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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에…"검찰 위해 뭐든 하겠다는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십억씩 챙기고 이런 자기들의 앞으로 축재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결국 담당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 배덕훈 기자
- 2022-04-28 15:34
사회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 연합뉴스
- 2022-04-28 13:41
경제 국세청, 배달기사·학원강사 등 227만명에 종소세 5500억원 환급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노동자와 학원강사, 다단계판매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5500억원이 환급된다. 28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하며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7만명이며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내달 2일부터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 확인..
- 이지민 기자
- 2022-04-28 14:53
정치 조광한 남양주시장, ‘민주당 떠나겠다’ 선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SNS에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나의 명예는 나의 생명이다. 내게서 명예를 빼앗아 버리면 내 생명은 다한 것이다”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중앙에서 계속되는 당내 모욕(侮辱)에 시달렸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향기가 살아 있는 민주당을 저는 사랑했지만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사랑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 시장은 “어떤 상황이 되든 남양주시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 이도환 기자
- 2022-04-28 10:31
경제 푸름웰니스, 철심 불량 마스크 판매 '환불 문의' 고객 차단…미숙한 고객 대응 논란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생활화 된 상황에서 한 마스크 판매업체가 철심을 그대로 노출한 제품을 판매하고 부적절한 고객 응대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업체에서 고소 협박당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코 부분에 철심이 튀어나온 마스크를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마스크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체의 이벤트 행사에서 마스크 20장을 100원에 구매하게 됐고 그중 한 개의 마스크에서 철심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마스크 품질에 대한 문의를 남겼지만, 해당 업체는 ‘5원 환불’만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A씨를 카카오톡 문의 사항 채팅에서 차단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했고, 이후 업체는 A씨에게 제품 교환을 제안하며 커..
- 이지민 기자
- 2022-04-28 06:00
사회 “원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길 없다”…이한복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2차 단일화 제안

“단일화 참여 않는 것은 진보진영 승리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한복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차 진보단일화를 공개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혁신연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4명의 예비후보들(김거성, 성기선, 송주명, 이종태)과 참여하지 않은 박효진 예비후보에게 혁신연대 단일화 경선 이후 2차 단일화를 할 것을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모든 후보가 단일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각자의 길만 가려한다”며 6명의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21일에도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모든 후보가 뜻을 모으자”며 범민주진보 6자회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기선·송주명·이종태 예비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 강현수 수습기자
- 2022-04-27 16:23
인천 “중앙당 결과도 안 나왔는데”...국민의힘 인천시당 연수·옹진 단체장 공천 발표에 후보들 반발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연수구와 옹진군 기초단체장 단수 공천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당은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재호 연수구청장 예비후보와 문경복 옹진군청장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예비후보자 공천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다. 이를 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당이 섣부르게 결과를 확정지었다며 반발했다. 이용대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는 “아직 최고위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중앙당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심 신청 등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예비후보도 “앞서 언급된 단수 공천 내용을 시당에서 다시 보도자료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재호 후보의 단수 공천이 중앙당에서 보류됐고 현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조경욱 기자
- 2022-04-27 18:14
정치 선관위, 尹측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제안에 "투표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
- 연합뉴스
- 2022-04-28 07:17
체육 ‘변준형 위닝샷’ 안양 KGC인삼공사, kt 잡고 챔피언결정전 진출

‘디펜딩 챔피언’ 안양 KGC인삼공사가 프로농구 4강에서 수원 kt 소닉붐을 제압하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 인삼공사는 27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kt와의 4강 플레이오프(5전 3선승제) 4차전에서 81-79로 승리하면서 최종 전적 3승1패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인삼공사는 통산 네 번째이자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대릴 먼로가 19점을 올린 가운데 전성현(18점)과 변준형(16점)이 팀 승리를 이끌었다. kt는 캐디 라렌이 25점(13리바운드), 정성우가 18점, 김동욱이 15점을 쏟아 부었지만, 아쉽게도 무릎을 꿇고 말았다. 1쿼터에선 라렌이 내외곽에서 활약한 kt가 23-20 석 점을 앞선 채 마무리됐다. 라렌은 3점 슛 2개를 포함해 1쿼터에만 12점을 올렸다. 전성현은 21-15로 지고 있..
- 김세영 기자
- 2022-04-28 06:09
정치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 흔..
- 배덕훈 기자
- 2022-04-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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