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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하라”…경기 우체국택배노조, 파업 투쟁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경기지부가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앞두고 개정된 계약서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3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 내용이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기역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 계약 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그동안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용차 비용까지 감안하면 5일 계약 정지는 월 급여의 4분의 1을 감봉하는 것이고 한 달 계약 정지는 한 달 반 급여를 감봉하는 것”이라며 “새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관리팀장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든 그렇게 무차별 징계를 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현장은 사측과 관리팀장의 압박에 숨도 쉬기 어려웠던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며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민간 기업들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이러한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본이 아무 거리낌없이 넣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도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이 과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이는 급속히 민간기업에 확산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경고 파업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 지부장은 “택배노조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왔던 윤석열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정권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상식을 벗어난 노예계약을 강요하려 날뛰는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총력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지부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면서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더이상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우본이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잠정합의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18일 경고파업 이전까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18일 경고 파업 후에는 2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도 일선 대리점의 계약 해지 및 표준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월요일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진택배 노조도 지난 4일부터 토요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16 15:55
경제 美 금리 0.75%p 상향…한은 최소 0.5%p 인상 불가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도 ‘빅스텝’(금리 0.5%p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p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준금리(1.75%)와 (1.50∼1.75%)의 기준금리 격차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미국이 빅 스텝(0.5%p 인상)만 단행해도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25∼0.50%p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 오재우 기자
- 2022-06-16 15:58
정치 김동연 인수위에 국힘 참여 지연…'협치' 도정 차질 우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측 인사의 참여가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어 김 당선인의 ‘협치’ 도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까지 인수위에 합류할 2명을 통보하지 않았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7일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측 인사 2명의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연대와협치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어업혁신 TF에서 활동할 예정이었다. 연대와협치 특위의 경우 상대 후보가 제시한 타당한 공약이나 공통공약 추진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여 인사를 아직 추천하지 않아 인수위는 지난 9일 전체 20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18명으로 출범했다. 인수위원 2명이 정수인 연대와협치 특위에는 1명만 배치됐고..
- 허수빈 기자
- 2022-06-16 15:12
체육 ‘돌아온 슈퍼매치’ 설욕 나서는 수원 삼성

슈퍼매치가 돌아왔다. 확 달라진 모습으로 A매치 휴식기를 보낸 수원 삼성은 3주 만에 재개되는 이번 라운드에서 FC서울에 설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2’ 16라운드 홈경기에서 라이벌 서울과 시즌 두 번째 슈퍼매치를 치른다. 수원은 이병근 감독 부임 후 6경기 동안 3승 2무 1패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순위는 8위(4승 6무 5패·승점 18점)로 도약해 선수들도 자신감이 붙었다. 무엇보다 공격진이 활력을 되찾은 점이 호재다. 오랜 부진을 겪었던 전진우가 이병근 감독 부임 후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위협적인 선수로 거듭났고, 기나긴 골 침묵으로 고전했던 외국인 공격수 세바스티안 그로닝은 지난달 25일 FA컵 무대에서 마수걸이 골을 터뜨리며 숨통을..
- 김세영 기자
- 2022-06-16 13:46
인천 대통령 선대위 소상공인상생위원장 지낸 남동구의원 당선인의 ‘이상한 상생’

“윤석열 대통령 인천 선대위에서 소상공인 상생위원장까지 맡으신 분이 이럴 수 있나요?” 전용호 남동구의원 당선인이 소상공인 ‘상생’ 논란에 휩싸였다. 본인이 운영하던 빵집 ‘전용호베이커리’ 자리를 최근 커피전문점에 내줬기 때문이다. 전 당선인의 가게 바로 옆에는 이미 2년 넘게 운영 중인 밀크티 전문점이 자리하고 있다. 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 소상공인 상생위원장을 맡으며 지난 2월께부터 본인의 빵집(남동구 용천로 80) 운영을 중단했다. 그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6·1 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빵집을 열지 못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 문제는 전 당선인의 빵집 자리를 이어받는 곳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라는 점이다. 현재 전 당선인의 빵집 자리 옆에는 소상공인 A씨가 운영하는 밀크..
- 조경욱 기자
- 2022-06-15 16:51
국제 美, 금리 0.75%p 인상 '초강수'…내달 또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초고속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된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 연합뉴스
- 2022-06-16 07:17
정치 국토교통부-화물연대 극적 타결…파업 철회에 여·야 '반색'

