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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검찰총장에 이원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각각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했고,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했다. 이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주실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이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라며 "원리 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외에도 검찰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 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총장 내정 이유로 내세웠다. ‘윤석열 사단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한편 김 비서실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인선 관련해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8-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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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이번 주 내 결정 어려워…이르면 다음 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주 내는 결정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0일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뒤이어 16일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공식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돼 같은 날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회의 직후 가처분 신청 인용 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기각될 것..
- 김한별 기자
- 2022-08-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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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양시,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
안양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에 첫발을 뗐다. 시는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최대호 시장,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 장관과 최 시장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구치 기능은 축소해 현대화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교도소 이전협의를 마치고 오는 2030년까지 교도소 이전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거지역의 문화 및 복지기능을 늘리고 호계사거리를 첨단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연계해 이 일대를 안양남부 스마트 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미래도시 안양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2-08-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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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거 다음날 임명장 수여?...인천 남동구, 민선7기 인사 흔적에 ‘속앓이’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민선8기 남동구가 유관기관 등 인사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강호 전 구청장 체제에서 꾸려진 임기제 자리 상당수가 2023~2024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18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2일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신규 임용했다. 신임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센터장은 지역에서 한 봉사단을 이끌며 수년 전부터 이 전 구청장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공천배제를 당한 뒤 다음날인 22일 센터장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구청장이 지난 2018년 주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신설한 소통협력담당관의 임기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소통협력관은 지난 2018년 11월 임명돼 당초 2년 임기제로 시작했지만, 이후 각 1년·2년의 연임을 거쳐 내년 11월까지로 기간이 늘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남동구에 소속된 가장 큰 공기업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역시 3년의 임기로 지난 2020년 5월 채용된 뒤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성일 공단 이사장은 “아직 언질을 받은 게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이 전 구청장이 임명한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도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또 이 전 구청장이 임명한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올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고 앞으로 4년간은 공모가 없다. 이밖에 남동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만수·만월·논현종합사회복지관 3곳의 관장도 각 2024년 4월, 2023년 12월, 2023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물론 이 전 구청장 때 임명이 이뤄진 인사들이 꼭 자리를 비워야 할 의무는 없다. 일부 자리는 전문지식과 기술,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단체장과 상관없이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 자신을 임용했던 수장이 바뀌면 함께 자리를 비워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았거나, 재선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규로 임용 또는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일명 ‘알박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구청장과 친분으로 자리를 차지한 인사들이 아직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박 구청장의 남동구와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 지방정부 철학에 맞는 인사가 와야 한다. 전 정부의 인사들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2-08-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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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텀블러 패러독스⋯수원시 야심작 환경컵 큐피드 ‘애물단지 전락‘
“큐피드(Cupid)를 가방에 넣고다니다 커피가 다 새서 곤란했어요.” 수원시가 제작·보급한 다회용컵 큐피드가 저급한 품질과 취약한 밀폐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큐피드는 ‘Cup(컵)+Identity(독자성)’라는 의미로 수원시가 작년 2월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사업의 상품으로 예산 5430만원을 들여 1만1200개를 만들어 현재 37개 카페에서 1000원에 팔고있다. 17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큐피드 사용자 윤지원(25) 씨는 “텀블러가 1000원인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내구성이 약하고 밀폐성이 떨어져 그 뒤로 안쓰고 어디에 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는 큐피드나 텀블러로 음료 주문 시 스티커를 주고 10개를 모으면 텀블러 가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해 꾸준히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 정창규 기자
-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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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음의 먼지' 석면 함유 자재 사용 경기도내 건축물 3천300곳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 중인 다중 이용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만 3천3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여전히 석면 자재를 사용 중인 곳이 있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제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연합뉴스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은 3천300곳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이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로 석면을 사용한 곳을 말한다. 도내의 이런 건축물은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이 1천359개(4..
- 연합뉴스
- 2022-08-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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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에 이틀연속 역전승
kt 위즈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이틀 연속 역전승을 기록하며 3위 추격의 속도를 높였다. 정규리그 4위 kt는 17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키움과 홈 경기에서 9회말에 터진 앤서니 알포드의 역전 끝내기 적시타로 3-2로 승리했다. 전날 9회말 배정대의 역전 희생타로 끝내기 승리를 거둔 kt는 이날도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내달렸다. 이날 승리로 57승 2무 45패(승률 0.559)가 된 kt는 3위 키움(61승 2무 45패)과의 승차를 2경기로 좁혔다. kt는 또 지난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홈 경기부터 3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KBO리그 통산 5번째이자 역대 최다 연속 끝내기 승리 타이 기록을 세웠다. kt는 이날 키움 선발 에릭 요키시를 상대로 고전했다. 2회 조용호의 볼넷과 김준태의 우전안타로 2사 1, 2루 득점기회를..
- 정민수 기자
- 2022-08-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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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숙원’ 부개·일신 중학교 신설 요구… 부평구, 갈등관리 사업 선정 심사
인천 부평구 부개·일신동 주민들의 중학교 신설 요구가 지역 현안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 부평구는 오는 18일 2022년 제3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을 공공갈등 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심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갈등 관리 사업으로 선정되면 구는 주민 의견 수렴 등 공식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부개·일신동 주민들의 중학교 신설 요구는 20년 넘게 계속됐다. 중학교가 없는 이 동네 학생들은 모두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부평여중·부일여중·부평동중·부광중·부흥중 등으로 진학한다. 학교를 오가는 버스마저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이 실질적인 통학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 경인도로와 경인전철 철로를 지나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인구 감소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중..
- 김샛별
- 2022-08-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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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추석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고공행진 하는 추석 명절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다.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지난 11일 발표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돼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해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특히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추석 2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밤,..
- 이지민 기자
- 2022-08-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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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텀블러 닦아 달라”…얌체 손님 늘고 있는데 정부는 뒷짐
수원시 영통역 인근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은수(가명·26) 씨는 최근 개인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자가 늘면서 카페에서 설거지를 요구하는 ‘얌체 손님’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씨는 “주문 시 안 씻은 텀블러를 당당히 내미는 손님들 때문에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텀블러를 씻어서 가져오는 건 기본적인 예의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비위생적이라 받기 싫지만 직원이라 내색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카페의 경우 할인혜택을 주면서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반대로 ‘얌체 손님’과 같은 사례가 늘어났다. 개인 커피전문점 상황도 마찬가지. 같은 시각 길건너 커피숍 점주 윤재희(가명·32) 씨도 “하루 평균 손님의 30%가 개인 텀블러를 가져온다“며 “그 중 3분의 1은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립스틱이 그대로 묻어있을 때가 있어 물로 세척하고 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대형 브랜드 커피 매장에서는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저희같이 작고 오래된 매장의 경우 세척기를 들여놓을 공간이 없다보니 매출에 지장을 줄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개인 카페에서는 안내 문구(‘세척이 안 된 텀블러 및 음료가 담긴 채 오래 방치된 텀블러는 세균번식의 위험성이 있어 받지 않겠다’)를 계산대에 붙여놓고 있다.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역시 뾰족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지원을 할지 논의를 더 해보겠다“며 “지금 당장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행한 지 얼마 안됐으니 카페와 손님 사이에 합의가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8-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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