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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의정갈등 멈추나…교육 정상화 위한 요구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여전히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평균 복귀율은 96.9%로 집계됐다. 특히 인제대(24.2%)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대학은 90% 이상의 복귀율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 대표 의대인 아주대 역시 99.6%의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 이 외에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사실상 전원 복귀로 볼 수 있으며, 2025학년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등록을 통해 제적을 피하면서도 강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의대 재학생 A씨(24)는 "현재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강의를 듣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복귀한 학생들도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강경파 학생들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넘어 의료수가 개선과 정부의 의료개혁 계획 재조정,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다시 수업 거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을 비롯해 의료사고 제도 도입, 수련환경 개선,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등 8대 요구사항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사항을 수용하고, 핵심 요구 사항이 정책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어 내부 단일대오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비(非)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B씨(23)는 "정부와 대학이 개강 연기, 학사 일정 조정, 비대면 강의 제공까지 해주며 의대생들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며 "같은 대학생인데 특정 집단만 이렇게 용인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로 인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에서 증원된 5058명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 정부 관계자는 "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지만, 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진다면 기존 증원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02 14:04
사회 성추문에 갑질까지…'논란의 중심' 용인시 체육회장 사퇴 '한 목소리'

당선 후 막말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는 오히려 "일부 음해 세력의 공격"이라며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선출직으로 회장에 오른 만큼 지위 박탈이 불가능해 그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용인시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오 회장의 공개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오 회장이 같은 달 13일 종목단체 만찬장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따까리"라는 막말을 하고, 한 여성회장에게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맛이 난다"는 성추행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이 외에도 2022년 12월 당선된 이후 온갖 막말과 갑질, 욕설 논란을 일으켜 징계 절차를 통한 파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시 체육회장직은 선출직이어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가 그동안 논란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그는 2023년 2월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뒤인 6월 시 체육회 사무처 임직원들과 가진 워크숍 자리에서 저녁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원들은 그를 폭언 및 모욕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용인시종목단체협의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2024년 4월 그는 시 체육진흥과 팀장과 직원에게 손가락질하며 "아가리 닥쳐라", "싸가지 없는 XX" 등 비속어와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서 열린 한 대회 개회식 내빈 소개 자리에서 본인의 순서가 뒤로 밀렸다는 이유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오 회장에게 "체육단체의 수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피해 당사자와 시의 모든 공직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경고했지만, 같은 해 6월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인 앙심을 품은 일부 음해 세력이 내용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공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오히려 퇴진 요구 집회를 하면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직 시 관계자인 김유정 씨(가명)은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도 오 회장은 숨 쉬듯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이들이 많다"며 "결국 오 회장의 만행을 멈추지 못하면 체육회 명성은 추락할 것이다. 체육회와 시를 위해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성 발언을 들은 한 여성회장은 "오 회장은 막말 논란에 이 시장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까지 했지만 현재까지도 사과는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 중이다.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문은 오 회장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02 11:17
인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10분에 1대씩 불법유턴…’편리 vs 안전’

