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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업계 "승객 편의 위해 목적지 미표시 법안 통과 돼야"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상에서의 '택시 목적지 미(未)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택시 운송업계가 지지의 뜻을 전했다. 최근 플랫폼 가맹 택시 기사가 승객이 타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등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플랫폼 가맹 택시 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와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호출(콜)을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도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지난해 입법 발의 후 소관위 심사 중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목적지 미표시'에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2년 유난히 심각했던 심야 택시난을 겪으며 단거리 이동에 대한 시민 불편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있으나 (우리 노련은) 그 이전부터 목적지 미표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면서 "시민의 편의 관점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 산업의 쇠퇴를 막는 방법은 결국 이용수요를 늘리는 것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시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법안 취지와 달리, 자칫 '배회영업'(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찾아 태우는 것)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일부 택시 조합원들은 목적지 미표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법인 택시회사 소속 기사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택시 부제가 사라지고 피크타임은 야간 2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콜을 받으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것보단 승객에게 직접 물어보고 태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타다금지법'에 이어 운송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부분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내용과 관련해) 전달할 입장이 없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4-23 11:55
문화 정상? 비정상? 우리 가족은 어떤 형태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은 그 의미를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벗어난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지난 18일 개막한 전시 ‘어떤 Norm(all)’은 정상적 가족뿐만이 아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제안한다. 전시 제목인 ‘어떤 Norm(all)’은 ‘정상적인’, ‘평범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노멀(normal)’과 ‘모두’를 뜻하는 ‘올(all)’을 결합한 합성어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정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장수빈 학예연구사는 “2010년대 이후 1인 가구 급증, 비혼 출산의 공론화..
- 정경아 기자
- 2023-04-23 10:49
체육 용인대, 2023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 남대부 종합 우승

용인대가 2023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용인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충남 청양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학부에서 금 7개, 은 4개, 동메달 6개 등 총 17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대부 라이트헤비급(8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홍성민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김주영 용인대 교수에게는 최우수지도자상이 주어졌다. 이밖에 용인대는 남대부 플라이급(51㎏급) 윤태근, 밴텀급(54㎏급) 강덕경, 페더급(57㎏급) 신재용, 라이트웰터급(63.5㎏급), 최동수, 미들급(75㎏급) 전제현, 헤비급(92㎏급) 조현규가 나란히 정상을 밟았다. 또 남대부 미니멈급(48㎏급) 이종헌과 라이트급(60㎏급) 조현재, 웰터급(67㎏급) 윤여욱, 슈퍼헤비급(92㎏급) 최인호는 각각 준우승에 만족했고 라이트미들급(71㎏급)에서는 정현우와 박종성이 3위에 올랐으며 밴텀급 임지홍, 라이트급 윤정빈, 크루저급(86㎏급) 박종성, 슈퍼헤비급 신국영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4-22 21:35
인천 인천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본격…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인천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위반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하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그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건(18.4%) 감소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은 계도를 통해 보행자 보호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4-21 14:13
지역 인터넷에서 상품권·티켓 싸게 팔아요... 간 큰 20대 사기범 구속

최근 온라인 직거래 앱에서 고액의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 한다고 속여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12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A씨(20)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김포경찰서는 온라인 직거래 앱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억3천64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앱에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소액의 정상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전문 판매업자로 행세 하며 대량의 백화점상품권을 판매 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인터넷 직거래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상대로 1인 4역의 상품권 판매업자 행세를 벌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노출돼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어머님 명의 계좌까지 사용해 사기 범행을..
- 천용남 기자
- 2023-04-21 13:48
사회 경찰,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 관련 91건 접수 수사 중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 관련 현재까지 9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 오피스텔 임차인의 35%가량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 임차인은 각각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요구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임차인이나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 등은 아직 경찰서를 찾지 않아 피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
- 박진석 기자
- 2023-04-21 18:00
경제 '동탄 사태' 확산하나…경기 오피스텔 가격 하락률 전국 최대

#.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20.15㎡(약 6평)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김 모(21) 씨는 지난 19일 법무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월 10일까지 접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알고보니 이는 세금 미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라는 사실상의 경고 문자였다. 김 씨는 잘못하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날릴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굳게 닫혀있었다. 간판 아래 걸린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 역시 김 씨가 계약할 당시 있었던 이 모(59) 씨가 아니었다. 이 씨는 지난달 화성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중개업소를 넘긴 채 자취를 감췄다. 최근 '빌라왕'·'건축왕'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수 백 채..
- 백성진 기자
- 2023-04-20 09:47
경제 현대차 신형 그랜저 등 39개 차종 약 3만 대 리콜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혼다 코리아 등이 제작 및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2만 9875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1만 4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오르막 경사로에 정차할 때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왼쪽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때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지면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00d 4MATIC 쿠페 등 14개 차종 7069대에서는 뒷문 창틀의 고정 불량이 발견됐다.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경우 뒤..
- 이지민 기자
- 2023-04-21 17:56
지역 고양 창릉천, 3200억 통합하천사업 선정…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만든다

