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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 만료 앞둔 12·3 계엄사태 연루자들…法, 통제 가능한 '보석' 검토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한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에 따른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중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와의 통모를 통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수사를 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대개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현재 김 전 장관 등 다수는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굳이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5 13:45
사회 "역사 담긴 국가유산 잿더미 될라"…자동식 소화설비 조치 필요성 대두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 방재의 날'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의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방재조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시 중인 문화유산을 이운했던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수원화성 등 목재 문화재의 자동소화설비시스템 등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매년 2월 10일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국가유산에 대한 방재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 및 모의훈련,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2008년 2월 10일 대한민국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일이 벌어지면서 당시 문화재 방재 체계의 미비와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대두된 국가유산 보호 및 재해 대비 필요성에 따라 숭례문 화재 발생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문화유산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옮기면서 국가유산 방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재 국가유산이나 서적 등은 화재 발생시 전소할 가능성이 높아 방재 조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화성의 경우 지난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돼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수원화성 전각 대부분이 목재로 축조된 만큼 시설물 파손 및 화재 예방 조치를 펼치고 있다. 수원화성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수원화성 전각 내부에는 화재 발생 시 생기는 연기 입자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연기감지기'와 화재 초기 발생하는 불꽃을 감지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각 전각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20m마다 소화기·소화전도 설치됐다. 또 적외선 감지기 등 무인경비 시스템과 현장순찰, 24시간 관제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장치를 설치할 때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로 설치하게 되고 국가유산청 등 회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설치하게 된다. 국가유산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숭례문 화재 당시 화재를 초기해 발견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동소화설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프링클러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물을 분사해 수벽을 생성하는 수벽 노즐 등 장비를 도입하면 화재 피해를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에 조기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식 소화설비는 불이 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야간에 특히 효과적이지만 목조 건축물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동식 소화설비는 목조건축물에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화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야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을 분사하거나 지붕에 물을 뿌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불길을 차단하는 것은 사각 모서리 노즐 등을 설치해 수벽을 형성시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만 서적 등 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신중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5 13:43
인천 인천 청라지역 시민단체 “크린넷 문제 해결 대안 내놔야”

인천 청라입주자대표회장단연합회가 오는 20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크린넷 대책 마련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크린넷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집하시설이다. 쓰레기를 투입하면 진공 시스템에 의해 직접 수거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별도의 관로가 아닌, 단일 관로로 수거되며 시설 부식과 고장이 잦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한수 연합회장은 “크린넷의 고장 횟수나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관리 주체 및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군지, 고장과 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디에 물어야 할지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빈번한데 인천경제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린넷이 고장 나면 수리가 지연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만큼 쓰레기 대란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크린넷의 관리는 현재 인천경제청이 담당한다. 지난 2013년 청라 및 영종지역에 대한 개발을 마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자 이관을 하며 크린넷에 대한 관리까지도 함께 마무리했다. 하지만 LH가 관로를 나누지 않고 단일 형태로 쓰레기 이송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 발단이 돼 30년의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경제청은 LH로부터 관리자 이관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년 전부터 관할 지자체에 관리자 이관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인천경제청이 담당한다. 책임 미루기가 계속되자 청라연합회는 인천경제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인천경제청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만큼 면담을 통해 관로 신설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며 “만약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집회와 더불어서 3000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6-15 13:33
정치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개혁 완수”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로 당선된 3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수락연설을 통해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4선의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서 의원이 경선 기간에 해준 좋은 말씀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까지 모두 받아 안아서 압도적 과반,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 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지도부 인선에 관해 운영수석과 정책수석, 원내대변인을 제일 먼저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인 수석부대표(운영·정책) 외에 ‘소통수석’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에 소통을 전담하는 수석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공약을 통해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까지 찾아내겠다”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3 17:38
정치 道, 남양주에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투자유치…6000억 규모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0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경기도는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는 총 사업비 약 6000억 원을 투입,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 4000㎡ 부지에 2029년 AI기반 디지털 허브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시설 건립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로 확장, 기술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허브 내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기도민 우선 채용,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도와 남양주시는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부지 공급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2년간 초청 받아 참석했었는데 그때마다 핵심주제는 AI였다”며 “카카오에서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남양주에 유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5개의 산업벨트를 추진 중인데 특히 파주부터 남양주에 이르는 AI 문화산업벨트의 화룡점정이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할 예정이며, 남양주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로 오랜 기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에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AI 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투자유치 100조+,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인 민선8기 도는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부터 유치에 적극 공을 들였다. 지난해 9월 ㈜카카오와 첫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남양주시와 ㈜카카오가 함께한 투자 팸투어를 왕숙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 설득했다. 지난 2월 5일에는 도와 남양주시가 ㈜카카오 디지털 허브 유치를 위한 전략합동회의를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이번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1029만㎡(약 311만 평)부지에 조성된다.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에 지정, 2023년 6월 착공했으며 2028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내년 지구내 120만㎡(약 36만 평) 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13 18:20
정치 국힘,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에 “李 대통령, 인사검증 실패...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자신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인사 검증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의혹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 민정수석 사퇴에 대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라며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 아들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며 “과거 법안 발의나 (국회) 세미나 개최에 (당시 김민석) 의원실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오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민들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가경”이라며 “재산 2억 6000만 원 가운데 사인 간 채무가 1억 4000만 원이고,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 안 갚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며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보은이 아닌지 명확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리가 되면 정치적 채권자에 대한 보은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민정수석은 차명 재산, 총리 후보자와 정무수석은 ‘새천년 NHK 룸살롱’까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그 시작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문식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임명한 것은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며 선거 당시 ‘충직하고 유능한 인사’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 말은 대통령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 있다면,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냐”고 비꼬았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법 앞에 떳떳하고 도덕성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 민정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지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3 17:51
사회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입건했던 당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사건을 회수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날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김 단장이 유 전 관리관과 연락하며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앞서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3 13:58
정치 김용태 “李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국민은 유·무죄 알권리 있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수원지법 재판은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그는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부합하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정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13 13:13
사회 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피해사례…고령화에 가해자 연령도 증가

