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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 8기 경기도 첫 국감] 전반전은 이재명, 후반전은 김동연

민선 8기 경기도 첫 국정감사의 전반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백현동·이화영 등 논란을 둘러싼 날선 정쟁이, 후반전은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공약 검토가 중심이 됐다.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질의응답 초반부터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전 지사 국감 당시 쟁점이었던 백현동 개발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등을 꺼내들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주 질의에 앞서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별도로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관련법에 따라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수사나 재판 중인 것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자는 취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트랙으로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민기 감사반장은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당에서 한분씩 하셨으니 나머지는 본격 질의 때 발언을 해 달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정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감은 도정과 작년 일에 대해 개개인 감사를 하는 자리로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월권 발언”이라며 수차례 공방을 이어갔다. 주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성남시간 공문을 다시 언급한 뒤 김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간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 원을 우회 지원했다”며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20억 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팩트만 말하겠다. 아태협 20억은 4가지 사업비로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 지원 사업, 하나는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으로 북측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도지사 결정 없이 도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 하느냐”고 재차 캐묻자 김 지사는 “2018년부터 2년 간 걸쳐서 있던 일로 북한과 관련한 일을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김 지사가 내건 1기 신도시, 수원군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GTX 플러스 등 주요 정책·공약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공약 이행 가능성과 방향성 등에 대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여야, 지역구 구분 없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말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니 많은 시민들께서 ‘총선 전, 총선용 쇼’라고 지적하신다. 절차 줄이고 용적률 높이면 순조롭게 진행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복잡하고 함께 봐야 할 문제들이 많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답하자 심 의원은 “사업성이 아니라 현실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희룡 장관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2년 후에 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 반가운 점도 있었지만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선 약간의 이견도 있다”며 “2년 뒤는 여러 정치 일정이 있는 해라서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전담조직 만들어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도대체 방향성을 짐작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김 지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LH의 공공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GTX나 철도·도로 등 인프라 투자 장치 마련 해법을 제안했고 김 지사도 이를 타당하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법 제정과 권한 부여, 실현 가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 나누는 분도 방식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궁극적으로 남부와 북부를 나누고 북부에 특별자치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북도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주민투표 시기는 언제 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중복 규제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의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희국 의원은 “경기 북부가 성장 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재간이 없다”며 “정책은 알맹이 먼저 정하고 껍데기를 정해야 하는데, 껍데기 먼저 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도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2017년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지가 발표했지만, 화성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갈등 해결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원 국 공항 이전이 아니라 경기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보려 한다”며 “공론화 사업 의제는 주민들 간 갈등 소지가 큰 것을 꼽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은 “공론화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 행위로 인식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답보 상태로 갈 것”이라며 “이전 지역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상호협력 해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이슈(issue) → 논점, 현안, 쟁점 (원문)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질의응답 초반부터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전 지사 국감 당시 이슈였던 백현동 개발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등을 꺼내들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고쳐 쓴 문장)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질의응답 초반부터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전 지사 국감 당시 쟁점이었던 백현동 개발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등을 꺼내들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4 19:30
경제 금리인상에 '주식 빚투' 비상…신용융자 연체금리 12%대 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 계좌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싸게 빌려주던 신용융자 금리가 최고 10%대, 연체 금리는 12%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른바 '빚투자'를 한 개미들은 주가 하락 손실에 이자 부담까지 겹쳐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 기준금리 3% 시대…주식 빚투 금리도 10% 돌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연 3%대로 진입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과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증권사들도 투자자들에게 저리로 제공해오던 신용융자 금리를 올해 최대 두세..
- 연합뉴스
- 2022-10-16 10:28
경제 참이슬·카스 비켜…'MZ 픽'에 편의점 주류 판도 바뀐다

참이슬과 카스로 대표되던 편의점의 주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특별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가 주류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증류식 소주와 수제 맥주 등 차별화된 신제품이 스테디셀러를 밀어내고 매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편의점 GS25는 올해 3분기 기준 주류 매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원소주 스피릿이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소주 스피릿은 GS25가 가수 박재범이 설립한 주류업체 원스피리츠와 손잡고 지난 7월 12일 출시한 증류식 소주다. 이 제품은 출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병이 완판되며 편의점 주류 매출 부동의 1, 2위였던 카스와 참이슬 후레시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고, 이후로 석 달째 왕좌를 지키고 있다. 출시 석 달째인 지난 11일 기준 누적 판매량은 200만병, 매출액은 260억원을 돌파했다. 원소주 스피..
- 연합뉴스
- 2022-10-16 10:31
문화 영화감상·핼러윈 등 10월 경기도 박물관에는 문화행사가 가득

