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군인을 의미한다. 국토 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향 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 바로 10월 8일 '재향 군인의 날'이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매년 10월 8일에는 '재향군인의 날'로서 국가보훈처 주관 하에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화를 지키는 이들, '재향군인의 날' 매년 10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로서 국가를 위해 복무한 예비역 군인의 희생과 헌실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다. 재향군인의 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창설되며 비롯된다. 1952년 2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을 앙양한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창설됐다. 1953년 사단법인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이름을 바꿨고 1957년 1월 대한민국참전전우회와 통합되며 대한상무회로 발족했다. 이후 1960년 5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했다. 1961년 5월에는 세계향군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65년 6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념일로 정해졌다. 국가보훈처 주관의 기념행사 등이 거행됐다가 2002년 기존 재향군인의 날이 어버이날과 겹친다는 이유로 10월 8일로 변경됐다.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 관련 행사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재향군인의 날은 현재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 사회공익 증진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비롯해 전후 세대의 안보관과 국가관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한다. ◇"과거를 지키며 미래를 이어간다"…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이 올해로 73주년을 맞으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개최됐다. 지난달 2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지켜낸 시간, 이어갈 미래'라는 표어와 함께 진행됐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기, 강원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각급회는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평범한 하루를 위해 헌신했던 예비역 군인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현재 재향군인의 날은 단순 예비역간 친목 도모를 넘어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조국 수호에 대한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다음 세대에게 가치를 전승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기념일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한국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모의고사를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에 나선다. 이번 경기는 남미팀을 상대로 한 10월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로 대표팀은 오는 14일 같은 시간 파라과이와도 맞붙는다. 브라질은 네이마르(산투스), 하피냐(바르셀로나), 에데르송(페네르바체) 등 일부 주축이 빠졌지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히샤를리송(토트넘),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아스널), 카세미루, 마테우스 쿠냐(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통산 월드컵 최다 우승국(5회)이자 23회 연속 본선 진출국으로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자랑한다.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 역대 8차례 맞대결에서 1승 7패를 기록 중이다. 유일한 승리는 1999년 친선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골로 거둔 1-0 승리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으로 당시 한국은 백승호의 중거리골에도 불구하고 1-4로 패했다. 홍명보호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5경기에서 9승 5무 1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상대는 대부분 아시아 팀이었고 지난달 미국·멕시코와의 원정 평가전에서야 처음으로 비아시아권 팀을 만났다. 이에 이번 브라질전은 홍 감독 체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최근 스리백 전술을 실험 중이다. 홍 감독은 미국 원정에서도 스리백을 가동했으며 이번 경기에는 조유민(샤르자),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 등 새 수비 자원이 합류해 다양한 조합이 예상된다. 이밖에 중원의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지난달 데뷔한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가 다시 이름을 올리며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손흥민(LAFC),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주축 해외파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경기는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대표팀의 경쟁력을 가늠할 기회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린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기간 5년 이하 해양경찰 퇴직자 수는 모두 426명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에는 37명이, 2021년에는 42명이, 2022년에는 86명이, 2023년에는 97명이, 2024년에는 107명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는 57명이 퇴직했다. 이중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 퇴직자 수는 지난 2020년 36명, 2021년 34명, 2022년 78명, 2023년 90명, 2024년 99명, 올해 9월까지 44명 등으로 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세, 2021년 33.7세, 2022년 32.9세, 2023년 34세, 2024년 33.5세, 2025년 9월 기준 32.1세 등이다. 지난 5년 동안 젊은 세대의 인력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MZ 세대가 해양경찰청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으로 해양경찰청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와 수직적 의사결정,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 및 보상 체계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MZ세대 근무자 1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에 달하는 89명이 해양경찰 조직문화의 특징으로 위계지향적 문화를 꼽았다. 또 조직문화의 적응이 어려운 이유를 꼽는 조사에서는 수직적 의사결정 및 상명하복 중심의 운영이 37%(44명), 기성세대 중심 운영으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부족이 30%(36명), 성과 중심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 및 보상 체계가 18%(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 증가 및 해적, 마약 등 해양 범죄 증가로 해양경찰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이 이어진다면 조직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근무환경 등 조직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기업인 20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59명이 출석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뒤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일었지만, 올해는 오히려 규모가 더 커졌다. 7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이 190명을 넘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17개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기업인 증인이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전체 510명 중 159명이 기업인으로, 증인 규모와 기업인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회 요구로 출석한 기업인들이 질문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업인 보여주기식 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올해도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주요 인사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있다. 정무위원회는 최 회장을 불러 계열사 부당지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출석일은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날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 개막일로, 최 회장은 해당 행사의 의장을 맡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을,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및 책임경영 문제에 대해 각각 질의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사안 설명을 위해 그룹 총수까지 부를 필요가 있느냐”, “국가적 행사 일정과의 조율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질의를 이유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증인 명단에 포함하기도 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출국한 직후, 이번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감장에 선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를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 예식 취소 논란이 있었던 호텔신라의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신·금융권 대표들이 대거 출석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곳 모두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까지 통신 3사 수장이 모두 과방위에 나올 예정이다. 