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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미래적금 도입 앞두고 도약계좌 ‘흔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최근 중도해지율 상승으로 정책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35만 8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225만 명의 15.9%에 달했다. 2023년 말 8.2%에서 1년 만에 7.7%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중도해지율은 납입 금액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10만 원 미만 가입자는 39.4%가 중도해지했으며, 10~20만 원 가입자는 20.4%, 20~30만원은 13.9%였다. 반면, 최대 한도 70만 원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적금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층의 재정 부담이 가입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연 최대 9.54%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고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만기 구조가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도해지 사유의 39%가 실업·소득 감소, 33%가 긴급 자금 필요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설계가 청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일정 이하 청년이 1~3년 기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5%를 매칭 지원한다. 가입 기간 선택권과 짧은 만기를 통해 장기 부담을 완화했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 중복 가입 여부 등 정책 연계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방안은 예산과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자산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이름과 구조가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혼란을 부추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내일채움공제 시범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청년희망적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가입자 혜택을 유지하고, 연계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성공은 단순 고금리 혜택을 넘어서 가입 지속성과 중도해지 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근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청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명칭과 조건만 바뀌었을 뿐, 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근본 목적과 청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0 14:51
사회 [기획 下] 직고용도 제자리…책임 회피 속 대학청소노동자 고통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고용 구조 문제와 책임 회피 속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용역업체 하청뿐 아니라 직고용 전환 이후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실질적 사용자인 대학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의 고용 방식은 대부분 용역업체 하청 구조다. 수원 경희대학교만 직고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학의 소극적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간접고용 체제에서는 노동자 관리·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다. 대학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는 인건비를 최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조건에 내몰린다. 업체가 1~2년마다 교체되면서 근속수당도 인정되지 않아 장기 근속자조차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산재 보상 역시 계약 불이익을 우려한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업체는 “학교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식대 인상이나 휴게실 개선 요구를 거부한다. 창문 없는 지하·옥탑방 휴게실에서 곰팡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이 공간 제공을 거부하면 개선은 불가능하다. 김홍구 아주대 노조 분회장은 “계약 단가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말 돈이 없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심 단국대 노조 분회장도 “업체와 교섭을 타결해도 대학 본부가 반대하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희대는 2017년 직고용으로 전환했으나 기대와 달리 처우 개선은 없었다. 청소노동자는 교직원과 동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식대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병가 등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노조 활동도 교직원 노조에 흡수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줄어들었다. 한 노동자는 “직고용이 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간접고용이든 직고용이든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대학이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과 육체노동을 낮게 보는 시선도 문제를 심화시킨다. 실제 2022년 한 대학서는 관리자가 청소노동자에게 “네 자식까지 데려다가 평생 청소나 해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살해 위협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노동자는 “밥을 먹을 때조차 눈치를 본다”며 “학생이나 교직원을 만나면 위축된다”고 말했다. 모 대학 관계자는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학 재정 여건상 모든 요구를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법적 기준은 준수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청소노동자가 함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대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책임을 대학과 용역업체가 서로 떠넘기는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8-20 14:29
정치 김동연, 평택 기업→상인 만나 ‘경청·소통·해결’ 임무完

‘달달(달려간 곳은 달라집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방문지인 평택지역 자동차·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을 만나 관세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20일 평택항 마린센터 회의실에서 자동차 수출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을 갖고 현장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가 되더라도 실제 업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애로를 알고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까지 시차가 있을 것이고 꼼꼼히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는 제1국정파트너로서 시차 문제로 신속히 나서지 못하는 부분, 현장과 직접 접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3월 간담회에 참석했던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한국후꼬꾸(주), 아이비스 등 자동차·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이 자리했다. 기업인들은 “철강과 자동차가 나눠 관세 부과되다 보니 특히 자동차 하체 쪽에 해당하는 부품 기업들의 상황을 봐야 한다”, “일본차, 유럽차 대비 2.5% 추가 관세로 인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많은 많큼 지원체계가 연속성을 갖고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지난 간담회 이후 도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내놨다. 이밖에도 “비용 지원도 좋지만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 “미국 내에서 조달이 안 되는 부품에 대해선 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협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정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북미 현지 진출도 적극 지원해 달라”,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인력 양성, 중소 부품사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는 ▲특별경영자금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G-펀드 조성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추진 ▲부품 제조업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 ▲무역위기 대응 글로벌 통상환경 지원단 구성·운영 ▲수출판로 다변화·신시장 개척지원 등 추가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원금은 기존 500억 원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칭)관세 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는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본격 투자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선 재직자 건강검진·심리상담·의약품 구입 등 최대 100만 원, 기업 공공요금·보험료·산업안전 물품 구입 등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금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이달 10개사 모집을 마치고 다음 달 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유관 실·국장들에게 “도가 직접 나서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잘 해줄 것이라고 믿고 협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급망 생태계가 한번 망가지면 복원이 어렵다.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며 “도가 가장 발 빠르게 공급망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지원과 협력을 정부와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식당, 무더위 쉼터, 전통시장 등 평택시 내 다양한 민생 현장도 찾았다. 김 지사는 “오늘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 자동차 부품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애로에 대해서 경청했다. 또 격의 없는 쌍방 소통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한 것도 있고 돌아가서 바로 해결할 계획에 있는 것들도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 더 기운 내시도록 정책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0 17:34
