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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 지원은 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국가가 보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책 회의에서 “사기 범죄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하고 뭐든 돕고 싶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서 먼저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지원하고,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인 사기이며 일반적인 깡통전세나 역전세와 차별화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소통을 요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며 “특별법이 확정되기 전 만나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안 발표 전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제일 우선 순위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역시 청년 월세, 대출 이자, 이사비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04-24 16:07
경제 "또 빚내라고?"…전세사기 금융지원책, 실효성은 '글쎄'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연일 각종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감면 등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TF는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과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들도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안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와 더불어 금리 감면, 경락대금(경매낙찰대금)용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이 핵심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등의 금리를 1년간 2%p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하나은행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1년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24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에서 가장 먼저 대환대출을 취급하며, 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사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세보증금 3억 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쏟아지는 각종 금융지원책이 실질적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로 지원한다고해도 이미 전세 대출을 떠안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는 소득에 비례해 빚을 내준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매 우선권을 가진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향후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4-24 14:00
경제 경기지역 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상승…'유류세 인하 효과' 물음표

지난주 정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음에도 국내 유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자 정책 유지에 따른 소비자 체감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경기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73.06원으로 4월 첫째 주(1604.59원)보다 68원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 판매 가격은 같은 기간 33.78원 오른 1554.08원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4월 석유 수출 증가 예상, 주요국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고조 등의 영향에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는 미국 휘발유 재고의 증가,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선 유지 조치, 감산 조치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7달러 내린 84.0달러를 기록했다..
- 이지민 기자
- 2023-04-24 13:50
경제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환급까지"...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해당자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백성진 기자
- 2023-04-24 09:20
지역 [단독]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추진 왜?

남양주시가 매년 150억 원씩 5년간 관리대행비를 지급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체에 맡기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등에 공공성과 자금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의 관리대행이 타당하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분석없이 다시 민간업체 위탁 수순을 밟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화도푸른물센터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진건과 초기 우수처리시설은 J바이오텍이,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은 E사 등 3개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중 E사 등 3개사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안내 공고를 지난 17일 나라장터에 냈다. 기간은 2023년 8월 1일~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이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이다. E사 등 3개사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앞서 화도푸른물센터를 민간에서 공사로 관리대행을 전환하면서 "이익 공유와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공사 관리대행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 관리대행으로 점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2021년 5월 21일자) 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은 이후 화도푸른물센터는 환경부 주관 2022년도 '소규모 하수도 분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평가'에서도 민간 위탁 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A 소장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내·가운·지금 등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운영중인 화도푸른물센터 직원들을 이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공사의 관리대행 능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분석없이 또다시 민간업체 위탁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초동대처 등도 미흡해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사의 관리·운영 능력 등을 분석한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투자한 공사가 만년 적자로 허덕이고 있고,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데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5년 전 시가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시장과 시의원 등이 바뀌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 하수처리장은 시설의 위치와 처리 공법 등이 모두 다른데도 효율적 관리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5년간 관리대행을 맡겨 물의(본보 2021년 5월 21일자)를 빚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3-04-23 18:45
지역 고양시 갑, '심상정 지역구'…국힘·민주 "아성 깬다"

▲고양시 갑, 진보 성향 강세 고양특례시 4개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3석, 정의당 1석 등 모두 야권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갑 지역구는 진보 성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18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을 제외하면 역대 한 번도 보수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지역구다. 유시민 전 의원이 16~17대 재선에 성공했고, 심상정 의원이 19~21대까지 내리 3선을 차지했다. ▲정의당, 심상정 5선 고지 밟나? 심상정(63)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선다. 비례대표를 비롯해 고양시 갑에서만 3번의 지역구 의원을 지내며 탄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 실패에도 52.97% 득표율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도 새벽까지 이어진 박빙 승부에서 결국 승리했다. 진보를 대표하는 인물로 정의당 유일의 지역구 의원이다. ▲국민의힘, 대선·지방선거 잇단 승리에 '고무'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고무된 분위기다. 우선 권순영(58)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여군 장교 출신으로 사회복지가로 활동하며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의원에 당선됐다. 황병렬 (주)하나자산관리 대표도 거론된다. 법학박사이자 경민대 겸임 교수를 맡고 있으며, 경북 울진군수 출마 경력이 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원희룡(59)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설도 나온다. '험지 중의 험지'에 거물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 연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당의 포석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진보 표심 놓고 한판 승부 야권 공조나 단일화없이 진보 표심을 두고 심 의원과 승부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양시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갑 지역구만 차지하지 못했다. 우선 문명순(60) 지역위원장이 재도전에 나선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단수 공천돼 한때 여론조사에서 심 의원을 앞지르거나 박빙의 결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심상정 지역구'라는 틀을 반드시 깨겠다는 각오이다. 이재준(63) 전 고양시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의원 시절 지역위원장을 역임했고, 시장 시절 '덕양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신청사를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안대로 덕양구 주교동으로 이전돼야 한다"며 반발하는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3-04-23 18:00
경제 ID.4 美 전기차 보조금 적용···아이오닉5·EV6 판매량 '어떡해'

폭스바겐이 뒤늦게 북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판매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ID.4 차량이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방안을 충족해 북미 외 브랜드로는 처음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폭스바겐 ID.4는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제조되고 배터리는 SK온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공급받는다. 콕스 오토모티브가 발간한 1분기 전기차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ID.4는 9758대가 판매돼 테슬라 모델 Y·모델3, 쉐보레 볼트에 이어 네 번째로 판매량이 많았다. ID.4는 지난해 1분기 판매량이 2755대로 12위였으나 1년 만에 254.2% 성장하며 순위가 크게 올랐다. 이에 힘입어 폭스바겐 브랜드 판매량도 테슬..
- 박시형 기자
- 2023-04-23 13:50
정치 “국회의원과 맞장(MZ) 한판”…국회서 열린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MZ세대 청년 50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이 만나 선거제 개혁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앞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청년 vs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학생과 직장인 등 20~30대 MZ세대 청년 50여 명과 이탄희(민주당)·허은아(국민의힘)·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1시간 40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총 2개 라운드로 구성된 토론회는 3명 의원 간 토론 후 ‘의원 대 청년’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운드 1’에서는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지역구 선거방식 ▲비례대표 선거방식 ▲의원정수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사표 발생률이 50%..
- 김한별 기자
- 2023-04-23 15:51
정치 송영길 “민주당 탈당…24일 귀국해 검찰 조사 적극 응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지시각) 22일부로 202년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에 책임을 지고 탈당과 동시에 당 관련 모든 직을 내려놓는 한편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파문과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 안팎으로 송 전 대표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당연히 민주당의 상임 고문도 사퇴하고, 국회의원도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한별 기자
- 2023-04-23 11:00
인천 ‘남은 시간 6년 89일’…인천시청에 1.5℃ 기후위기시계 설치

2023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지구의 온도가 1.5℃ 상승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6년 89일이다. 인천시는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시청 애뜰 광장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 1000여 명, 시민단체 20여개가 참여한 가운데 1.5℃ 기후위기시계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기후위기시계는 각국 과학자, 예술가,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Deadline)을 보여주는 시계다. 시는 국내 공공청사 중 최초로 시청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행사일인 4월 22일을 기준으로 1.5℃ 상승까지 남은 예정 시간은 약 6년 91일이다. 다만, 탄소중립 등 실천으로 온도 상승을 늦추면, 시계의 남은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2021년..
- 박소영 기자
- 2023-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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