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정무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국정 1년차 평가전이자 향후 정권 안정의 분수령이 될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출마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초반의 ‘여당 압승론’은 최근 ‘접전 전망’으로 바뀌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내부적으로 선거대책팀 수준의 상황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내에서도 ‘정책 성과로 승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하락세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국민 기대감이 유지돼야 하는 시기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 체감지표가 나빠진 점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선거 구도를 둘러싼 대통령실 내 출마 움직임도 분주하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충남지사 대신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급부상했다. 여권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에 맞설 중량급 카드가 필요하다”며 “강 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정치적 상징성과 조직력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유력 후보군이다. 강원 철원 출신으로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했지만, 최근 서울시장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을 지낸 그는 과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서울 정치 기반이 확실해 전략적 선택 여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경기 성남시장 도전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지인 성남에서 ‘이재명식 행정’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도 지방선거 차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승리로 비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도 여권의 초미 관심사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제1부속실장을 거쳐 대변인으로 이동한 그는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핵심 참모로 평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후광효과가 큰 지역인 만큼 낙점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복귀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송 대표가 재판을 마친 뒤 민주당과 합당,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컨설턴트와 평론가들은 한목소리로 “여권에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대선 결과를 광역 단위로 단순 합산해보니 야권이 10곳, 여권이 7곳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7개 광역 석권론’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군이 전반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선 변수로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공천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갈등으로 꼽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가 현역 경선 보장을 약속하면서 지방단체장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당청 간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1년차 국정운영의 성적표”로 평가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2022년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져 여당이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경제난이 계속되면 정권 심판론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정권 안정의 향방을 가르는 중간고사”라며 “대통령실과 당 모두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에서 5선을 한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 “‘추나대전’ 운운하면서 저를 경기도지사 출마군에 언급하는 것은 국회 법사위를 희화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소속 나 의원이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건 중요한 전장이 있을 국감 및 정기국회 와중에 이런 가쉽거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정치인으로서는 개인적 불쾌감에 앞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경기도지사 운운함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 법사위는 검찰해체, 사법파괴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방어의 최전선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추 위원장의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독단적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 파괴의 본거지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에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법사위의 야당 간사직 제안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록 국회법을 위반한 헌정사상 초유의 무기명 투표소 설치에 의한 반대 표결로 간사호선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야당 간사로서의 그 직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미국발 의약품 100% 관세 리스크가 꼽힌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의 일라이 릴리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인수하면서 리스크를 피했다고 자평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뉴욕주 시러큐스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SK바이오팜은 조기 확보한 재고를 통해 미국 내 생산에 착수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들은 정부의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을 특허 의약품으로 한정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위탁생산 분야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업계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신약 개발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허가된 국산 의약품은 메디톡스의 지방분해주사제 뉴비쥬주, GC녹십자의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 등이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신약 개발 진출을 선언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없다. LG화학은 39호 국산 신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의 글로벌 임상 3상을 경제성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자진 중단했다. 여러 제약사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에 힘을 쏟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격차는 크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57개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은 170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글로벌 상위 10대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은 1070건이었다. 이에 대해 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최근 정책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 분야에 자본 유입이 급감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도 부족하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약 개발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 부문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속도를 고려해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들의 또 다른 과제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강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 최소 6개 기업이 국내외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했다. 프롤리아, 졸레어 등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올해 만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제약사는 퍼스트 무버(최초 출시자) 지위를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과 판매망 등 차별화 요소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동시에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의 특허 방어 전략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업계는 머크(Merck)가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 승인을 통해 바이오시밀러의 추격을 견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크는 알테오젠이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 ALT-B4를 활용해 키트루다 SC를 개발 중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차량 뒤편 번호판으로 단속하는 ‘후면 단속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 462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만 3310건으로 급증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남부권에서 총 247대가 가동 중이다. 