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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 최고 행정도시, 인천…민생부터 혁신평가까지 1위

인천시가 인구와 경제 등 대한민국 주요 현안에 해결책을 제시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안전·혁신평가에서도 성과를 내며 전국 최고의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인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전국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했다. 2023년에는 지역 내 총생산(GRDP) 117억 원으로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천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다. 인천은 출생 정책으로도 9년 만에 대한민국 출생률 반등을 주도하며 또 한 번 우수 행정도시의 면모를 자랑했다. 민생과 맞닿은 물가 안정부터 교통·보건·재난 등의 안전 분야, 투명 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빛나고 있다. 물가 잡고, 중소기업 상생 길 열고 시의 다양한 민생정책은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특·광역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통해 외식 물가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가스 가정용 소매요금과 교통요금을 동결하고, 군·구 및 지역상인들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힘썼다. 또 ‘상생결제 공공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시는 2023년 7월 상생결제를 도입해 이듬해까지 약 21억 원의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했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제일 이전에도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도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2022년부터 학교 급식에 지역산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진행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최고의 일자리 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안전벽 든든하게 교통·보건·재난 등 안전분야에서도 든든한 방어벽을 세웠다. 지난해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 80.73점보다 2.33점 높은 83.06점을 받은 시는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추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258.42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과 함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 3.2명에서 이듬해 2.8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염병 관리 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아동보호체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역사회 리더와 시민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인품 멘토링 사업을 통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삼성전자의 희망디딤돌과 한국토지공사 등 민간기업·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보호체계분야에서 폭넓은 성과를 거뒀다.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 올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최우수기관 선정은 인천의 행정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지표다. 각 평가제도는 모두 행안부가 주관한다. 종합평가는 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혁신평가는 다양한 정책 분야의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1섬 1주치의 병원,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이 적극행정·혁신평가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특히 혁신평가가 시행된 이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밖에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과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빛나는 인천을 만든 주역, 12개 성과 우수부서와 8명의 우수공무원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가 직무에 전념해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뜻깊고 기쁜 일”이라며 “인천의 꿈을 키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우리 시의 비전과 같이 대한민국 대표 공직자로의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3 15:40
경제 트럼프의 ‘관세 폭격’…글로벌 통상 질서 격변기 맞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를 가동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비상사태를 맞았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리더십 공백 속에서 새로운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 미국의 ‘상호관세’ 선언,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만큼 미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상대국보다 더) 잘 대해줄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 개별 관세율 적용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관세율 부과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보편관세’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간 관세를 통해 6조 달러(약 8850조 원)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며 “이 재원은 중산층을 위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경제의 ‘비상등’…자동차·철강·반도체 직격탄 한국은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13시 1분)부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난해 557억 달러(약 82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문제 삼아 한국을 ‘주요 관세 타깃’으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종료…EU·중국과 정면 충돌 이번 관세 조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가입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USMCA 적용 상품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해왔으나, 이 조치가 2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역시 새로운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며, 유예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은 이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준비 중이다. ◇ 한국, 긴급 대책 마련…미국과 협상 가능할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소집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 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며 후속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의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고, 무역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 글로벌 무역 전쟁의 향방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무역환경이 더욱 보호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적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03 06:00
정치 여야, 尹 헌재 판결 승복 ‘미묘한 차이’

여야가 오는 4일 선고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문제와 관련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을사8적, 죄인, 반역자 같은 폭언을 쏟아내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전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재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02 16:07
인천 4개 시·도와 손잡은 인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공동 대응

인천시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희생양(경기신문 3월 10일자 1면 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5개 시·도와 총력전에 나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산시·강원도·충청도·전라도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이 제도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을 낮추고, 소비가 많은 지역은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에 기대를 걸었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전력자립률이 가장 높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력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 공동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까지 완료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서도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요금제 시행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4개 시·도와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의 환경·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2 17:47
정치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민주 압승…김진명·성복임 당선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성남과 군포에서 모두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다. 2일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 성남6선거구에서 김진명 민주당 후보는 1만 5334표(53.38%)를 득표해 이승진(1만 3389표·46.61%)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승리했다. 군포4선거구에 출마한 성복임 민주당 후보는 배진현(5026표·37.57%) 국민의힘 후보, 오희주(558표·4.17%) 국민연합 후보와 삼자 구도에서 7794표(58.26%)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민주당은 성남6과 군포4에서 모두 승리하며 경기도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4%로 집계됐다. 이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투표 진행 상황에 따르면 성남6·군포4의 전체 유권자 15만 9996명 가운데 4만 2255명이 투표를 마쳤다. 성남6은 전체 유권자 11만 3446명 가운데 2만 8812명(25.4%), 군포4는 유권자 4만 6550명 중 1만 3443명(28.9%)이 각각 투표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2 22:33
인천 4·2 강화군 재보궐선거…윤재상·허유리 등 모두 국민의힘 당선