“마트에 들어가는 차들이 수시로 불법 유턴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맞는지 모르겠어요.” 2일 오후 1시 30분 인천 부평구 부개동 A마트 앞 5차선 도로인 수변로 57번길. 어린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근처 부개고·부흥고와 아파트 등 사이에 이어진 도로(약 380m)다. 수변로 57번길은 중앙선과 유턴금지 표지판은 없어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하면 불법이다. 건너편 차도에서 A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비보호로 좌회전을 한 다음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가거나 한참을 지나 유턴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A마트로 빨리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케 할 정도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은 12대에 달했다. 10분에 1대 꼴이다. 구 관계자는 “이 곳에서 불법 유턴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유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며 “하지만 도로가 5차선이다. 특히 정문 쪽은 2차선(약 6m)에 불과해 최소 확보해야 하는 9m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못 박았다. 이어 “비보호 좌회선을 통해 A마트 후문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경찰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아 유턴 구간을 만들 수 없다”며 “정문 대신 후문을 사용하도록 계도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유턴 범침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 2배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 2025-04-02 17:06
인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못 박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승마장 터의 민간투자사업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BTO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5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승마장 터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이뤄질 지는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공사는 사업자가 승마장 터에 대한 연간 임대료 6~7억 원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자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업 방식 등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16만 9990㎡) 터에 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2500억~3000억 원이 투입된다. 실무협의회는 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간 협의체로 구성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과 민간 투자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실무 중심의 협의회로 운영된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매립지를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4-02 09:14
지역 [기획] ‘대한민국 대표도시’ 청사진 완성하는 ‘시흥’,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비전으로 쉼 없이 달려온 시흥시가 올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하며 본격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살뜰히 챙기고, 미래에 과감히 투자해 왔다.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동 중심 행정 강화로 기초 행정을 튼튼히 했다. 더불어, 바이오, 환경, 해양레저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써 온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 미래 100년을 위한 다리를 놓는다는 사명감으로 올해도 K-시흥시 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최대 화두는 ‘민생’…시민 일상 회복 총력 올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흥화폐 시루를 마중물로 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선제적인 시루 10% 할인을 추진했다. 시흥시 전 직원이 지역별 골목상권을 방문하고, 자율적으로 소비하는 상생 캠프도 진행했다. 또, 상권별 특성과 소비 흐름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한 상권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동 중심 행정체계’ 구축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시흥시가 민생 정책으로 주력하고 있는 또 하나는 동 중심 밀착 행정이다. 복지,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자 시민 최접점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한 동 중심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 실현을 위한 동장신문고를 꼽을 수 있다. 동마다 설치된 동장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각 동과 부서가 연계해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동 단위 시흥돌봄SOS센터 운영으로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흥의 ‘미래’는 ‘K-바이오 제철소’…속도 내는 바이오 특화단지 특히, 시흥시는 지난해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며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도시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중이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 및 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흥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세계 1위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단지별 조성에 주력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3-1용지에 입주할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대표 제약사 종근당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상단을 구성했다. 월곶역세권은 오는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과 단지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도시 품격 높일 ‘시흥시 최초 과학고’ 설립 그간 시흥시는 배움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를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 조성에 힘써 왔다. 전국 최초 동별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동 중심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 아이들이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4차산업, 환경생태 등 주제별‧권역별로 시흥형 교육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 2월 (가칭)시흥과학고를 유치하며 명품 교육도시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 (가칭)시흥과학고는 시흥시 최초이자 경기도 두 번째 과학고로, 지역 인재 육성과 더불어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칭)시흥과학고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 (가칭)시흥서울대치과병원 등과 협력해 바이오와 생명과학, 인공지능(AI) 분야를 특화한 지역특화형 교육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지구적 환경 의제 품은 시화호…‘세계 속의 시화호’로 시흥시가 품은 또 하나의 미래 동력은 시화호다. 시흥시는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생태적‧역사적 가치에 주목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으며, 의제 확산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도 여럿 거뒀다. 경기도가 조례에 근거해 ‘시화호의 날’을 지정했으며, 정부 차원의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도 수립됐다. 나아가 시흥시는 세계호수회의 유치 등으로 세계의 이목을 시화호에 집중시키고, 시화호에서 환경 관련 국제회의 및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유치하며 시화호를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흥의 새로운 랜드마크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시화호에 조성된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 거북섬이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며 시흥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시흥시는 해양레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경제 대도약을 꾀한다는 목표다. 현재 거북섬에는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시흥웨이브파크’와 국내 최초 관상어 집적단지인 ‘아쿠아펫랜드’, 일출·일몰 명소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 수심 35m ‘딥다이빙풀’ 등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이 조성을 완료했으며, 시흥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특히, 거북섬이 전국 최초 수상‧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9년까지 14개 특화사업에 2,28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거북섬 해양레저 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 서핑대회 ‘월드서프리그(WSL) 시흥코리아 오픈’과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개최된다. ◇신안산선, 경강선 등 ‘철도 중심 교통망’ 구축… 수도권 교통망 허브로 시흥시는 철도 중심 광역 교통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시민 숙원인 만큼 신안산선, 경강선 등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구축에 주력하며,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은 현재 매화역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준공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강선 월곶~판교 구간은 2030년경 공사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신설 역인 장곡역은 지난해 4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또한, 시흥시 중부권 대중교통 인프라에 기여할 서해선 하중역 건설은 2024년 12월 전문가 수요검증위원회 심의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최종 통과한 상태다. 시는 시흥 북부권 광역 철도망 개설에도 노력하고 있다.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 중인 신천~신림선, 광명시흥지구 남북철도와 연계해 가장 효율적인 북부권 광역 철도망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철도 확충에 기여할 GTX-C 오이도역 연장은 경기도 GTX 플러스 사업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5-04-02 10:52
정치 道, 트럼프發 관세전쟁 피해 中企 특별경영자금 500억 지원

경기도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전국 최초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종합대응계획을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 등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형태는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함께 신청하면 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에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개 한도로 운영된다. 이밖에 수출 관련 피해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4개 출장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2 10:37
정치 정치권, ‘4일 11시 尹 선고’ 확정에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여론전 강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을 소집해 지도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헌재 결과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승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고기일 확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나경원·김석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선고 전까지 헌재 앞에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끈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향한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워 ‘윤 대통령 파면 거점’으로 삼고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도보행진과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는 시민단체 장외집회에 이어 이날은 철야 투쟁에 나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을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방향과 관련해 “만장일치 파면(인용)을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을 시한으로 두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관련해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며, 한 대행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결합돼 고민했던 것이라면 이미 사유가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1 17:07
정치 대권잠룡 與野 단체장, 尹탄핵 선고일 지정에 “파면 vs 승복”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야권 대선주자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파면을 촉구하며 막판 메시지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 광역단체장들은 승복 메시지를 내거나 침묵을 지키는 등 선고일까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만사지탄이나 환영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8대 0 인용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윤석열 파면을 전원일치 판결로 심판해 불의한 모든 것을 털고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3부터..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7:04
정치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지정에 ‘한자·숫자 풀이’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자·숫자 풀이를 통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직)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인용을 기대하는 측에는 이날은 왕(王) 즉 윤 대통령이 죽는 날이라는 것이다. 한자로 4월 4일(四月四日)은 ‘死月死日’과 음이 같고, 오전 11시의 11은 한자로 ‘一十一’인데 결합하면 ‘王’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왕이 죽는 날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기각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4월 4일은 8명 재판관 중 4명 기각 혹은 각하, 4명은 인용을 의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인용을 위한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결..
- 김재민 기자
- 2025-04-01 13:26
인천 전세피해 지원조례 ‘중복 지원 제한’ 삭제…공은 인천시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에 명시된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집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일 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주택 안전 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은 삭제를 결정해 피해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 신설은 이미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지원 제한 조항으로 인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시 조례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는 시가 마련한 주거안정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한시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 중복지원 제한으로 피해자들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중복지원 제한은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8.3%에 그쳤다. 실제 집행된 예산보다 불용 처리된 예산이 더 많았던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예산 63억 원 가운데 집행률이 2%에 그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33억 76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 예산은 74억 3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예산보다 4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장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건교위원들은 조례를 수정 가결한 뒤 시에 관련 방침을 정하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지 아직 논의 전”이라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논의를 거쳐 세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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