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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의 ‘경기도’ 비중 늘었지만…민주당의 ‘김동연’ 비중은 아직

지난해 광복절에는 ‘나라 걱정’하기 바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는 경기도의 성과와 계획을 자랑하기 바빴다. 지난해에는 차기 대선주자로 불리던 시기였다면 현재는 대선 경선 탈락 후, 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지방을 방문하며 각계각층을 만났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경기도 내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도내 지지도를 쌓아두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다만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대비 김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는 민주당 소속감도 강조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남은 민선8기 임기동안 경기북부 발전, 민생경제 지원, 혁신정책 확장에 힘쓸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 80년 도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고 독립의 정신을 온전히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경축사에서 상당 분량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성과와 계획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김 지사는 “도는 항일독립의 중심지였다”며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에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는 대조된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부분 내용은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있어야 된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광복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자”와 같은 ‘나라 걱정’이었다. 지난해는 차기 대선주자를, 올해는 대선 경선 탈락 후 도지사 재선을 노리는 데 따른 메시지 변화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이맘때에는 지방을 방문하며 각계각층을 만났지만 최근에는 도내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에 집중한 행보로 리얼미터 ‘7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는 전월 대비 긍정평가도가 소폭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0.0%다. 그러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83.3점에 머무르며 민주당 소속감을 강조해야 하는 과제가 떠올랐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가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에 김 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15주기 추모식 한 달 전에는 전남의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15주기 추모식을 참석한 뒤에는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화해와 통합의 큰 정치,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17 20:00
정치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 박차…20~21일 전 당원 투표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석방에 따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 당원 투표는 대표 권한대행 및 최고위원 임기 단축과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당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추인받기 위한 절차다.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투표 가능하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인 21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선거인 자격은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3조 3항에 명시돼 있으며, 올해 1월 13일까지 입당 신청이 접수돼 8월 13일까지 당비를 5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8시까지 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중앙당 조직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 당원 투표로 정기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될 경우 전국 지역위원회 구성과 지역별 전국대의원 선정, 전국 시도당 개편(위원장 선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가 규정한 대로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임기단축, 정기 전당대회 개최 등 당의 중요한 결정을 당원들의 뜻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원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의 석방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지난 13일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8 10:03
정치 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세…특사·주식양도세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8월 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8월 2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5주차 63.3%에서 8월 1주차 56.5%로 6.8%p 떨어졌고, 8월 2주차에는 연달아 5.4%p가 하락하는 등 2주 연속 지지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은 40.4%, 잘하는 편은 10.7%로 나타난 반면 부정 평가는 6.3%p 상승한 44.5%로 임기 내 최고점을 찍었다. 매우 잘못함 35.7%, 잘못하는 편 8.8%였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에 대해 ‘광복절 사면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여당의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 등을 지목했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 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공정’ 등에 민감한 20대의 지지율은 전주(43.5%) 대비 9.1%p 낮아졌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민감한 40대(7.0%p↓)와 50대(6.8%p↓)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58.7%)보다 6.6%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서울 등 집중 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 1월 3주차 이후 약 7개월 만에 40%가 무너진 39.9%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36.7%로 전주보다 6.4%p 상승했다. 이에 양당 지지율 격차는 3.2%p로 오차 범위(±3.1%p) 내로 좁혀졌는데, 특히 광주·전라(16.1%p↓)와 인천·경기(15.4%p↓)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응답률 5.2%)했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 1001명을 상대로 실시(응답률 4.7%)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RDD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2%p과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8 09:19
경제 정부, 석유화학 구조재편 드라이브…“민간 자율로는 한계”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불황이 3년째 이어지자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간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中 10년 새 에틸렌 생산능력 3배↑…국내 가동률 ‘뚝’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3~4년째 적자 늪에 빠져 있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화학 자급률 70%’를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 2014년 1950만 톤이던 에틸렌 생산능력을 지난해 5274만톤까지 키웠다. 불과 10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불린 셈이다. 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2021년 87%에서 지난해 78.5%로, 올해 들어서는 60%대까지 추락했다. 한화·DL그룹 합작사인 여천NCC는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긴급 자금 수혈을 받는 등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3년 내 기업 절반 퇴출 가능성”…정부, 맞춤형 지원책 준비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불황이 지속될 경우 3년 내 국내 석유화학 기업 절반이 존속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어, BCG 보고서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주요 석화업체 대표들과 잇달아 개별 면담을 진행, 기업별 재편 계획을 수집했다. ◇ 설비 폐쇄·M&A 땐 인센티브…공정위 심사도 간소화 이번 대책은 기업이 설비를 폐쇄·매각하거나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합작법인 설립이나 M&A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도 간소화 또는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자발적 사업 재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조조정 효과 제한적” 우려...지역경제 충격 불가피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개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설비 폐쇄와 인력 감축이 뒤따를 경우, 지역경제와 일자리에도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울산 등 주요 국가산단에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中 공급 과잉 장기화…단순 구조조정으론 한계”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장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글로벌 컨설팅사 관계자는 “중국은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대규모 설비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설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정부 대책이 투자 지원과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 구조조정은 오히려 고용 축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과 친환경 소재 분야 확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8 07:45
인천 탄소중립 실현할 ‘전기자동차’ 보급…인천 수요 다시 증가하는데 예산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전기차의 수요가 최근 인천에서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쪼그라들었던 ‘예산’도 같이 늘어날까. 지난해 8월 청라 화재 사고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인기가 주춤했지만 반등하는 분위기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국비 포함 2022년 1214억 원에서 2023년 935억 원으로 감소하다 급기야 2024년 464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전년보다 적은 412억 원으로 편성됐다. 3년 전과 비교하면 66%나 감소했다. 예산이 이렇게 준 데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인 ‘캐즘’ 때문이라는 설명이 우세하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는 시가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1만 1900대를 보급하는 등 보급률이 가장 높았다”며 “그 이후에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청라 전기차 화재..
