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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수라장된 법사위…與 국감 강행에 野 ‘몸빵’ 저지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국정감사 강행에 온몸으로 막아서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선 민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개회가 미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정을 20일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개회를 강행했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감장으로 몰려들었다. 곧장 김 위원장을 에워싸고 “뭐 하시는 거냐”라는 등 거세게 몰아 붙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냐” “국회가 왜 유린당해야 하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김건희를 체포하라” “보복수사 중단하라” “윤석열도 수사하라”며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영장 발부를 국민의힘이 한 것이냐”고 따졌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를 주장한다면 검찰 총장을 상대로 (국감을 통해) 따져보기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와중에 선서문 낭독을 마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김 위원장은 선서문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장석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에 제출이 어려워지자 국회 직원에게 대신 선서문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여야의 거센 대치로 국정감사 정상진행이 불능한 수준이 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 분만인 오후 3시 36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약 41분만인 오후 4시 17분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 채 국정감사는 속개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0-20 16:33
경제 카카오T, 7550원 보상 시작…택시업계 “갈라치기 중단하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먹통 사고와 관련,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 진행에 착수했다. 일부 기사들은 유료 회원 위주의 보상 갈라치기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택시 앱 공지사항을 통해 프로 멤버십 가입자만 7550원(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 멤버십 이용료 6일 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 15일 화재 발생 당시 프로 멤버십을 구독 중이었던 택시 기사는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이 진행되는 카카오T택시 프로 멤버십은 기사가 월 3만 9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실시간 수요지도, 지도 뷰 UI 등 부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카카오 T애플리케이션은 설치돼 있지만 서비스 가입을 안 한 무료 이용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울 수 있다. 프로멤버십 가입 기사들에 대해 선(先) 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기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 비가맹 또 멤버십, 비 멤버십 구분 없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신문이 택시 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하고 서비스 복구가 진행된 날은 주말 2일로 해당 기간 일평균 18만 원, 배회보다 호출에 의존하는 기사의 경우 평균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업계는 카카오의 7550원 이용료 보상이 부당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기간의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차별 없는 지원을 주문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7550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유료 서비스 이용 기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산정 근거와 기준을 알 수 없고 선제적인 지급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호출에 의존해 영업한 기사는 서비스가 먹통이 돼 버려 그냥 퇴근한 분들이 다수”라며 “카카오가 피해 입증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산술적으로 기사가 피해액을 직접 증빙해야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발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도 “기사 수익 피해 보상을 시행할 때 무료와 유료의 갈라치기가 있을 것이다”며 “이를 주도적으로 살펴보며 손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이나 정부, 카카오 측에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가능하고 긴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는 중이고, 현장 상황 계속 파악하면서 추가적인 방안 마련 중이다”며 “해당 부분은 택시 기사에 대한 보상안이 아니고 멤버십 구독에 대한 보상안”이라고 말했다. 무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불가 기간 ‘보상안’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에 대해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20 16:06
사회 평택 제빵공장 사망 근로자 발인…공장 재가동에 비난 쇄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근로자 A씨의 장례 절차가 20일 마무리됐다. A씨 유족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평택장례문화원에서 발인 후 천안추모공원으로 출발, 시신을 화장한 뒤 천안추모공원에 안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배합기는 1.5m 높이의 오각형 통 모양으로 작업자가 직접 배합기에 식자재를 투입한다. 그러나 끼임 등 이상이 발생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다. 작업은 2인1조로 진행돼야 하는데 A씨와 같은 조였던 직원 1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계했다. 한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해당 업체가 작업을 재개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라인을 다시 가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측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사고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쓰는 모든 생산 라인의 가동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업체는 SPC 그룹의 계열사로, SPC 프랜차이즈 매장에 빵 반죽과 재료 등을 납품한다. 업체의 이런 대응이 전해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상에서 SPC가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10-20 15:45
지역 우상혁, 용인시청에서 새 출발…파리올림픽 열리는 2024년까지

'스마일 점퍼' 우상혁(26)이 용인시청 소속으로 2023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과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한다. 용인특례시는 20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우상혁의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입단식을 열었다. 우상혁의 용인시청 공식 입단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2년 계약을 해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 뛴다. 이날 우상혁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용인시장으로부터 단복을 전달받는 '입단 의식'을 치렀다. 용인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당시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많은 육상 실업팀이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우상혁을 영입하고자 애썼다. 용인시는 국제..
- 연합뉴스
- 2022-10-20 14:43
인천 '광(光)' 팔고 입 닦은 인천 연수구, 장애인 직원들은 거리로…

