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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김동연 “경기북도 설치 반대 이재명도 설득”…경기북부 발전 의지 피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서라도 실현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북도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는데 민주당 대표가 반대한 것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전임 지사들이 보수와 진보 막론하고 해당 건을 정치적,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도 설치는 경기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느냐”는 질의에 김 지사는 “지금 이재명을 이야기하나 나는 김동연”이라며 “이 건에 대해 북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360만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8 13:34
경제 카카오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가닥 잡나…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카카오 대정전 사태의 원인을 놓고 SK C&C와 카카오가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에 따른 카카오의 단순 피해 규모를 추산하면 일 매출 약 220억 원의 피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하나증권은 보상과 관련, SK와 책임 소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카카오T와 가맹 계약을 맺은 T블루, 벤티, 블랙 기사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2분기 말 기준 카카오T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대수는 총 3만 대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화재 피해로 4분기 카카오 매출의 최대 1∼2%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화재 관리 책임이 SK 주식회사 C&C에 있었던 만큼 피해 보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SK C&C는 현대해상이 간사를 맡아 총 4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공동 인수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상한도는 4000억 원으로 높지만 이 보험은 건물과 서버 등이 입은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 만큼, 카카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확한 보험 보상 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3자 배상책임 보험까지 가입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카카오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SK C&C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삼성카드 등이 업무중단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이듬해 구상권을 청구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카카오 측은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현재 카카오톡 이용자는 5000만 명, 카카오페이 3700만 명, 카카오 인증서(본인 인증) 3300만 명, 카카오T 3000만 명에 달한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신재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자를 모집한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손해가 없다고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블랙 아웃(blackout) → 대정전, 일시적 기억 상실 (원문)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의 원인을 놓고 SK C&C와 카카오가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쳐 쓴 문장) 카카오 대정전 사태의 원인을 놓고 SK C&C와 카카오가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정창규 기자
- 2022-10-18 17:20
사회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첫 공판서 혐의부인…“이재명 당선 위한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중심인물인 배모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도전할 때여서 배씨의 모든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나 “이 대표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수행비서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배씨의 의혹에 대한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어서 변호인 측에서 이를 열람 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이 대표를 위한 선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 기록에 남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증거 정리가 안 됐다니 당황스럽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목록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8 13:56
사회 남화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만들 것”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주력해 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대 본부장에 남화영 본부장이 취임했다. 그는 198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제주소방안전본부장,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화재 등 각종 재난 대응에 힘써왔다. 남 본부장은 취임 초부터 항상 현장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것을 강조해왔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36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버린적 없다”며 “관내 책임자라면 당연히 어느 곳이 화재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지 등 현장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취임 이후 소방서장과 119안전센터장 등 관서장들과 함께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사례와 의견들을 추합하고 화재..
- 박진석 기자
- 2022-10-18 06:00
경제 상반기 취업자 4명 중 1명 月 200만 원도 못 받아

지난 4월 기준 전국 임금근로자 중 4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2150만 6000명 중 9.4%에 해당했다. 100~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임금근로자는 25.3%로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200만 원 이하의 월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월 급여 2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29.8%)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200~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월 100만 원 이하 월급을 받는 직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4.8%로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80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 5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음식점업 취업자가 156만 8000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년 동기 대비 4만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문화가 확산되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배달원이 1년 전보다 2만 6000명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45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지역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이 전체 취업자(760만 1000명) 중 7.2%(54만 5000명)을 차지해 취업자 비중이 가장 컸다. 교육 서비스업 6.5%(49만 5000명), 음식점 및 주점업 6.5%(49만 4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18 16:12
사회 미적 감각 키우고 힐링하는 일상 속 갤러리…시온고 ‘Gallery Bowl’

