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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조4000억원' 부천시 하수처리장 소각장 이전은 '예산낭비'

부천 대장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시의 최대 쟁점인 굴포하수종말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이전 후 지하화 등 환경기초시설 처리문제가 민선 8기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을 이전 또는 지하화할 경우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예상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들 시설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만7000가구)과 부천대장(1만9000가구) 공공주택지구 중앙에 위치해 이전하거나 악취,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부천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 부천시와 LH, 환경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 LH에 요구한 '벌말로 220(대장동 434) 일원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의 대장지구 내 편입이 무산됨에 따라 일괄 이전 후 완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도 신도시 내 편입 보다는 이전이 낫다는 판단으로 시와 함께 대장지구 북쪽, 김포공항 주변으로 이전할 땅을 물색 중이다. 이전 부지는 LH가 매입한 뒤 부천시에 귀속하되 기존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땅은 첨단산업단지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역결과 굴포하수처리장(19만5000㎡)과 자원순환센터(5만2000㎡)를 이전∙완전 지하화하는데 사업비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비 2조4000억원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신도시의 주거지 중심부로 바뀌면서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는 하수처리장 등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1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고 지자체간 행정 절차가 험난하지만 아직 이를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 등을 들어 현재의 부지가 최적합한 위치고 기존 시설의 단계별 복개 공원화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토목전문가들은 굴포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의 이전∙지하화를 완성하는 데 최소 7년 이상 10년이 소요되고 그동안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악취 민원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체계적인 대책과 협의 없이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수십년간 재산권을 제한 받아온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신도시 입주시까지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수처리장 부지 내 단계별로 또는 덮개, 지하화 등 복개 공원화로 현대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복수의 환경·토목전문가는 "굴포하수처리장의 2단계 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준공돼 내구 연한이 충분한 만큼 1단계 시설부터 보강 순차적으로 기존 부지 내 시설을 복개 공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는 인천광역시에서 개발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인근지자체와 건설에 따른 원활한 협의 및 향후 건설이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때 하수처리장,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으나 LH와 협상도 진척중인 사안이고, 광역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전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90만톤의 용량을 처리하며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하루 3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과 음식물 쓰레기 하루 24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 김용권 기자
- 2022-08-17 11:22
인천 골칫덩이 남동유수지, 인천시에 소유권 넘긴다…내년 10월 준설 가능

남동유수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간다. 내년이면 남동유수지 내 쌓인 오니 등 퇴적토 준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현재 남동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남동1유수지(고잔동 711번지)를 이관받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동유수지 준설은 남동구의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다. 전체 저수용량 320만 1991㎥ 중 퇴적토가 46만 2621㎥나 쌓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년 전부터 퇴적토로 인한 악취 민원과 유수지 기능 상실에 따른 주변지역 침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낮아진 수심을 이용해 남동유수지에 사는 저어새 서식지를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다. 저어새는 인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남동유수지 준설에 필요한 예산은 784억 원에 달한다. 소유권이 남동구에 있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해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남동구는 민선7기 시절 남동유수지 준설에 필요한 국비를 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요청했지만, 구 주장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최근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남동유수지 소유권 이관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건의했다. 소유권이 시로 넘어가면 준설 비용 784억 원과 유수지 펌프장 증설 비용 645억 원(국비 50%)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유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관계 부서에 가능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달 남동유수지에 현장방문해 이관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남동구에 소유권 이전 의견조회를 마쳤고, 조만간 재산이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5월까지 남동유수지 이관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시·구의회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6월 남동유수지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 10월쯤 준설 작업에 들어간다. 신동섭 시의원(국, 구월2·간석2·3동)은 “남동유수지는 악취, 저어새 보호, 침수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동안 해결된 게 없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관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민선8기에서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동유수지 이관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2-08-16 17:52
인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GTX-D·E ‘덩달아 탄력’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방향이 담겼다. A노선의 경우 2024년 6월 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B·C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D·E·F 노선은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GTX노선을 살펴보면 인천에 해당되는 노선은 D와 E노선이다. D노선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이다. 경기 김포~인천 검단~부천 구간만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이 노선을 부천에서 끝내지 않고 서울 강남~삼성역~하남 교산~남양주 팔당으로 연결한다고 공약했다. 부천에서 분기해 인천공항으로 연결하고 삼성역에서 분기해 경강선을 따라 수서~성남~광주~이천~여주로 잇는다.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Y자 노선을 만들고 삼성역 중심의 Y자 노선을 운영해 ‘더블 Y자 노선’을 구축한다고 약속했다. E노선은 검암~계양~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신내~구리~남양주를 잇는 노선으로 아직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D·E노선이 조기 추진되기 위해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정반영되거나 정부가 5차 철도망계획을 조기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은 통상 5년 주기로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윤 정부 임기 내 착공을 위해 GTX-D·E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민간제안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의 경우 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블 Y자’의 경우 수조 원의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인천공항과 김포를 기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사당~강남~하남시청 잇는 ‘Y자 노선’만 해도 추산되는 예산이 10조 781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내년 6월을 목표로 ‘GTX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는 GTX-D·E·F 노선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2-08-16 17:06