고양시 창릉천은 지난해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했다. 고양시 창릉천 ‘we 스마트 통합하천’ 사업이 그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3200억 원 투자…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 창릉천은 국립공원 북한산에서 발원해 고양시 효자동 사기막 계곡을 지나 고양시를 관통해 행주산성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지축, 삼송, 원흥, 창릉신도시 등 창릉천 주변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 24만명이 직접 생활권에 포함된다. 북한산성, 서오릉·서삼릉, 행주산성 등 주요 유적지를 흘러 역사성도 뛰어나다. 창릉천은 지금까지 택지개발이 계속 돼 왔는데도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정비가 부족한 편이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근 지역의 침수와 교량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고 갈수기에는 하천유지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여름 화전 벌말지역 침수, 통일교 부분침하, 덕수교 부근 둔치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축, 삼송, 원흥, 창릉신도시 등 인근 택지개발로 제방, 교량 등 재해예방시설과 안정적인 하천용수 유지기능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정비 사업대상지는 창릉천 18.42km구간이며 총사업비는 3287억 원이다. 제방, 교량 등 하천정비를 위한 실사업비 2295억 원, 연계사업비 993억 원으로 구성된다. 실사업비는 국비 50%, 도비35%, 시비15% 부담으로 85%가 국도비로 지원된다. 연계사업으로 LH가 523억 원을 부담하고 고양시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470억 원을 사용한다.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수해예방 ▲유량확보 ▲수질개선 ▲친수공간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건설 및 보수, 하천시설물 관리를 추진한다. 제방건설 6개소(4520m), 제방보수 13개소(1만800m), 교량건설 및 보수 14개소, 배수시설 48개소, 스마트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홍수와 가뭄에 관계없이 하천유량을 사계절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저수시설을 보강한다. 하천수를 모아두는 가동보를 2개소 신설하고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는 펌프, 관로, 소수력 발전시설 체험관을 설치한다.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해 창릉천으로 유입되는 2325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32.8km를 설치한다. 분류식 하수관거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오수관을 분리하는 하수관이다. 비교적 깨끗하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우수는 하천으로 보내 하천유량을 풍부하게 만들고 건천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불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맑은 하천을 가꿀 수 있다. 식생체류지 2만5000㎡ 규모로 조성하고 침투도랑, 식생수림대 등 생태시설도 만든다. 물놀이·생태체험·역사교육 친수공간 조성…시민 휴식공간 활용 시민들이 창릉천을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창릉천 전체를 역사·생태, 여가·문화, 소통·체험, 휴양·치유 등 4가지 테마지구로 조성한다. 행주산성 인근 하천변은 역사·생태지구로 만든다. 습지생태공원, 창포원, 갈대습지, 연꽃정원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을 조성한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푸른 물빛과 자연의 생명력을 교감하는 에코힐링공간으로 만든다. 원흥·창릉지구 인근 여가·문화지구에는 수변공원, 문화공원을 만들고 저류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학습관도 조성한다. 창릉천 중류지역에 해당하는 원흥·삼송·지축지구 구간에는 창릉 워터프론트 공간 계획으로 물놀이장, 음악분수, 이벤트광장, 피크닉잔디마당 등 소통·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한다. 북한산에 가까운 효자동 지역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려서 자연하천 물놀이장을 조성해 멱 감고 발 담그는, 살아있는 자연하천을 가꾼다.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효자문화공원, 소수력발전 체험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창릉천에 인접해있는 서울 은평구, 경기도, 서울시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자문위원 24명을 위촉해 실무형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수자원, 조경, 환경, 건축, 인문·철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대표, 환경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하여 고양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으로 가는 하천으로 고양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폭우와 가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3-04-21 06:00
인천 인천 전세사기 피해 가장 많은데…지원 대응 인력 태부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에서 발생한 가운데 대응 인력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담당부서인 주택정책과 직원들은 각 팀별로 2명씩 돌아가며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본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세사기 피해 업무를 맡은 터라, 전화 대응도 버거운 모습이었다. 지원 정책을 펼칠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상담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부평구에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이곳엔 HUG 직원 2명, 인천시 공무원 2명, 법무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장은 시 주거정책팀장인데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센터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832명, 226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5명에 불가한 인력이 이 업무를 모두 감당한 것이다. 정부는 부평구 상담센터 외에도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엔 HUG 직원 12명,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엔 서울시 공무원 8명,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에선 이달 14일 기준으로 15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상담 수요가 높은데 대응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에서 잇따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4-20 17:2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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