부천시온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언제나 들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시온고 예술공감터 ‘Gallery Bowl’(갤러리 보울) 이다. 시온고는 지난해 8월 건물 중앙 1층과 2층 사이에 갤러리 보울을 조성했다. 기존에는 중앙현관에서 전시를 진행해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계단 사이 벽면 공간을 활용한 새 장소는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오다가다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와 학년별 교차 등교수업으로 전시를 개최하지 못했다. 전시가 기약없이 미뤄졌지만 미술부 동아리 부장들은 다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회의를 열고 전시 계획을 세웠다. 열렬한 회의 끝에 미술부 동아리는 전교생의 의견을 모아 기획·자유 전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갤러리 보울은 학생들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학생 주도적인 활동의 장이 됐다. 올해 전교생 정상 등교수업이 재개돼 마침내 갤러리 보울에서 오는 26일 첫 전시가 열린다. 전시는 1부 우수 작품展과 2부 코로나 희망을 전하다展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술부 동아리 1학년 부장인 이윤양은 “갤러리 보울이 조성돼 자기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곧 전시가 열리는데 친구들이 작품을 유심히 봐줄 생각에 무척 기대된다”고 기뻐했다. 지난 2016년 시온고에 부임한 김승한 미술 교사는 갤리러 보울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Gallery Bowl의 Bowl은 둥글고 오목한 그릇이란 뜻으로, 학생들이 마음이 넓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며 “이름의 뜻처럼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는 큰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시를 늦게 여는 만큼 미술부 동아리가 준비를 열심히 했다”며 “첫 전시를 계기로 학생들이 작품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 넘게 기다려온 첫 전시, 1부 우수 작품展 시온고는 오는 26일부터 11월4일까지 갤러리 보울에서 미술부 동아리와 미술수업 시간에 그린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1부 ‘우수 작품展’을 개최한다. 이번 작품의 주제인 ‘만다라’는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불화(佛畵)의 한 종류로, 그리는 과정에서 집중과 안정을 느낄 수 있어 미술 치료기법으로도 쓰인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만다라를 그리고 형형색색의 색깔로 꾸며 특색있는 작품을 완성시켰다. 또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로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 기법을 이용한 수준 높은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미술부 동아리 2학년 부장인 김유림양은 “작년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미술부에 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전시가 취소되고 동아리 활동에도 제약이 생겨 많이 아쉬웠다”며 “드디어 전시를 열게 됐는데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2학년 탁윤서군은 “지난해에 전시가 취소돼 안타까웠지만 작품 활동을 계속 해서 값진 경험을 쌓았다”며 “시온고 진학 후 첫 전시라 작품들의 수준이 기대되고 미술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친구들이 즐겁게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다, 2부 코로나 희망을 전하다展 2부 ‘코로나 희망을 전하다展’은 1부와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참여형 전시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던 시온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서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부는 지난해 5월 순천문화재단이 진행한 ‘마스크, 희망을 잇다展’을 참고해 오마주한 것이다. 미술부 동아리는 단순히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전시회를 완성시켜나가는 특별한 활동을 준비했다. 미술부 동아리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참여부스를 열고, 참여 학생들의 작품으로 갤러리 보울을 채워나간다. 참여 학생들은 마스크 위에 위로를 전하는 예쁜 그림을 그리면 작품도 뽐낼 수 있고 간식도 받을 수 있다. 미술부 동아리 1학년 김민서양은 “참여부스 참가 상품부터 홍보 포스터 제작까지 모든 것을 미술부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게 돼 뿌듯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색다르고 관심을 끌만한 주제로 전시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술부원 1학년 이태환군도 “갤러리 보울이 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창작물을 전시하고, 많은 행사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학업에 지치고 친구 관계로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갤러리 보울에서 잠시나마 웃으며 추억을 쌓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전시에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도록 언제나 돕고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오원준 부천시온고등학교 교장 “자신의 열정을 건강하게 소통하고 표현하세요” 지난 2021년 3월 시온고등학교에 부임한 오원준 교장은 갤러리 보울이 ‘소통과 공유’, ‘도전과 열정’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오 교장은 “무심코 지나다니던 계단을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바꿨다”며 “이에 학생들은 갤러리 보울에서 전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전도 하고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자신의 열정을 건강하게 소통‧표현할 수 있고, 학교 공부와 교우 관계에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서로 편하게 나눌 수 있게 됐다. 그는 “갤러리 보울은 지난해 만들어졌지만 코로나19로 전시를 개최하지 못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속상해했다”며 “이번달 전시를 시작으로 시온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공감터뿐만 아니라 참여∙소통∙창의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시온고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장은 “시온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體)·덕(德)·지(知)를 겸비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됐으면 한다”며 “무엇이든 의미를 갖고 도전하고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끝으로 “시온고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배움과 가르침을 나누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삶의 질 향상과 가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0-18 06:00
인천 퇴직공무원 자리 보전 전락한 인천시 산하 기관장 인사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수장으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임명되고 있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최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에 황흥구 전 인천시의원을 내정했다. 황 내정자는 현재 공직자윤리심사 과정만 남긴 상태로 조만간 임명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인천시에서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다. 대부분 복지와 무관한 문화·예술 분야 업무를 맡았고,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 7대 인천시의원에 당선돼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았다. 정치보다는 공무원 생활이 더 길었고, 복지보다는 문화에 더 정통했던 셈이다. 황 내정자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복지 분야의 업무도 경험했다”며 “시의회에서는 문복위에 있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다. 사서원 업무에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시장이 기관장 인사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무원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차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리에는 백현 전 시 환경국장이 내정됐다. 백 내정자의 관련 경력은 2015~2017년 시 마이스산업과장을 맡은 게 전부다. 그는 2019~2020년 시 환경국장을 지냈고 2021년 정년퇴직 후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의 지지를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지분 19.5%를 가진 인천아트센터에는 앞서 백 내정자와 함께 유 시장을 지지한 조영근 전 시 환경국장이 지난달 27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인천 서구청과 인천경제청 도시관리과 과장, 시 자원순환과 과장을 지냈다. 이후 환경국장을 끝으로 정년퇴직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구청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임명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전무수 이사장도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연수구 부구청장 등을 지냈다. 앞선 백 내정자, 조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난 선거에서 유 시장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iH 사장 자리 역시 과거 시 과장 출신 퇴직 공무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복 사무처장은 “선거에서 유 시장에게 도움을 줬던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 나누기식으로 기관장을 분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인사는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2-10-17 17:41
정치 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도 “당혹스러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가 이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도의회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은 17일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와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해당되는 대상은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은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 허수빈‧김기웅 기자
- 2022-10-17 17:02
정치 김동연, 카카오 사태에 “통신3사 데이터센터 소방특별조사 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통신 3사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산업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에 걸맞은 ICT 재난방지체계를 갖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저장 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018년 추진되다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김기웅 기자
- 2022-10-17 15:07
사회 검찰, 김근식 추가 성범죄 혐의 수사 속도…구속 기한 내 기소 방침

출소를 하루 앞두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을 구속 기한 최장 20일, 다음 달 4일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통상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범은 징역 3년에서 7년가량 선고된다. 이에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재구속은 2006년 그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는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2020년 12월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감 중인 김근식을 조사한 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 사실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후 혐의를 입증해 지난 15일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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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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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4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