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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BS법 與주도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장안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전 종결동의를 처리한 뒤 바로 표결을 실시했다.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것으로,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공사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 임직원(1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인) ▲교육 관련 단체(2인) ▲교육부장관(1인) ▲시도교육감협의체(1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들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계로 EBS법 처리 직후 산회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23일과 24일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각각 24일과 25일 처리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민주당 등은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2 12:57
정치 김은혜, 한미정상회담 앞둔 李 대통령에게 “위험한·무모한 줄타기 중단하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안보 즉, ‘국민의 삶과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묻고 있다”며 “위험한 줄타기, 무모한 물타기 중단하고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친미가면을 바꿔 끼우는 아마추어적 임기응변으로는 사흘 뒤 마주할 냉혹한 협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건져낼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좌파 새 정부가 안보, 통상, 국제정세에 어떤 생각일지 미국은 다각도로 견제하고 점검 중일 것”이라며 “미 하원 외교위원장까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만족시키려 하면 미국의 모욕이며, 동맹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는 고난도 테스트가 던져졌는데,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게 무슨 상관이냐,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셰셰 나 하자’는 입장이었고 개국공신이라는 김민석 총리의 형은 ‘양키 고 홈’, 철지난 낡은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을 수행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외교장관이 일정을 접고, 워싱턴으로 부랴부랴 간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며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또 이 대통령은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한다. 만나는 건 트럼프인데, 눈치는 시진핑 눈치를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문제는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김여정에게 ‘망상이다, 개꿈’ 그 소리를 들어도 별말을 못 한다. 북핵도 핵 무력 완성으로 되치기당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단계적 비핵화’라는 낡은 아이디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2 16:41
정치 강득구, 조국 향해 “자숙과 성찰의 시간 필요”

강득구(민주·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나오자마자 개선장군인 것처럼 언제 출마하겠다, 정치적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등 이런 식의 메시지가 관련 제가 생각했던 조 전 대표의 모습과 국민들의 공감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정권에서 도륙당한 데 대한 부채가 있어 사면을 촉구했었다”며 “사면 이후 성찰·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다는 게 저와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SNS를 통해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며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피력했다. 또 “조 전 의원은 검찰독재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당했다. 죄값은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적어도 지금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인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의원이 역할을 찾아 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6일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복권이 결정된 지난 11일에는 “가장 먼저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조 전 의원 사면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2 14:28
사회 [김건희 특검]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10여곳 압수수색…특혜 의혹 본격수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와 도시과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관련 결재 서류와 PC 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양평군수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평군수 출신으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팀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 일가가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원 전 장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엔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2 12:50
사회 [채 상병 특검]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 군검찰 관계자 줄소환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불법행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채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오게 된 상황과 이후 박 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한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김 전 단장의 특검 소환은 이번이 7번째다. 김 전 부장도 그동안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두 사람의 대질신문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위법하게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입건해 고강도 수사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상병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 만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사령부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격노'를 접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을 포함한 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지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2023년 7월 31일부터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이틀 뒤까지 상황과 사건의 언론 브리핑이 예고됐다 취소된 경위 등을 질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사령부 안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5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 전 사령관에 전화해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2 12:43
정치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44.39%.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44.39%로 최종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10시 마감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온라인)과 ARS 집계 결과 75만 3076명 중 33만 427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모바일(온라인) 투표 첫날은 투표율이 37.51%였다. 당원 투표율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 때 투표율(48.51%)보다 4.12%p 낮은 수치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4명(여성 최소 1명 포함), 청년최고위원을 각각 선출할 계획이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 26일 최종 발표한다. 당대표는 김문수 후보의 과반 확보로 당선이냐 혹은 장동혁·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 중 한 명과 결선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최고위원은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 후보 등 6명의 남성 후보 중 절반인 3명이 당선되며, 여성 최고위원은 양향자·최수진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손수조·우재준 후보가 각각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1 23:11
정치 경기도의회,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기후위성 ‘지원사격’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기후위성 발사·운용 사업을 지원 사격한다. 기후위성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범사업 형태인 위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백현종(국힘·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운용 조례 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후위성을 활용한 기후정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기후위성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위성은 올해 도비 45억 원을 들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기후위성은 계속 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조례안은 기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을 위해 도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가 기후위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정보와 관련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는 정하고 있다. 기후위성은 도가 최근 운영을 시작한 기후재난 정보 시스템인 ‘경기기후플랫폼’과도 연계할 수 있어 향후 그 활용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종 대표는 이날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기후위성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위성 발사·운용은 큰 틀에서만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백 대표는 “과거 인공지능(AI)이 이렇게 발전할지 누가 알았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위성 사업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도에 위성 탑재체 개발 기술이 없어 민간에 의존하지만, 탑재체를 자체 개발할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계속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기후위성 개발·운용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데 이어 지난 4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기후위성의 발사 예정일은 오는 11월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21 20:00
정치 李대통령·빌게이츠, ‘글로벌보건·미래·SMR’ 다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보건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0분간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해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먼저 게이츠 이사장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을 건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호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
- 김한별 기자
- 2025-08-21 17:15
정치 ‘방문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법사위원장 추미애 선출

국회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또 6선의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을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지난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2인) ▲문화방송 임직원(2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에 부여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41분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10시 43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최다선의 추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투표에는 173명이 참여해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1 14:06
정치 김동연 “하남 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AI는 이제 단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허브 조성, AI 테크노밸리 육성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그중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바로 ‘AI 시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AI 산업, 연구,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라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추진 중인 AI 혁신클..
- 김한별 기자
- 2025-08-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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