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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당 균형 잡는 보완재 될것”

3선의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69명 중 과반인 85표 이상을 차지해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바통을 넘겨받게 됐다.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박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지금 당에는 소통과 균형이 부족하다”며 “제가 당의 균형을 잡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의 폭주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민생은 무너지며 국격은 추락하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선거에서 지면 모든 게 거꾸로 간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친 이낙연계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비명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자 “친명과 비명..
- 김한별 기자
- 2023-04-28 12:07
인천 ‘부족한 버스에 발 동동’…학생성공버스 7월 달리나?

인천시교육청이 학생성공버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상 시일 내에 버스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7월 시범 운영에 관건으로 보인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운행 버스 수를 결정해 5월 중 학생성공버스 입찰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학생성공버스는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고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통학버스다. 적정 수의 버스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계속 불편을 겪게 된다는 얘기다. 만약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면 시범사업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30대의 버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단 적은 수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학생성공버스 사업비는 20억 원이다. 지난 1월 시교육청은 예산 내에서 50~70대를 대여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전세버스 업체가 문을 닫는 등 버스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찰되지 않도록 적정 원가를 측정해 공고할 계획이다”며 “지역별로 나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5인승 버스로 준비할 생각이다. 운행 지역의 대상자들은 전부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성공버스 노선도 조만간 확정된다. 운행 권역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서구 검단신도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남동구 서창지구 등 신도시 위주로 설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원도심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원도심을 추가해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창지구 권역에 남촌동을 포함하며, 부평 권역을 새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3-04-28 17:50
체육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경기도에 첫 종목우승 선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경기도에게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첫 종목우승을 안겼다. 경기도는 28일 경북 칠곡군 동락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게이트볼 종목에서 금 1개, 은 1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 종목점수 114점으로 경남(71점)과 전남(70점)을 가볍게 따돌리고 종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게이트볼 종목에서 2018년 종목우승을 달성한 이후 5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이밖에 2회 연속 종목우승을 노렸던 파크골프는 금 2개, 은1개 등 총 3개 메달을 따내며 종목점수 16점으로 대구시(41점)에 이어 준우승했다. 한편 종목 2위를 예상했던 골프와 그라운드골프는 입상하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4-28 19:25
인천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816억 등 7962억 추경 편성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816억 원 등 약 8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13조 9157억 원보다 7962억 원 늘어난 14조 7119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경은 세외수입 2165억 원과 보통교부세 1999억 원, 국고보조금 1561억 원 등으로 충당하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지원에 816억 원을 반영했다. 본예산 2000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준공영제 예산은 2816억 원에 달한다. 광역버스의 경우 내년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적정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함께 유류비 등 75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 431억 원이었으나, 12년 만인 지난해 2650억 원으로 6배 불어났다..
- 조경욱 기자
- 2023-04-27 16:31
정치 ‘눈에는 눈, 北핵에는 美핵’…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포함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협의그룹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며 “나아가 미국은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하겠다”며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런 활동은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4-27 10:04
정치 정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발의…2년간 한시적 운영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정부 지원 요건 대상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의 피해자..
- 김한별 기자
- 2023-04-27 12:25
지역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 개최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이 27일 오전 행사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일산호수공원 노루목 잔디광장에서 정부 및 기관 인사, 대사, 유관기관장, 국내외 참가업체 대표, 화훼농가 관계자, 시민, 관람객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열었다. 개막식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동환 이사장(고양특례시장)의 개회사 및 주요 인사의 축사로 시작해 테이프 커팅과 꽃박람회장 투어로 진행됐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생활 속의 꽃’을 주제로 총 25개국 200여개의 국내·외 기관, 협회, 단체, 업체가 참여하여 활발한 화훼 관련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가 꽃 소비와 교역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꽃박람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국제꽃어워드쇼 및 국..
- 박광수 기자
- 2023-04-27 14:46
문화 넘버 ‘맛집’…4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맘마미아!’

‘넌 멋진 Dancing Queen/ 어리고 예쁜 열일곱/ Dancing Queen 탬버린 소릴 느껴봐/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거야/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Dancing Queen’ 도입부만으로 흥얼거리게 만드는 익숙한 멜로디, 오래된 친구들과 부르는 노래 한 소절에 관객들 역시 반짝이던 청춘의 그때로 돌아간다. 전설적인 팝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 22곡으로 짜인 뮤지컬 ‘맘마미아!’가 4년 만에 관객을 다시 찾았다. 지난 2020년 서울 앙코르 공연이 개막 보름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돼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다. ‘맘마미아!’는 1999년 영국에서 처음 선보인 후 전 세계 450개 도시에서 16개 언어로 공연됐다. 국내에는 2004년 초연돼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작품은 그리스의 어느 작은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도나와 그의..
- 정경아 기자
- 2023-04-27 08:35
경제 '실거주 의무 폐지' 제동…시장 혼선 불가피

정부가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보류되면서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견이 많아 5월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이달 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전매제한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법 개정 사안으로 지난 2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심각해진 전세 사기 사태 여파로 법안소위부터 보류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매제한이 완화돼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로 인한 부작용이다. 전매제한 해제와 함께 실거주 의무 규제를 같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완판 단지 일부 무순위 당첨자들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발을 동동 구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8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됐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3월 초 125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며 "이들 중 전세를 내주고 금융비용을 충족하려던 입주 예정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4-27 11:03
경제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행위에 대해 향후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27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함정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 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그룹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 시장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에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3년이 지난 뒤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기업결합이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4차례에 걸친 신고서 보완 요청과 복수 이해관계자·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이 함정 부문에서 독점적이거나 유력한 사업자라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쟁점이 떠올랐다. 한화그룹은 통신체계, 레이더 장비,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비, 함정전투체계 등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점유율 64.9~100%(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 역시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4.5%를 차지하며 2위에 자리했고, 잠수함 시장에서는 97.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 평가 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구분되는데,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소한 차별적 정보 제공만으로도 결정이 뒤바뀔 수 있다. 지난 2020년 방사청이 발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당시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반대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통해 경쟁사들의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쉬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라 방사청을 통한 감시·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사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의 경우 방사청이 적극적·실시간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 박시형 기자
- 2023-04-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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