정치 1010억 규모 반도체 평택공장 ‘첫삽’…김동연 “100조 투자유치 곧”

경기도 유일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산업단지에 TOK첨단재료(주)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첫 삽’을 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3년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TOK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은 지 2년 만의 결실이다. TOK첨단재료는 포토레지스트(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TOK)의 한국법인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핵심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평택포승(BIX)산업단지에서 열린 ‘TOK첨단재료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에서 “도를 국제적 반도체 허브로 만들기 위한 약속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평택공장은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내 안정적 확보, 국제공급망 구축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 K-반도체밸리의 완성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날 착공식의 의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공까지 안전하게 무사고로 공사를 마치길 바란다”며 도와 평택시 차원의 행·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착공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꾸준한 투자유치 활동도 다짐했다. 그는 “취임하면서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었다. 최근까지 91조 원 투자를 완성했고 오는 10월 100조 원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조 달성 이후에도 가열하게 투자유치를 해서 100조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 지금 여러 기업들과 작게는 수천억에서 크게는 수조단위까지 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투자를 통해 도의 일자리, 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TOK첨단재료 포승공장은 평택시 포승읍 화곡리 일대에 1010억·5만 5560㎡ 규모로 고순도화학제품 및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 준공이 목표다. 포승공장은 ▲고순도화학약품 생산시설 ▲제품창고 ▲원료창고 ▲컨테이너 창고 ▲창고 관리동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버스를 타고 자동차·부품 기업 간담회, 무더위 쉼터 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등 평택지역 민생경제 투어를 이어간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남양주, 양주 등 도내 민생현장을 순회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0 14:13
정치 의정부시 “왜곡된 재정운영 주장 되풀이…시의원 맞는지 의심”

의정부시가 일부 시의원이 왜곡된 시 재정운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영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시 재정에 대한 의도적 왜곡은 멈춰야 한다”면서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 남았는데도 464억 원의 빚을 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것을 요구했다. 강 부시장은 “이런 발언을 한 시의원은 교부세 감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르는지, 이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의정부 시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우리 시에 국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당사자가 패널티 부여를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국에 전파하고 확산하려는 행위는 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1700여 공직자의 노력도 무능함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과 결산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의결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민의 기관인 시의회 공신력을 스스로 흠집 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정해진 용도로만…시 재정 전국 평균보다 알뜰 운영 강 부시장은 정 시의원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하게 쓰고 남은 여유재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부시장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일반회계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돈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이라고 가정해 비교 설명했다. 그는 “이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해서 미래준비자산인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에서 돈을 마구 꺼내 쓸 수는 없다”면서 “시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강 부시장은 “지난 연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올해 예산에 투입되거나 내년 이후 추진될 상·하수도, 소각장 등 생활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해야만 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 2103억 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은 내년부터 본격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재원이 부족해 630억 원 이상을 시 재원으로 더 마련해야 한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시장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전년도 남은 돈은 약 3.3%에 불과하고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에 비해 1.5배 낮다”며 “이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강 부시장은 정부 차원의 ‘시금고 이자율’ 공개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금고는 2022년 3월 약정을 체결하고 2026년 말까지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며 “시는 자금 입·출입 시기,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 금고선정·이자율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공개여부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런 조사와 공개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의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시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채, 미래 인프라 구축에 사용…높은 이자율은 거짓 강 부시장은 지방채는 필수적인 미래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 464억 원을 발행해 마무리하고 있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바둑전용경기장·고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중 민선 8기가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사업 상당부분이 추진되거나 사업 중단 시 국가 등에서 받은 큰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계속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그럼에도 현재 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오히려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시장은 잘못된 행정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년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해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자율을 적용받았고 올해는 정부자금 소진으로 121억 원은 시중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의향을 구해 가장 저리의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차입 시점에 따른 기준금리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저리의 정부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우리 시는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시의회, 소모적 정쟁 멈추고 미래 위해 협력해야 강 부시장은 왜곡된 시 재정운영 주장 확대는 무의미한 논쟁이며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당장 시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부시는 도내에서 1인당 GRDP 최하위, 1인당 지방세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62%로 전국 최고라는 어려운 상황 놓여 있다”며 “시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새정부 출범 후 정부는 시의 유일한 기회의 땅인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각종 중첩규제 완화, 공업물량 배정 등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으로 이런 시대적 명령을 명심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08-20 14:03