- 유지인 기자
- 2025-08-17 15:34
정치 경기도의회,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아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발굴·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가 도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나 법적으로 신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추방되거나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조례는 도가 제보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시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했다면 누구라도 도에 미등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도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긴급 복지·생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연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조례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적 지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 등록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추방 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출생지는 다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함께 성장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17 20:00
사회 이병진 의원, 충남 땅 ‘명의신탁 갭투기’ 의혹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시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수년간 갭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인에게 거액을 빌리게 해 땅을 사도록 한 뒤, 측근을 통해 되팔게 한 정황이 판결문과 법정 증언에서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은 지난 4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2018년 지인 A씨에게 22억 원을 빌리게 해 충남 아산시 약 6565㎡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토지는 1㎡당 13만 500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6만 9500원까지 올랐다. 최고가는 2022년 17만 700원에 달했다. 이후 2023년 6월, 이 의원은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업자이자 측근인 오모 씨에게 해당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오 씨는 은행에서 약 25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그러나 오 씨는 최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겹쳐지고 있다. 실질적 소유가 이 의원이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8월 인근 주민이 경계 문제를 제기하자 오 씨는 “내 땅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소개했고, 주민과 이 의원 명의로 ‘토지 경계 관련 문제 제기는 이 의원에게 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됐다. 해당 사실은 판결문에도 기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이 의원이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했고, 투자액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이해했다”고 증언해 갭 투기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재산은 14억 원인데 부채가 60억 원인 점이 의문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평택시민재단도 “교수 시절과 퇴직 이후 직업 공백기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인 명의로 땅을 사게 하고 측근을 통해 매각한 방식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자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이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 특별취재팀
- 2025-08-18 05:00
사회 [김건희 특검] 18일 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와 이른바 '집사'인 김예성 씨를 동시 소환할 예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7일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 원)보다 부채(1414억 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받은 데에는 외부 인사가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김 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 80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 여사도 소환조사한다.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이다. 앞서 지난 14일 첫 번째 소환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당일 김 여사와 김 씨가 같은 시간 나란히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8-17 16:51
정치 국힘, 18일 비상 의총…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 대응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추가 압수수색 대응을 위해 오는 18일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경내 비상대기에 돌입한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18일에 특검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경내 비상대기 및 중앙당사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4일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헌정질서를 짓밟은 초유의 사태”라며 “특검이 겨눈 것은 공당의 심장, 당원 명부”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500만 당원의 권리와 헌신이 담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민감 정보인 계좌번호까지 요구하며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당 민주주의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사면을 거론하며 “국민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특검까지 앞세워 야당을 탄압한다고 하면 성난 민심이 진정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또다시 이런 폭거가 강행된다면 우리 당원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로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지난 13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차원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과 대치를 이어간 끝에 중단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17 16:30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3년…'대표 책임론' 논란 속 실효성 시험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가 사고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하는 ‘대표 책임론’이 반복되면서 법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의 균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잇따른 산업재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DL건설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고 후 대표와 임원 80여 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을 무기한 중단했지만, 업계에서는 “사고 예방보다 대표 사퇴가 언론 대응용 카드가 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올해 3월 말 기준 사망자는 542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6.4% 증가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급격한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안전모·안전벨트 지급, 사전 안전교육, 작업중지권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건설사 안전담당자는 “근로자의 순간적인 부주의 사고까지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세업체는 한 번의 사고로 과징금, 공사 중단, 입찰 제한 등 연쇄 제재에 직면해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린다. 업계 전반에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규 수주를 꺼리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영업정지, 입찰 제한, 과징금,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일 사고 사망자 1명이라도 연간 반복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취지와 달리 산업계 전반의 위축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무리한 공기 단축, 다단계 하도급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규제로만 작동하고 있다. 안전관리 투자는 강화하되, 합리적 책임 범위와 산업 구조 개선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도, 기업 경쟁력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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