사회 오늘 신규확진 18만명 안팎…"20만명 이내 정점 후 느리게 감소"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명 안팎으로 넉달새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만5천7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시간대 기준 4월 12일(19만2천77명) 이후 125일 만에 최다 기록이고, 1주일 전인 지난 9일(14만6천364명)의 1.20배다. 집계 마감 시점인 자정까지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식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일일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이후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수 기관 전망을 추려보면 정점의 일일 확진자 규모는 20만명 이내인 11만∼19만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인 18만명 안팎이 정점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7월 초∼중순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을 나타내다 더블링 현상은 7월 말부터 다소 누그러졌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이달 둘째 주 1.18로 전주보다 0.04 높아졌으며, 7주 연속 '1'을 웃돌며 유행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정점을 찍은 후에도 감소세는 느리게 진행되고 신규 확진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며 '두껍고 긴 꼬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다수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간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표적방역'에 주력한다는 게 방역당국 방침이다. 한국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유전자증폭검사(PCR)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고, 오미크론 유행 시작 시기가 늦은 특성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인구 10만명 당 누적 사망자는 5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1명)보다 크게 낮고,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7월 넷째주 각각 0.08%, 0.03%까지 낮아졌다. 방대본은 "한국은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유지하며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췄고, 이에 맞게 방역과 의료체계를 전환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자체보다는 중환자와 감염 취약자 보호가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2-08-17 07:16
체육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에 5-4, 짜릿한 재역전승

kt 위즈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4연승을 질주했다. kt는 1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키움과 시즌 13차전에서 9회말 터진 배정대의 희생타로 5-4, 1점 차 재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키움에 4승 1무 7패로 열세였던 kt는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내달리며 56승 2무 45패(승률 0.554)로 3위 키움(61승 2무 44패)과의 승차를 3경기 차로 좁혔다. kt는 2회말 황재균의 좌익수 왼쪽 2루타와 김민혁의 희생번트로 1사 3루 기회를 잡은 뒤 신본기가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김준태의 좌중간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3회 1사 후 배정대와 앤서니 알포드의 연속 안타로 다시 득점 기회를 잡은 kt는 박병호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고, 황재균 타석 때 3루를 훔친 알포드가 황재균의 2루 땅볼 때 홈을 밟..
- 정민수 기자
- 2022-08-16 22:42
지역 [특집] 생명과 안전의 마을 지켜온 ‘고잔복지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는 안산시청과 단원경찰서, 안산세무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고잔동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갈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잔동 명성교회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업비도 후원해 ‘고잔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해 고잔동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고잔복지센터’의 다양한 활동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고잔동 외상 후 성장을 만들어낸 위한 8년간의 탁월한 거점 복지, 고잔복지센터 쉼과 힘 2017년도 고잔동 주민욕구조사, 2018년도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조사, 2019년 고잔동 마을 계획 주민100인 원탁회의에서 고잔동 주민들은 25개 의제 우선순위에서 고잔동 복지관 설치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고잔동 주민들의 주민 전용 공간에 대한 욕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주민 복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4년 9월까지는 고잔동행정복지센터가 주민복지시설로 공공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까지는 ‘고잔복지센터’가 민간차원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고잔동은 ‘정이 넘치는 문화마을 고잔동’이라는 마을 표어에 맞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주민들은 희생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고잔동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을 했으나 2018년부터 그 수가 줄어 현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고잔복지센터’ 한 곳만 남아있다. ‘고잔복지센터’는 세월호 참사 150일째 되는 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센터 0416 쉼과 힘’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마을 중심 복지 욕구를 조금씩 충족시키며 주민들의 외상 후 성장과 재난 경험을 통한 주민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 등 마을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고잔동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적 공동체 회복 거점 공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잔복지센터 쉼과 힘’으로 명칭을 바꿔 주민참여와 주민복지 실천 영역을 확장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마을 해설도 배우고 아름다운 마을길을 ‘소중한 생명길:소생길’이라 이름 짓고 생명안전을 상징하는 마을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 살이 경험을 모아 ‘화정천 옛이야기’ 책을 발간해 마을의 역사와 자긍심을 높이기도 했다. ‘고잔복지센터’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이 기억하는 기억 활동을 통해 이웃이 이웃의 희생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인 ‘밥 한 끼 합시다’, 이웃들의 기억꽃집 ‘같이 가자’, 고잔 이웃 오케스트라 ‘기억공연’ 등을 8년간 진행하며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고잔복지센터’는 고잔동 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한 ‘최고의 고잔동 이웃봉사단:최고봉’을 통해 코로나 19상황에서도 주민이 마을을 돌보는 주민주도형 돌봄의 가치를 높였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정이 고립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돌봄 활동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립보행이 가능한 어르신들의 마을 안 돌봄을 위해 어르신 사회성 향상 공간을 운영하는 ‘예방돌봄’을 실천하면서 복지 사회비용도 절약하고 있다. -고잔복지센터 지속을 위한 방안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민이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안산시에서 설치하고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둔배미복지센터,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사동복지센터 및 반월복지센터 운영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거점 복지기관은 마을 단위 복지사각 해소 및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욕구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고잔복지센터’는 현재 공간이 확보돼 있고 8년간의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안산시의 경상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공간 활용은 주민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이 복지 실천의 주체로 성장하여 사회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마을 거점 복지로 높아진 복지 체감도는 복지 선순환을 통해 모두를 위한 복지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고잔동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외상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정이 넘치는 문화마을’의 전통을 고잔복지센터와 함께 지켜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과 경주·포항 지진, 고성·울진 산불 등 현대의 재난은 빠른 확산과 대량 피해 등의 특성을 가진다. 고립과 불평등으로 인한 개인의 어려움은 마을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고잔동에서 주민과 함께한 ‘고잔복지센터’의 8년은 마을에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고 틈새를 꼼꼼히 돌보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르신, 나눔, 이음, 가치, 역사, 평화, 생명, 안전의 가치와 복지 실천이 만나는 ‘고잔복지센터’의 그동안의 성과와 성공 경험이 안산시의 지원을 통해 해체되는 위기를 벗어나 안전과 안부를 실천하는 복지기관으로 창조적 활동이 이어지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 김준호 기자