인천 연수구가 공공마스크 사업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는 구 요구로 10여 명의 장애인까지 고용했는데, 지금은 모두 직장을 잃었다.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7월 연수구 공공마스크 임대운영사업자로 선정돼 이듬해 2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19일 조합에 따르면 당시 구는 연간 50만 장의 공공마스크 구매를 약속했다. 구는 약속 이상으로 지난해에만 88만 5255장을 발주했고, 조합도 숫자를 맞춰 납품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1월 3만 295장을 발주한 뒤 2‧3월 0장, 4월 2430장을 마지막으로 공장이 문을 닫은 지난 8월까지 발주가 없다. 대신 구는 인건비, 기계 임대료, 공간 사용료 등을 이스코에 징수했고, 체납비만 4000만 원이 넘는다. 지난 8월 말 구는 체납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이스코에 공유..
- 박지현 기자
- 2022-10-19 19:00
지역 안성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안성시는 지난 19일 안성천(공도읍 웅교리)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항원(H5)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 및 대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검출된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까지 소요시간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방역대를 1Km, 3Km, 10Km로 지정하여 산란계, 육계, 오리, 산란중추, 종계, 토종닭으로 분류 하여 집중관리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출지 주변 및 인근 가금 농가에 소독 강화와 함께 고병원성 확진 시 방역대 전업 규모 가금 농가 30호에 이동제한을 실시할 것 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2-10-20 15:17
사회 ‘정인이’ 팔아 후원금 모금하고 횡령…경찰, 유투버 지명수배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받았던 유투버가 횡령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유투버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다른 유투버 B씨는 A씨가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인이 추모공간을 만들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해 이를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자택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으며, A씨와 연락도 닿지 않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추적팀을 편성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10-20 11:02
체육 전국장애인체전 수영 권용화 “물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좋아요”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20일 울산광역시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일째 수영 남자 배영 S10(지체) 선수부 100m 결승에서 1분12초96으로 대회신기록(종전 1분15초57)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건 권용화(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소감이다. 권용화는 “최근 컨디션이 나빴고 일주일 전에는 독감에 걸려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다”며 “3일 전 오랜만에 수영장에 와서 몸을 풀면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기침이 나오는 등 100%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하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라면서 “배영 100m가 주종목이긴 하지만 대회 신기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용화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훈련하는 것이 힘들다”면서 “사지를 다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을 장애가 있는 선수들은 상체만 움직이거나, 한쪽 팔만 쓴다던가 하는데 몸에 벨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부상의 위험도 높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또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길호 코치님과 저의 멘토인 권현 선수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권용화는 재활을 목적으로 5살 때 수영을 처음 접했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을 걸었다. 권용화는 수영의 매력에 대해 묻자 “물에 들어가 있으면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땅 위에 있을 때보다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면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체전에 4번째 출전한 권용화는 금 6개, 은 9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실력자다. 권용화는 앞으로 계획을 묻자 “제가 미래를 철저하게 계획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직 계획이 없다”라며 “그냥 순간순간 열심히 살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경기신문 = 유창현 수습기자 ]
- 유창현 수습기자
- 2022-10-20 12:58
인천 2심서 뒤집힌 ‘소래IC’ 소송…인천시 “대법원 간다”

법원이 소래IC의 설치 비용을 두고 벌이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송에서 LH 손을 들어줬다. LH가 시의 소래IC 설치 이행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단인데, 시는 1심 결과가 뒤집힌 만큼 상고 절차를 밟으면서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LH가 제기한 ‘논현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소래IC의 설치의무를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1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의 기반시설계획 부분 중 소래IC와 관련한 사업비 분담이 ‘인천시와 협의’라고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봤다. 앞서 시는 2000년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소래IC 건설을 조건부로 달아 승인했다. 이후 LH는 2010년 사업비 450억 원으로 소래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LH는 2020년 6월 시가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며 소래IC 설치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소래IC 설치 이행의무 조치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이상 소래IC 착공은 빨라야 오는 2026년쯤에나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절차와 별개로 LH와 재협상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고에 대한 실익 여부 등 법률자문을 의뢰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국힘, 남동4)은 “LH가 인천시에 비협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 시에서도 다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인천에서 LH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 2022-10-19 18:06
경제 '데이터센터 화재' 30분 미스터리…카카오-SK C&C 팽팽한 입장차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카카오와 SK㈜ C&C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 측이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SK C&C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에 화재를 알렸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는 오후 4시 3분에 화재를 인지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꼭 30분의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카카오와 SK C&C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 데이터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3시 19분이다. 이후 3분 만인 3시 22분 소화 설비가 작동했고,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5분 뒤인 3시 27분 인프라에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 연합뉴스
- 2022-10-20 07:2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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