장한다면 검찰 총장을 상대로 (국감을 통해) 따져보기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와중에 선서문 낭독을 마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김 위원장은 선서문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장석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에 제출이 어려워지자 국회 직원에게 대신 선서문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여야의 거센 대치로 국정감사 정상진행이 불능한 수준이 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 분만인 오후 3시 36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약 41분만인 오후 4시 17분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 채 국정감사는 속개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0-20 16:33
경제 카카오T, 7550원 보상 시작…택시업계 “갈라치기 중단하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먹통 사고와 관련,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 진행에 착수했다. 일부 기사들은 유료 회원 위주의 보상 갈라치기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택시 앱 공지사항을 통해 프로 멤버십 가입자만 7550원(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 멤버십 이용료 6일 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 15일 화재 발생 당시 프로 멤버십을 구독 중이었던 택시 기사는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이 진행되는 카카오T택시 프로 멤버십은 기사가 월 3만 9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실시간 수요지도, 지도 뷰 UI 등 부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카카오 T애플리케이션은 설치돼 있지만 서비스 가입을 안 한 무료 이용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울 수 있다. 프로멤버십 가입 기사들에 대해 선(先) 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기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 비가맹 또 멤버십, 비 멤버십 구분 없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신문이 택시 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하고 서비스 복구가 진행된 날은 주말 2일로 해당 기간 일평균 18만 원, 배회보다 호출에 의존하는 기사의 경우 평균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업계는 카카오의 7550원 이용료 보상이 부당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기간의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차별 없는 지원을 주문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7550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유료 서비스 이용 기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산정 근거와 기준을 알 수 없고 선제적인 지급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호출에 의존해 영업한 기사는 서비스가 먹통이 돼 버려 그냥 퇴근한 분들이 다수”라며 “카카오가 피해 입증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산술적으로 기사가 피해액을 직접 증빙해야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발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도 “기사 수익 피해 보상을 시행할 때 무료와 유료의 갈라치기가 있을 것이다”며 “이를 주도적으로 살펴보며 손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이나 정부, 카카오 측에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가능하고 긴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는 중이고, 현장 상황 계속 파악하면서 추가적인 방안 마련 중이다”며 “해당 부분은 택시 기사에 대한 보상안이 아니고 멤버십 구독에 대한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무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불가 기간 ‘보상안’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에 대해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20 16:06
사회 평택 제빵공장 사망 근로자 발인…공장 재가동에 비난 쇄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 A씨의 장례 절차가 20일 마무리됐다. A씨 유족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평택장례문화원에서 발인 후 천안추모공원으로 출발, 시신을 화장한 뒤 천안추모공원에 안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배합기는 1.5m 높이의 오각형 통 모양으로 작업자가 직접 배합기에 식자재를 투입한다. 그러나 끼임 등 이상이 발생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다. 작업은 2인1조로 진행돼야 하는데 A씨와 같은 조였던 직원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계했다. 한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해당 업체가 작업을 재개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라인을 다시 가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측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사고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쓰는 모든 생산 라인의 가동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업체는 SPC 그룹의 계열사로, SPC 프랜차이즈 매장에 빵 반죽과 재료 등을 납품한다. 업체의 이런 대응이 전해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상에서 SPC가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10-20 15:45
지역 우상혁, 용인시청에서 새 출발…파리올림픽 열리는 2024년까지

'스마일 점퍼' 우상혁(26)이 용인시청 소속으로 2023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과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한다. 용인특례시는 20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우상혁의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입단식을 열었다. 우상혁의 용인시청 공식 입단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2년 계약을 해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 뛴다. 이날 우상혁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용인시장으로부터 단복을 전달받는 '입단 의식'을 치렀다. 용인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당시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많은 육상 실업팀이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우상혁을 영입하고자 애썼다. 용인시는 국제..
- 연합뉴스
- 2022-10-20 14:43

이전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7호 2025-04-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24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