- 2022-08-17 06:00
정치 국민의힘 비대위 공식 출범…李 가처분 심리 앞두고 ‘폭풍전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 출항한다. 하락하는 정당 지지율과 이준석 대표 등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62), 성일종 정책위의장(59), 엄태영 의원(64), 전주혜 의원(56), 정양석 전 의원(64),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62), 최재민 강원도의원(38), 이소희 세종시의원(36) 등 8명의 비대위원을 내정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분열된 조직은 필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다”면서 비대위 체제에 당 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도 조직 내에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다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 우리 당 갈등과 분열이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태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주 위원장의 우려에도 오는 17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을 앞둔 이 대표의 공세 수위는 나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과 지난 6월 독대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부인한 것에 “이준석 거짓말쟁이 만들기 작전”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독대 관련)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 반응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여서 대통령실에 확인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만약 만남을 부인하면 저도 부인하고, 긍정할 거면 저도 긍정해서 너희에게 맞추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에는 취임 100일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을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참여에 대해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권한대행 사퇴의사를 밝힌 권 원내대표가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당내에서 원내대표직에 대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한편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은 이르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은 비대위원들과 협의하게 돼 있어서 비대위원 인준 절차가 끝나면 (사무총장)인선을 해서 (임명)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8-16 15:12
경제 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고…전국 270만호 주택 공급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5년 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과거 하향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규제 정상화, 창의적 신모델 도입 및 성과급,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상향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목표치는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5년 인허가 물량보다 5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158만 가구 지방 대도시에는 52만 가구 등을 공급한..
- 이지민 기자
- 2022-08-16 15:29
사회 청소년·사회초년생들 협박하고 작업대출한 일당, 경찰에 무더기 체포

미성년자 신분인 고등학생과 여대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000%의 이자를 받은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16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범 총 42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 40%(연 2086%)의 높은 이자로 21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금을 변제받고도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하며 2년간 1700만원을 추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B씨 등 4명은 피해자 B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주 20%의(연 1042%) 높은 이자를 받았다. 또 대출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해 폭행했다. 또 C씨 등 18명은 여대생 등 12명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받고,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고 속여 위조한 대출서류 30건을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불법작업대출 2억 500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1억 5000만원 등 도합 4억원을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사회 관계망(SNS)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불법대출에 가담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어 피해자 조사와 금융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성남중부서 형사과 강력팀은 수사 중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성남시 불법사금융 금융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89명으로, 10대 14명, 20대 64명 등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8-16 12:05
정치 빌게이츠 “한국, 세계보건위기 극복 선도할 적임국가”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이 16일 한국이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문한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인 민간 부문, R&D(연구개발)전문성, 새로운 바이오 인력 허브 등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다자주의 글로벌 노력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는 굉장했다”며 “글로벌 감염병 퇴치펀드 ACT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 70년 동안 외국 원조 조금, 그리고 각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한 세대 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때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의 역할·활동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대비책 마련 및 예방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정부와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 협력 MOU를 체결하기 위해 왔다”며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어 “이는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 건강형평성 격차 해소 및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퇴치 노력 지속을 위한 협력에 관한 것이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글로벌 보건 위기인 지금은 저희 재단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좋은 적기”라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보고에 대한 아이디어와 재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연설에 앞서 진행된 빌 게이츠 이사장과의 환담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재단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빌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초청으로 ‘스마트 기부(Smart Aid): 더 좋은 세상과 더 강한 한국을 위한 혁신’ 라는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8-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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