4·2 인천 강화군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재상·허유리 후보가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4분쯤 4·2재보궐선거 군 광역의원 개표(2만 6482표)가 모두 완료됐다. 국민의힘 윤재상 후보(66)가 1만 5382표(58.75%)를 획득하며 당선됐다. 그는 2위로 41.24%(1만 796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오현식(39) 후보를 4586표 앞섰다. 윤 당선인은 1958년 강화에서 태어나 삼량종합고등학교(현 한국글로벌셰프고)를 졸업했다. 이후 제8대 인천시의회의원, 제7대 후반기 강화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3일 오전 0시 36분쯤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허유리(35) 후보가 42.78%(5598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차성훈 후보(33)는 3587표(27.41%)를 획득하면서 허 당선인이 그보다 2011표 앞섰다. 무소속 구본호 후보(55)는 2432표(18.58%), 무소속 박을양 후보(59)는 529표(11.21%)를 얻었다. 허 당선인은 1989년 강화읍에서 태어나 강화초·여중·여고를 졸업한 뒤 추계예술대학교에 진학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 여성나눔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화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지난 2일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8시 기준 군 광역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41.8%를 기록했다. 선거인 6만 3374명 중 2만 64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또 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선거인 3만 79명 중 1만 3434명이 투표해 44.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광역의원 보궐선거는 박용철 군수가 지난해에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치러졌다. 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선거는 광역의원 후보로 나선 오현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마련됐다. 당선인들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4-03 07:29
정치 崔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 표결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측의 찬성토론 중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 측에서 탈북자 출신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야당의 거친 고성 항의로 들끓었다. 이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해당 발언의 정확한 취지 설명을 위해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제안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부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출신으로 교육 선전을 담당하는 핵심 멤버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 수정안은 이날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2 16:40
경제 '상법 개정안에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일단 반려

'직을 걸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부총리와 한은 총재께서 연락이 와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일단 내일(3일) 아침 열리는 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고 본의 아니게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도 맞아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이견을 드러내며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택했으나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내고 지난달 28일 열린 F4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02 09:41
인천 ‘광주행’ 유정복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특강에 5·18 묘역 방문까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알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일 전남대를 방문한 유 시장은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재학생 및 일반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회 양원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유 시장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꼽았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지금의 정치 구조와 급변하는 현실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교부금 및 인사·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에 대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런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시장은 올해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뒤 인천·서울 등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종교계 만남부터 유튜브 출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광주 방문도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특강에 앞서 찾은 5·18민주묘지에서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글을 남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2 16:20
사회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의정갈등 멈추나…교육 정상화 위한 요구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여전히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평균 복귀율은 96.9%로 집계됐다. 특히 인제대(24.2%)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대학은 90% 이상의 복귀율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 대표 의대인 아주대 역시 99.6%의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 이 외에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사실상 전원 복귀로 볼 수 있으며, 2025학년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등록을 통해 제적을 피하면서도 강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의대 재학생 A씨(24)는 "현재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강의를 듣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복귀한 학생들도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강경파 학생들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넘어 의료수가 개선과 정부의 의료개혁 계획 재조정,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대면 강의로 전환될 경우, 다시 수업 거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을 비롯해 의료사고 제도 도입, 수련환경 개선,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등 8대 요구사항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사항을 수용하고, 핵심 요구 사항이 정책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어 내부 단일대오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비(非)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B씨(23)는 "정부와 대학이 개강 연기, 학사 일정 조정, 비대면 강의 제공까지 해주며 의대생들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며 "같은 대학생인데 특정 집단만 이렇게 용인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로 인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에서 증원된 5058명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 정부 관계자는 "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지만, 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진다면 기존 증원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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