10월 가을을 맞아 경기도 박물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은 15일부터 경기도박물관(용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용인), 실학박물관(남양주), 전곡선사박물관(연천)에서 가족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뮤지엄지원단 관계자는 “가을 정취를 느끼며 뮤지엄을 즐길 수 있도록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무비부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강당을 아이들 전용 영화관으로 재정비하여 색다르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무비부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야광봉 굿즈 세트로 춤을 추는 ‘댄스 타임’을 구성하여 영화관 암전에 대한 무서움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아이들은 영화관에서 춤을 추고, 자유롭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다. 15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바다 탐험대 옥토넛 시즌4 : 더파이널'이 상영된다. ◇ 실학박물관 '실학, 사진관' 실학박물관은 다산 정약용의 ‘국화 그림자놀이’를 모티브로 삼아 조선 실학 정신을 담은 '실학, 사진관' 공간을 운영한다. 다산은 촛불을 켜 국화꽃에 비추어 그림자를 즐기는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는 사진기 원리인 원근법 활용 놀이로 유명하다. 실학박물관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특별전 ‘연경의 우정’을 개최하면서 이 사진관을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18일부터 30일까지 1층 로비에서 유료. ◇ 전곡선사박물관 '할로윈 포토존' 경기도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할로윈 시즌을 맞이하여 ‘할로윈 포토존’이 설치된다. 지엄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사진을 올리면 작은 할로윈 간식거리를 받아갈 수 있다. 15일부터 30일까지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인증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0-15 07:00
사회 수능 D-30 "매주 1회씩 실전 연습…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7일)이 15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실전 연습과 컨디션 유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모의고사를 수능 시험시간에 맞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 감각과, 시간 안배 요령을 익힐 수 있어 기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제 2외국어·한문'을 추가 선택하면 오후 5시 45분)까지 치러진다. 임 대표는 장기간 집중하는 시간인만큼, 생체리듬을 수능시간에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재학습'이, 고난이도(킬러문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간 난이..
- 연합뉴스
- 2022-10-15 09:38
사회 편의점 비닐봉지 한달후엔 못쓴다…시행초기 혼란 우려도

다음 달 24일부터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갈 수 없게 된다. 편의점 업계는 조치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대체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업계는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다회용과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했다. GS25는 이미 7월 초부터 매장마다 일회용 발주 중단 사실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방안을 안내해왔다. 그 결과 전국 GS25 매장의 95%가량이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고 있고, 일회용의 경우 남아있는 재고만 소진하고 있다. GS25에서는 그간 월평균 약 2천만장가량 일회용 비닐이 사용돼왔다. GS25는 조만간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내용을..
- 연합뉴스
- 2022-10-15 07:57
정치 '적반하장' 북한군 총참모부 "남측은 무모한 도발 중단하라"

북한은 14일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이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
- 연합뉴스
- 2022-10-15 07:53
경제 엇갈린 기름값…이번주 휘발유 L당 7.4원 하락·경유 6.9원 상승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경유 판매 가격은 소폭 올랐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9∼13)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4원 내린 L(리터)당 1천666.5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7.7원 내린 1천737.3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7.4원 하락한 1천602.7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39.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6.9원 오른 1천824.8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
- 연합뉴스
- 2022-10-15 08:00
사회 ‘쌍방울그룹 의혹’ 이화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4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와준 쌍방울그릅 임원을 뇌물공여·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3년간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등 3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후에도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4 18:07
사회 감사원 “피살 공무원, 북한군 발견 전 외부 선박 옮겨 탄 정황 확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에서 구조됐다 다시 표류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주장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또한 당시 당국은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씨가 최초 실종될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약 38시간 동안 북한 주장 서해경비계선과 북한한계선(NLL) 해역서 발견된 배는 중국 어선..
- 강현수 기자
- 2022-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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