화물연대가 7일간의 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극적 타결에 성공하며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 내용에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구체적 협상안 마련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다소 사건이 걸려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화로써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안전운임제 유지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협상이 타결된 걸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관련 법이 넘어올 텐..
- 김한별 기자
- 2022-06-15 15:22
경제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완화…고금리에 원금 이상 이자 지불 우려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완화되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 은행들에 적용되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신용대출 범위를 연 소득으로 규정했고 그로 인해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최대 연 소득의 2배 수준이었던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도 규제가 오는 6월 말 해제될 예정이며 연장 가능성이 낮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충족 시 연봉 이상의 신용 대출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며 가계대출이 재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현재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상당수 줄어든 만큼 평년 수준의 대출 건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해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상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1년 전(3.65%)보다 1.97%포인트 올랐다. 현재 신용점수가 801~900점대에 속하는 4등급 금융 소비자가 일반 신용 대출 서비스를 통해 1억원을 대출할 시 은행권 평균 금리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된다. 2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상환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금융소비자는 월 440만 6422원을 은행에 내야 한다. 이런 실정에 원금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자금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규제 완화 이후 대출 증감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규제가 강하게 있었는데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SR 등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폭발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에 대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막는 것은 짧은 순간 필요한 금전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 또는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금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7년 상환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된다"며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원금과 상환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를 잘 파악해 본인의 상환 능력과 필요성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스크(risk) → 위험, 손해 우려 (원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고쳐 쓴 문장)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 이지민 기자
- 2022-06-15 06:00
사회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학대' 증가…최다 가해자, 아들→배우자 '첫 역전'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는 이전에는 '아들'이 가장 많았지만, '배우자'가 처음으로 역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 1만6973건 대비 14.2% 증가했고, 신고된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 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이전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지만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인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나 높아졌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
- 배덕훈 기자
- 2022-06-15 17:00
사회 수원 어린이집 결핵 집단 감염…학부모들 집단소송 움직임

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결핵균에 집단 감염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14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 기준 어린이집 수료자를 포함해 지난 3월 결핵에 확진된 보육교사 A씨와 접촉한 원아 50명 중 14명이 '잠복 결핵 감염'인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A씨는 2월 말 퇴사했고 3월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최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원아들도 있어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잠복 결핵은 증상과 전염성이 없지만 완치가 불가능해 원아들은 잠복결핵 대상자로 살아가야 한다. 잠복 결핵 중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10% 남짓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발병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원아들은 발병 방지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감염 원아 다수가 약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정모 씨는 “약 복용 2주부터 황달과 두드러기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원아들은 3~9개월간 약을 더 복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진학과 취업 시 결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을 텐데,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를 평생 갖고다녀야 할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부모들은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정씨는 “A씨가 11월부터 기침하는 모습이 보여 원장에게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문제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A씨 퇴사 후 3월 폐렴, 폐결핵에서 양성이 나왔고 뒤늦게 결핵 감염 사실을 알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A씨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건강검진과 2월 25일 진행된 CT결과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결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결핵 양성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A씨의 퇴사 후에야 결핵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어린이집은 A씨가 연장 전담교사라며 다른 반 원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 2020년 채용 때 부터 보조교사로 입사한 후 연장전담교사와 보조교사를 겸했고, 1월부터 연장전담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 A씨의 경우 잠복결핵 결과 여부를 알았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부모들이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게 직접 A씨에게 현장에서 확인을 요청했고, 보건소 담당자 번호로 연락해 잠복결핵 결과 양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확산 방지는 빠른 신고로 보건소에 알려 조기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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