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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삐그덕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기습 시위로 파행을 빚었던 지난달 18일 이후 20여 일 만에 재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경영악화를 호소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제안했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
- 이지민 기자
- 2023-05-03 13:40
문화 물의 도시 ‘수원’이 담아온 별과 같은 작품들

‘매홀(買忽)’, ‘수성(水城)’, ‘수주(水州)’ 등으로 불렸던 물의 도시 수원(水原). 수원시립미술관은 화성행궁과 팔달산, 팔달문과 장안문 사이 길게 늘어진 도시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통로가 돼 준다. 수원시립미술관이 지난달부터 선보이는 2023 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는 수원에 수집된 총 260점의 ‘수원시립미술관 컬렉션(SUMA Collection)’ 중 39명 작가의 작품 46점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 ‘물은 별을 담는다’에서 ‘물’은 물의 도시 수원을 의미하며, ‘별’은 어두운 전시장 속 마치 별처럼 각각의 의미를 빛내는 소장품들을 뜻한다. 전시는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7년간 물에 별을 담아온 수원시립미술관의 수집 맥락을 돌아보고, 중점 수집 주제인 수원미술, 여성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별을 헤아리고 ▲물언덕을 비추..
- 정경아 기자
- 2023-05-03 08:49
사회 [기획]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50주년을 맞은 '노동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3.3' 계약 등 부당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노동자의 현실을 점검하고 안전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 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 착취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정부는 지난해 3월 '무늬만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해 '4대 기초 노동질서'를 도입하고, 부당계약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근로계약..
- 나규항 기자
- 2023-05-02 16:37
지역 활짝 문 연 고양국제꽃박람회…화훼산업관, 국제교류의 장으로

지난 27일 4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개막한 고양국제꽃박람회, 다양한 야외테마정원과 놀이기구, 각종 공연‧이벤트와 플라워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로 기다렸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실내전시장인 화훼산업관에서는 세계화예작가 초청전과 해외 희귀식물전, 궁중채화 전시, 아르떼뮤지엄이 협업한 미디어아트, 국내‧외 화훼 산업 트렌드를 보여주는 각국의 신품종 전시까지 화훼산업관이라는 전시장 이름에 걸맞게 화훼산업을 이끄는 트렌드들을 가감 없이 엿볼 수 있다. 전통꽃문화의 진수, 궁중채화…벌과 나비도 내려앉는 비단꽃 화훼산업관 입구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청화백자 화병에 드리워진 붉은색과 흰색의 복숭아꽃 한 쌍이 눈에 들어온다. 일월오봉도와 나란히 조화를 이룬 홍백의 꽃나무에 감탄을 자아내던 관람객들은..
- 박광수 기자
- 2023-05-03 06:00
인천 정부 소부장 활성화 시동에도 인천 기업은 정부 꽁무니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활성화 시동에도 인천시와 기업들은 정부 꽁무니 쫓기에만 급급하다. 정부가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을 내놔도 소기업 위주의 뿌리기업 특성상 적극적인 정책 활용이 불가능한 탓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뿌리 기업수는 4722곳으로 전국 5만1338곳의 9.2%를 차지한다.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에는 지난해 말 인천소부장실증화지원센터가 설립, 지역경제의 대들보인 뿌리기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에만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과제에 264억 원, 4년간 18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와 센터는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지원 계획이 없다. 산자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공고가 나온 뒤 지원방향을 결정..
