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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특사 이후 지방선거 겨냥 행보…與 ‘자숙요구’ 빗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한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자숙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25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 일정을 소화한다. 이곳은 직전 보궐선거에서 혁신당 최초로 지자체장(담양군수)을 배출시킨 곳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조 원장은 호남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공개일정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을 찾아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해 준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한다. 27일에는 조 원장이 수감 중 사망한 故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의 묘소를 찾아 출소 후 참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혁신당 소속 정철원 담양군수를 면담한 뒤 전북으로 이동한다. 조 원장은 민주당 측의 잇단 자숙·신중 요구에도 자신을 ‘좌완 투수’에 비유하며 “제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호남 행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조 원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자숙 없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행보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원장을 향해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께 요청한다. 신중해야 한다.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로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 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득구(안양만안) 의원도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가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오자마자 개선장군인 것처럼 ‘언제 출마 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낸다”며 “국민의 마음 한편에선 ‘자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조 원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호남 일정을 내년 지방 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25 15:46
사회 매년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뭐길래…안하면 찾아온다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얼마 전 시로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이라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았다. 오는 31일 마감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를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꼭 참여해야 하는 조사인지 몰라 실시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조사원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다"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고 바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3일까지 이뤄진다. 참여 방법으로는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이 있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다.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대를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비대면 사실조사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주소 정보나 허위 등록, 고의 미응답 등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는 세대당 1명이 응답하면 별도 세대원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인 만큼 GPS가 활용되기에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접속해 응답해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통계 자료를 넘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장 전입을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수원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시는 지난 6일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면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군소음 보상금 결정 통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부터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면서 비대면 조사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문 조사를 담당하는 통장·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행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사이고, 복지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5 14:09
정치 김동연 “경기북부 새 지도 그린다”…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도가 주도적으로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정책은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완화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한 법·제도 개선 등 4가지다. 김 지사는 “도 차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으로 10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도 4가지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 등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각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반환공여지 땅을 기업 유치를 위해 쓸 것”이라며 미군반환공여지법과 수도권과밀억제권 등 중복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을 지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방부가 과감히 지방정부 토지를 무상 양여해야 한다”며 파주시민만이 아닌 국민의 휴양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 해당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택과 같은 장기 미반환공여지 특별법 제정 등 예산반영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캠프콜번과 성남골프장 용도가 전부 그린벨트이자 과밀제한 권역이라 아무것도 못한다.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실용성이 없다”며 자유경제구역처럼 ‘프리존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조성환(민주·파주2) 경기도의회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8-25 15:32
인천 “살려달라” 애원했지만…월 640만 원 지원 끊겨 범행 저지른 아들 총격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총격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오다가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5년 전처인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B씨와 아들 C씨로부터 매달 생활비 320만 원을 받았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 2년 동안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매월 64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자금을 유흥비 및 생활비로 활용했으며, 중복 지원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복 지원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완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 이현도 기자
- 2025-08-25 13:41
지역 이현재 하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하남·서울 교통현안 건의

하남시가 서울과 광역 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하남–서울 버스노선 조정 ▲위례신도시 따릉이 서비스 확대 등 교통현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일부터 하남시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양 도시 간 공동 생활권 차원의 광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 시장은 먼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한 위례 하남 주민들은 이용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중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2단계(조건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
- 김태호 기자
- 2025-08-25 13:22
정치 李 대통령, 日 일정 마치고 미국행…한미회담 ‘결전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번 해외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검은 정장에 흰색과 짙은 푸른색·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방미 이튿날인 25일 오전 백악관에서는 해외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처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인상, 북핵 대응 등 굵직한 경제·안보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 잠재력’ 보유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한미 양국 재계 주요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을 다진다. 한국 경제사절단으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정책 연설에 나선다.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6일 아침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방문 당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3박 6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공동문서 형태의 발표는 2008년 이명박·후쿠다 회담 이후 17년 만이다. 공동발표문에는 정치·경제·안보·사회·환경 제반 분야에 걸친 5대 협력구상이 담겼다.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등이다. 다만 한일 과거사·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쟁점 현안은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도쿄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어떻게 과거 문제를 다뤄야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는 방향성에 대해 두 정상이 철학적이고 진솔한 논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공식 의제로 깊이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포괄적 관심사로 언급됐지만 구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24 19:00
사회 [내란특검] 특검, 법무부·대검찰청 등 압수수색…"대상자 박성재·심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5 11:02
정치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 필리버스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의원(3명)들이 던졌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고 “경제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 끝에 무제한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개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지만 법을 개정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사용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대 쟁점 법안 중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 등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5일 오전 강제 종료된 뒤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4 14:05
정치 ‘쉬었음’ 청년, 장년 직장인 탓?…답은 노동시간에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성세대가 일터를 지키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리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응답자 1만 6447명 중 69.4%인 1만 1421명은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상당수가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0.0%)’,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1.7%)’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더 일하길 희망하는 기성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으면서도 다른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55~79세 1만 1421명 중 54.4%인 6218명은 더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의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4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제외 전 연령층에서 주40시간 미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 근로시간인 주40~50시간 미만 선호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 이에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주목된다. 경기도 주4.5일제는 일정 근로소득을 유지해주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4 20:00
인천 심의 통과 못하면 원점…‘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20년 만에 착공될까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2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탄탄한’ 사업으로 마무리되려면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적격 평가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번달까지 이 시설의 노후된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마치고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화 사업 공모만 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곳은 줄곧 태영건설뿐이었다. 수천 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탓이다. 국비 233억 원, 시비 3506억 원, 원인자부담금 525억 등 총 42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결국 시는 단독응찰에 따른 최종 유찰을 이유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이후 태영건설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변수는 아직 있다. 업체가 기본설계평가(우선시공분 실시설계)와 실시설계평가를 통과하는 게 조건이다. 다른 업체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계약하게 될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등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이다. 포스코, GS 등 건설업체는 500억 원가량 인상되면 공사 참여를 검토해 보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4차 공모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보니 이 금액(사업비)으로 들어올 업체는 없다”며 “사업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비 증액을 모색하며 턴키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방식을 바꿔 현대화가 아닌 개량으로 갈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재정이냐, 민자냐’ 고민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사업은 또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자체 공업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또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체가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하는 등 책임지게 돼 있다”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준공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일부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고도처리 개량공사 외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 운영돼 오면서 오염물질 처리와 악취 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인천환경공단은 10억 원을 들여 2020년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하루 최대 2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것을 꾀하고 있다. 상부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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