인천 美 관세 여파에도…인천TP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 뚜렷”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인천 중소기업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에 따르면 2022~2024년 추진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156곳이 모두 651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화로는 약 900억 원에 해당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약 66%는 수출 초보 기업이다.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다수다. 인천TP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온라인 마케팅 등 약 5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동남아, 일본 등 미국 외의 시장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에서는 58개 중소기업이 983건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약 2369만 달러(약 300억 원) 규모의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사업으로는 약 726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끌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바이어 발굴’ 문제를 꼽아 왔다. 하지만 인천TP는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바이어 매칭’과 ‘현장 중심의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이에 대응했다. 계약 이후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도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81%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 ▲매출 증가(42%) ▲기업 이미지 향상(21%) ▲해외 네트워크 확대(15%) 등 긍정적인 참여 성과도 보고됐다. 인천TP 관계자는 “미국 중심의 수출구조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무역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수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8-20 14:33
정치 대통령실, 김여정 담화에 “우리 노력 왜곡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닌 남북 모두의 안정·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내외 여론을 의식해 북한과는 전략적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그 구상에 대해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 국가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며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해왔다”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연습)에 대해 핵무장을 언급하는 등 간접적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신문을 통해 을지연습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한미)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날을 세웠고, 이어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점검하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며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북한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비핵화 논의’가 오르는 것을 의식한 행보로 보여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20 12:39
사회 [채 상병 특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지침 현장 지휘관 소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며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시를 내린 당시 현장 지휘관을 소환했다. 20일 특검팀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출석한 최 전 대대장은 "박상현 당시 1사단 7여단장(대령)으로부터 수중수색 지시를 받은 적 있나", "상급부대 지침 위반하고 장병들에게 수중수색 지시한 경위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소장)이 수중수색이 어렵다는 건의를 묵살했나, 당시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침'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최선임 지휘관인 박 전 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의로 지시를 바꾸는 등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이후 기록 회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조사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인가"는 질문에 "오늘은 잘 모르겠다. 성실하게 잘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조사받는 중인데, 소명할 것이 더 남았나"는 질문에는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 및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가 있는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을 각각 세 번째로 소환했다. 참고인 신분인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박 대령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인 염 군검사도 "영장 청구서를 누구의 지시로 여러 사람과 작성했나", "청구서에 '대통령 격노는 망상'이라는 문구를 직접 작성했나" 등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0 10:35
사회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기존 21일에서 31일로 연장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2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10일 지난 21일까지였다. 특검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연장된 구속기간 내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결국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도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가 연루된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0 09:33
경제 대통령 기조 맞춘 금감원, 대부·추심업 전방위 검사…“민생 보호 실효성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점검만으로 고질적인 불법사금융과 추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세 개 검사반을 꾸려 10여 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도록 유도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법적 관행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포기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확립하면서, 기존 채권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도 개정,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불법추심 사례는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판결이나 공증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위임받아 불법 추심을 벌인 사례, 실제로는 압류가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 채무자를 위협한 경우, 가족과 직장동료에게까지 연락해 사회적 압박을 가한 사례 등이 적발돼 과태료나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3개월 점검으로는 채무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 집행 강화, 제도적 개선, 금융교육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속만으로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추심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중대한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새로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이번 현장검사의 목표”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추심과 고금리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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