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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전입신고 앞엔 무력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전입신고 앞엔 무력하다. 27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복지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거주지 불분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을 통보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복지 서비스가 촘촘히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다. 지자체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모녀가 실제 살고 있던 곳은 서대문구였지만 주소는 광진구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발생한 세 모녀 사건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인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3만 8000가구다. 시는 2만 1000가구에 대해선 SOS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복지사업 등을 실시했다고 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 관련해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인천 서구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로 생활고를 겪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2-11-27 13:27
경제 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금융소비자 보호 vs 시장 개입'

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차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상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기준 예대 금리차 등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개에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자 일각에서는 자금 유동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회사채 시장까지 위축되며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몰려 은행권의 자금 조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예금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에 또 한 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낮다는 불만과 함께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은행연합회는 은행 예대금리차를 매월 비교 공시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를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목표했다. 그러나 공시 이후 금리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공개 내용 또한 부족해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금리차 공시 제도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토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리차 공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은행은 금리차 공개를 통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1-27 15:23
정치 김동연 “의정부시 현안 해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정부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 지사와 만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역 내 5개 현안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김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공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환과 맞물려 ‘경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의정부시 건립을 건의했다. 그는 의정부시에 통합 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청에 제2센터를 건립해 공공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의 경우 5년 간 9612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의정부 통합센터 건립은 경기북부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도권순환철도망의 단절 구간인 의정부~남양주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재 단선으로 건설 중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의정부 일대 산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소규모 미군반환공여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설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정부시 공공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김 지사도 이에 공감하며 도 차원에서도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의정부시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관련 실무부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1-27 14:01
사회 28일부터 비온 뒤 강한 추위 찾아와

월요일인 28일부터 비가 내린 뒤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월요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9일 화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린다. 일부 지역은 월요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시간당 20~30㎜ 내외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20~70㎜다. 비가 내린 뒤 30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기상청은 비가 그친 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낮부터 점차 기온이 낮아져 29일 아침 기온보다 10~15도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28~29일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 기온은 7~19도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요일(28일) 오후에도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며,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날씨해설과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27 15:07
인천 인천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상인들 갈등 ‘제자리걸음’…책임 회피 급급한 남동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밴댕이골목(문화서로4번길) 일방통행을 둘러싼 상인들의 갈등이 제자리걸음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동구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에만 여념 없어 보인다. 구는 밴댕이골목 일방통행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구에 상인 46명, 건물주 17명, 지역주민과 가게를 찾은 손님 496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일방통행이 지정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일방통행 지정 전 상인회가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방통행 지정은 인천경찰청 소관으로, 인접주민 80% 이상 동의가 확보된 구간만 지정 가능한데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동의서를 인천경찰청에 제출하고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되게 한 게 구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서를 먼저 받은 것도, 검토 뒤 경찰청으로 넘긴 것도 구이기 때문이다. 일방통행이 계속 유지될 경우 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밴댕이골목 상인 A씨는 “구에 계속 의문 제기와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들은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만 한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에 시범운영 기간을 둔 뒤 찬반투표를 통해 일방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 담당 부서는 인천경찰청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임 담당자 책임을 언급하며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찬반이 갈린 밴댕이골목 상인들 사이에서 얼굴 붉히기만 계속되는 중이다. 구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당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모든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1-27 12:05
체육 [월드컵] 러시아 이어 카타르서도 빛나는 음바페…골든부트 정조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영플레이어상을 받으며 프랑스의 '신성'으로 떠오른 킬리안 음바페(23·파리생제르맹)가 카타르에선 '최고의 골잡이'로 거듭나려 한다. 음바페는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덴마크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멀티 골을 기록해 프랑스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1차전에서 호주를 4-1로 꺾은 프랑스는 조별리그 2연승을 달리며 본선 32개 팀 중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챔피언이 바로 다음 월드컵에선 부진한 성적을 낸다는 징크스가 프랑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우승국인 프랑스는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와 폴 포그바(유벤투스), 은골로 캉테(첼시) 등이 부상으로 줄줄이 이탈한 가운데서도 16강에 선착하며 2연패를 향해 순항 중이다. 그 중심에선 주축..
- 연합뉴스
- 2022-11-27 08:43
사회 노로바이러스 환자 일주일새 52％ 증가

노로바이러스가 감염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208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67명으로, 전주보다 52％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이후 8주 연속 꾸준히 증가세다. 노로바이러스는 인체에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오염된 음식과 물을 먹거나 환자와 접촉할 때 이뤄진다. 전염성이 강한 만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개 감염 후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고 굴이나 생선, 조개 등 수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1-27 12:42
지역 남양주시, 이웃돕기 각계 지원 잇따라

겨울철과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각계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모범 납세 업소인 목향원이 24일 지역 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1,000만 원을 별내행정복지센터에 지정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별내 지역 홀몸 어르신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의류와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며, 물품은 별내행정복지센터와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성우 대표는 “올해 겨울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계절 독감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 수택동의 성광교회는 신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모금한 1000만 원을 24일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성광교회 신도들이 성금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으로 진행됐으며, 후원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의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광교회 김희수 담임목사는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위해 구리시에 국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한다.”라며 “성광교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많은 이들과 더 큰 행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장품과 비누, 방향제 등을 취급하는 업체인 이오위즈코리아㈜는 24일 남양주시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 물품인 손 소독제 6000개(95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김진홍 대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의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부와 나눔으로 시민 행복도를 높여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 김진원 기자
- 2022-11-27 06:02
경제 유동성 위기 은행으로 번지나…은행채·금리 묶인채 대출만 펑펑

"은행채도 발행하지 말라고 하고, 예금 확보를 위한 금리 인상도 자제하라면서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만 은행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 한 은행권 관계자의 얘기처럼, 당국이 사실상 은행채 발행과 예금금리 인상 등 은행의 자금 조달 길을 막고 기업 대출만 독려하면서 자금 경색, 유동성 위기가 결국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규모가 작지 않은데 지금처럼 대출만 월 수조 원씩 계속 빠져나가면, 실제로 당장 다음 달 은행 유동성 비율이 지금 수준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 5대 은행 한달여간 은행채 순발행 '0' 27일 금융권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채 일별 순발행 실적은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의 1..
- 연합뉴스
- 2022-11-27 08:28
정치 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 연합뉴스
- 2022-1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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