- 유정희 기자
- 2023-05-02 17:06
정치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박차…“총선 전 특별법 통과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국회를 찾아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도와 국회의원 49명의 공동주최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민철·임종성·정성호(더불어민주당)·김성원·최춘식(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과 경기도의회 의원 13명, 경기북부 관계자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만난 청년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는 결코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삶의 터전에서 좋은 환경, 자연 문화 속에서 살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기 북부특별자치도가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갭을 메꾸고 나아가 잠재 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가 경기북부 발전”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원·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는 등 당색과 관계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모은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년 총선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며 북부의 인구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북부 각 지역에 맞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예로 ▲경의선·경원선·경춘선 구간에 맞는 사회 권역별 청사진 ▲도-민관 합동 추진단 구축 ▲도의회 협조로 인한 관련 지원 조례 등을 들었다. 최근 발표된 ‘도민 참여형 숙의 공론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찬성은 위 같은 활동 전 64%에서 활동 후 86%까지 올랐다. 그중 경기남부지역에서 57%였던 찬성률도 활동 후 83%로 수직 상승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결과는 저로서는 경기 남부까지 같이 윈윈(win-win)인 것”이라며 “북부의 발전에 따라 남부도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언급하며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오늘 특히 국민의힘 도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간곡하게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신있게 이런 성원(특별법 통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보답하겠다고 하면 제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02 12:36
정치 尹, 국빈방미 후 첫 국무회의서 성과 발표…반도체·IRA 언급은 無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가 관계에 있어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방미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16여 분간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반도체지원법이나 IRA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가꿔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나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협의그룹(NGC)에 대해 “한미 간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GP)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과학기술 동맹 강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소형 모듈 원전) 등 신흥 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총 59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결정 ▲양국 기업, 기관 간 50건의 MOU(양해각서) 체결 ▲넷플릭스의 K-콘텐츠 25억 달러 투자 ▲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설립·청년 교류를 위한 양국의 6000만 달러 공동 기금 설립 등 방미 중 체결 성과를 나열했다. 다만 ‘빈손 외교’ 지적을 받고 있는 반도체지원법이나 IRA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02 15:47
경제 7년 만에 송도서 만난 한·일 재무장관 "공조 강화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 양자 회담을 열고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 양자 회담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개막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 외교적 갈등으로 중단된 지 7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보급됐고 G7 정상회의와 G7 재무장관 회의에 일본이 한국을 초청하는 등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수출규제 정상화, 산업계 교류 재개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매우 고..
- 고현솔 기자
- 2023-05-02 11:16
경제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한달새 2.8배 급증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지만 한 달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 529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5077명(98.6%)으로 절대 다수고, 여성은 213명(1.4%)에 그쳤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2.8배로 크게 늘어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 준다.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 7000원, 개인은 124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 4660원으로 월 260만 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 7603원으로 지난해 12월(월 58만 6112원)보다 3만 1491원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 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 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 8278명, 93만 7967명이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5-02 07:49
지역 시흥시 갑, 국힘-민주-정의 3파전 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3파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은계, 목감, 장현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이 상당히 유입돼 진보 성향이 강하다. 인천 2호선과 제2경인선 전철 등 교통문제와 신도시 완성,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 개발 문제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국민의힘, 지역 정치인들 출격 준비 정필재(58) 변호사가 거론된다. 전남 함평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세안을 운영하며 시흥지역 20여 개 단체의 법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검찰에서의 인연, 안철수 의원과 정치적 관계 등을 앞세워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조원희(61) 시흥미래정책포럼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흥시 토박이로, 6·7대 시흥시의원을 지냈다. 긴 시간 지방 정치와 지역 활동을 통해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기반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주민 욕구를 채워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재선 도전 문정복(59)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백원우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시의원,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를 누르고 금뺏지를 달았다. 법조인, 교수, 기업인 등 인재 영입에 탁월하고 섬세한 대민 접촉과 정교한 정책 수립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길호(59) (주)미래SMC 대표도 거론된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김홍일 전 의원 비서관을 거쳐 16·17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석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정치를 배웠고, 2번의 국회의원 낙선, 보험영업, 막노동 등 다양한 경험을 내세워 시흥시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 양범진 재출격 예고 양범진(49) 시흥민생연구소 대표도 재출격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갑 지역구에서 최초로 배출한 후보이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석사로, 심상정 대표 정치특보, 민생본부 부장, 시흥평화통일한마당 집행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역에 고착화된 양당 독점구조를 깨고 진정한 진보 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3-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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