작년 한 해 국내에서 노인학대가 71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만 2746건의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1.5%인 7167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 학대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 2024년 7167건으로 최근 4년간 14.5% 증가했다. 학대는 대부분(88.2%) 가정에서 발생했고, 시설(8.3%) 내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전체 76.6%였으며 남성(23.4%)보다 훨씬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7.3%)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2.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구형태 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가장 많은 40.3%가 발생했다. 이어 '자녀 동거 가구'(28.7%), '노인 단독 가구'(14.7%)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70대가 41.6%(2천984건)로 가장 많았고, 80대는 27.5%, 60대는 25.3%였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피해 사례가 전체의 53.0%(3천796건)로, 지난 2020년(3천634건) 대비 4.5%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증가했다. 가해자가 70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 34.7%로, 2020년(30.4%) 대비 4.3%p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1.3%(812건)로 전년(759건)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재학대 사례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1년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의 지원체계가 도입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의 재학대 발생률은 감소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13 11:57
인천 [단독] 중구·연수구의 이상한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

중구·연수구가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과정(경기신문 6월 9일·11일자 1면 보도)이 이상하다. 중구는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 납득할 수 없는 분리 발주를 했고, 연수구는 7년 동안 홍 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용역비가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중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와 모두 8번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반경쟁입찰로, 이후 2024년·2025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중구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소셜미디어 운영과 유튜브 운영을 분리해 발주를 했고,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가 수의계약 조건(여성기업)인 5500만 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 발주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분리 발주를 하면서 오히려 용역비는 늘어났다. 분리 발주 전인 ‘2023년 인천시 중구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7192만 8000원이었다. 이 용역비에는 유튜브 운영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 분리 발주를 한 2024년·2025년의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비는 각각 4950만 원·4104만 원이었다. 중구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용역에서 분리된 유튜브 운영 용역비는 2000만 원 안팎이어야 한다. 하지만 2024년·2025년 중구 유튜브 운영 용역비는 7073만 2400원·4500만 원이었다. 분리 발주한 소셜미디어·유튜브 운영 용역비를 합하면 2024년 1억 2023만 2400원, 2025년 8604만 4000원으로 늘었다. 분리 발주 전인 2023년 7192만 8000원에 비하면 2024년 4830만 4400원, 2025년 1411만 2000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2024년에는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용역비를 올려 진행했다”며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해 유튜브 운영 용역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8년에는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행(1920만 원)·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3584만 원), 2019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3885만 8000원)·SNS 홍보콘텐츠 웹툰 제작(384만 원) 등 한 해에만 2건을 홍 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일을 몰아줬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용역비는 크게 늘었다. 2019년 3885만 8000원이었던 용역비는 2023년 6970만 원, 올해에는 7049만 62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수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수구 예산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회사에 주고 해당 회사의 인건비를 5년이 채 안 돼 두 배 넘게 올려줬다는 얘기다. 연수구 관계자는 “용역비 산출 과정에서 2019년 2700만 원이었던 인건비가 올해에는 58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는 차별화된 SNS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6-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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