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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부터 청약제도 이렇게 바뀐다...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보게 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이전에 처분 조건..
- 백성진 기자
- 2023-03-01 13:00
정치 부결 이탈표 후폭풍…與·비명 “李 자진사퇴”vs 친명 “조직적 결집”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하다. 친명계의 “조직적 결집”과 여당·비명계의 ‘이재명 자진사퇴론’ 주장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주말쯤 조직적으로 표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고 본다”며 비명계의 조직적 결집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정 비명계 의원들이 당 대표에게 ‘내려오라’고 요구하며 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표를 모은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정치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친명계인 5선의 안민석 의원은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당원 전원투표’를 통한 정면 돌파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
- 김한별 기자
- 2023-03-01 16:01
인천 복원사업 추진에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옛 송도역’…“더 늦기 전에 관리해야”

인천 연수구가 ‘옛 송도역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사(驛舍)와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연수구도, 옛 송도역사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도 모두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구는 옥련동 302번지에 남아 있는 옛 송도역을 복원해 협궤열차와 철도 시설물 등을 전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25일 찾은 옛 송도역은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다. 역사 벽이 갈라지고 시멘트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외벽 칠이 벗겨져 있고 구석구석 거미줄까지 쳐있었다. 역사 문 앞으로는 쓰레기도 가득했다. 역사와 조금 떨어져있는 곳에 남은 철제 급수탑도 복원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오래돼 녹슬어있었다. 이 급수탑은 수인선 협궤열차가 증기기관을 이용하던 시절 열차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였다. 누가 봐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구는 아직 철도공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는 옛 송도역사 땅이 문화공원으로 조성되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복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데, 완공된 이후에야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삼성물산도 해당 소유권은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철도공단은 이미 소유권을 시행자에 매각해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옛 송도역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 중인데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원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상관없이 옛 송도역사와 급수탑에 대한 관리만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37년 문을 연 송도역사는 옛 수인선 역사 중 유일하게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다. 철제 급수탑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설물이다.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은 “관리가 안 된다면 역사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며 “역사 상황을 보면 지금도 늦었다. 구는 역사 복원만이라도 먼저 해놓고 공원을 조성하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3-01 07:00
인천 인천시, 제2공항철도 밑그림…GTX-Y자·제4연륙교 연계방안 찾는다

인천시가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재기획 용역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과 연계방안을 찾아 경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용역비는 1억 9900만 원이다. 오는 6일부터 입찰등록에 들어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업체를 선정한다. 과업기간은 12개월로, 내년 용역을 마친 뒤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기존 제2공항철도의 노선 재검토와 함께 향후 생길 GTX-D Y자 노선 및 제4연륙교와 연계방안 등 대안을 선정해 비교분석 할 예정이다. 관건은 비용대비편익(B/C)값 향상이다. 당초 시는 지난 2020년 제2공항철도 사업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B/C값이 0.76이 나와 사업성 부족해 실패했다. 앞서 구상된 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하늘도시, 인천역(서울1호선), 숭의역(수인선)을 잇는 16.71㎞의 노선으로, 1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추산됐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에서 인천역 구간은 당초 해저터널로 계획됐는데, 지난해 인천공항행이 포함된 GTX-D Y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와 연계한 노선 계획을 이번 용역에서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힘입어 검토 중인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의 연계방안도 이번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제4연륙교는 영종도(하늘도시)와 인천(월미도)을 잇는 네 번째 다리로, 시는 올해 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해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기존 노선을 기반으로 경제성 확대를 위한 대안 노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빠르게 용역을 끝내고 제2공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3-03-01 14:58
체육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전국 시·도체육회 회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지난 달 28일 서울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민선 2기 2023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정기총회로부터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민선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 체육 정책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도체육회장들과 소통 채널을 형성해 대화하고 협업하면서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지방체육회의 성공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2-28 22:25
인천 올해 10월부터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올해 10월부터 인천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시는 국토부 방안에 맞춰 전면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통행료를 편도기준으로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공공기관 투자 여건 금리 등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
- 박소영 기자
- 2023-02-28 11:13
정치 [기획] “수평·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해 ‘신바람 일터’ 약속 지켜야”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이후 공석이었던 도 산하기관장이 모두 임명된 가운데 각 신임 기관장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직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 산하기관 노동자 대표인 노조위원장들을 만나 다양한 바람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종우 노조위원장 <계속> “시석중 신임 이사장이 인사청문 당시 내부혁신 의지와 함께 수평·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신바람나는 일터로 만들겠다는 소신을 밝혔듯이 재단을 합리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취임한 시석중 신임 이사장에 대해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관 내부만족도 및 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고 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불만족이 큰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시 이사장 취임으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기관 내 숙원 중 하나로 꼽은 내부만족도는 “도내 기관 중 하위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지만 특히 인사 운영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만족도 개선을 위해선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제도화하고 다면·상호평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시 이사장도 다면평가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평가를 줄 세우기로만 끝낼 게 아니라 지표로 성과를 내고 합리적 보상까지 이뤄지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 전 직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만족도 개선 문제는 우선적으로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서 청문회에서 밝힌 강한 의지처럼 직원들이 신나게 일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관 청렴도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은 청렴도 1등을 해야 한다. 서울신보는 상위에 있지만 경기신보는 그렇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관 내 또 다른 숙원으로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 이사장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휴직자 정원보충은 경기도가 협조해야 하는데 도는 휴직에 대한 정원보충을 인식도 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의 어려움과 인력 운영에 제한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결국 행정력 손실로 이어진다. 피해는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셈”이라며 “시 이사장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도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노사 간 관계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가 상호 운영 주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협력·견제를 통한 기관 운영 합리성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2-28 06:00
정치 ‘31표 이탈’ 민주당, 당내 갈등 확산되나…이재명 거취론 부각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예측했던 것과 달리 국회 표결에서 31표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결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내 리더십까지 영향을 받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재적의원 297명 중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표 11표로 부결이 선포됐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부당하다는 것에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로 의견이 모인 것처럼 보였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압도적 부결’을..
- 김한별 기자
- 2023-02-27 18:50
정치 ‘정순신 子’에 여야 네탓공방…“학폭기록보존 소극적” “더글로리 시즌2”

정치권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소란스러운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정 변호사의 낙마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참사’ 여론이 악화하자 ‘학폭 근절 대책 보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해 학생 학폭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실인사검증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학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자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기록을 남기는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 김한별 기자
- 2023-02-27 15:35
문화 100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걷기 좋은 날 만세길에서 만나'

오는 3월 1일이면 제104주년 삼일절이 돌아온다. 삼일절은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며 1919년의 3·1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총 1692회, 최대 100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운동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총 367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고, 참여인원도 17~2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지속적이고 격렬한 만세운동이 계속되자 1919년 4월 15일, 지금의 화성시 제암리에서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밟고 서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삼일절을 앞둔 지난 22일, 기자는 도슨트(해설사)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4월 3일 우정..
- 정경아 기자
- 2023-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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