경찰은 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가 단속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초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결과 사륜차 단속이 훨씬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사륜차 단속 건수는 10만 9961건으로, 이륜차 단속 2만 3349건의 4.7배에 달했다. 경찰은 사륜차가 도로 위에 훨씬 많다는 점 외에도, 운전자들이 후면 카메라를 일반 단속 장비로 착각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직후 급가속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카메라 단속이 전체 교통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붐비는 경기 용인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에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가려지거나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소화기 가리고, 비상벨 막고…곳곳이 ‘안전 무방비’ 추석 연휴 첫날 찾은 죽전점 지하 하역장. 종이상자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소화기와 화재 비상벨 앞을 막고 있었다. 일부 구역은 ‘소화기 위치’ 표지판만 붙어 있었고, 정작 소화기는 빠져 있었다. 매장 내 방화셔터 주변에는 생수와 박스가 쌓여 있었고, 셔터 작동 구간에 진입로가 막힌 상태였다. 화재 발생 시 방화셔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층과 3층 매장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일부 매장에서는 진열대가 소화기를 가렸고, 안내도와 실제 피난 동선이 불일치한 구역도 두 곳 이상 확인됐다. 한 시민은 “명절이라 사람이 많아도 안전시설만큼은 신경 쓸 줄 알았다”며 “비상구 위치조차 헷갈려 불안했다”고 말했다. ◇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초기 대응 지연 위험 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은 ▲각 층마다 소화기 비치 ▲표지판의 시인성 확보 ▲소방시설 가림 및 적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다. 현재 죽전점의 일부 구역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난안내도가 실제 위치와 맞지 않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소방안전 전문가는 “대형 유통시설은 이용객이 많아 초기 진압 실패 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며 “자율 점검 강화와 함께 상시적인 행정기관의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복되는 명절 안전 문제… 제도·관리 모두 ‘뒷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명절마다 이용객이 급증하지만,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행정 서류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시 진열과 물류 적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소방안전 점검이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화재 대응의 핵심은 ‘예방’이지만, 유통업계는 여전히 판매 효율과 공간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용객의 안전권을 중심으로 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안전은 의무이자 권리”…관리 책임 실질적 강화 필요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또 다른 소방안전 전문가는 “점검 때만 시설을 치우고, 이후엔 다시 적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사례는 단일 점포의 문제가 아니라, ‘명절 특수’에 가려진 대한민국 유통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이 전문가는 “안전은 시설의 ‘의무’이자 이용자의 ‘권리’다. 가장 시민들이 붐비는 명절에는 더욱 더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안규용 기자·방승민 수습기자 ]
가자지구 전쟁이 2년째를 맞아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 돌입했다. 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무장해제와 통치권 포기 문제 등 난제가 남아 종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 인질 석방·휴전 협상 돌입…트럼프 '평화구상' 1단계 지난 6일(현지 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따라 이집트에서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 평화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들 석방과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 및 송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고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가자 임시통치 ▲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이사회'의 팔레스타인 위원회 관리·감독 ▲ 미국·아랍 등이 구성하는 국제안정화군(ISF) 가자지구 배치 등의 내용도 있다. 지난 3일 하마스가 인질 전원을 석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적극 화답하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하마스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됐다"며 찬사를 보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즉각 가자지구 폭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의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마스 무장해제·통치권 포기 등 장애물 남아…협상 난항 전망도 다만 구상에는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권 포기 등 하마스가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어 정말로 종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 6항은 "인질 전원이 송환되면 평화적 공존과 무장해제에 돌입한 하마스 조직원에게는 사면이 주어진다"며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적시했다. 13항은 "하마스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자지구 통치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적시해 하마스의 전후 가자지구 통치 참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 때문에 하마스는 지난 3일 인질 석방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무장해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통치권 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4일 알하야 하마스 협상대표도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쟁 중 팔레스타인의 죽음이 "승리의 연료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점령군에게 영원히 남을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중단 요구에도 가자지구 공격을 이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자시티 시파 병원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가자 남부 나세르병원은 라파의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4명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아랍 관계자들이 현실적으로 협상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2년 전쟁이 불러온 참사…사망자 6만 명 이상 양측이 평화구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2년간의 전쟁은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참사를 낳았다. 지난 5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가 가자지구 분쟁 2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년간 이 지역 사망자는 어린이 1만 8430명을 포함해 6만 6100명에 달했다. 가자지구 전체에서 80%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돼 주민 대부분이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농경지의 98% 이상이 손상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졌다. 영양실조 사망자는 어린이 150명을 포함해 455명이다. 의료진과 환자, 병원 등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은 790건에 달하며 위생 자원의 90%가 파괴됐다. UNRWA는 "가자지구 내 5가구 중 2가구 이상이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성용품이 부족한 여성과 소녀들 수만 5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3년 연속 학교를 떠난 어린이가 66만 명이고, 학교의 92%가 대대적인 수리나 전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유엔 산하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genocide)을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국제법상 5가지 집단학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봤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 현재까지 나온 가장 강력하고 권위있는 유엔의 조사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당방위에 의한, 국제법에 따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은 2년이라는 시간과 미국의 개입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