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창립 16주년을 앞두고 강순하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14일자 3면) 강위원장은 김 지사를 만나본 직원들이 “전임 지사와 달리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어 직원들이 안심,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딱딱하지 않은, 소통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무원의 심리를 잘 아는 김동연 지사가 폭넓은 마음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도지사로서 도민들과의 소통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식구인 도청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신뢰, 소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경공노 제1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김지사도 경기도 공..
나는 숙박형 체험학습 반대론자에 가깝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단히 많은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어린 시절 겪었던 수학여행이 지옥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낮까지는 평범한 체험학습인데 저녁이 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탈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술을 텀블러에 담아서 오고, 다른 누군가는 캐리어 숨은 공간에 소주를 넣어왔다. 밤이 되면 온갖 일탈이 벌어졌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숙취에 절여진 채 전세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했던 기억이 있다. 가장 끔찍했던 체험학습의 한 장면은 중학교 수학여행 첫째날 밤에 친구가 만취해서 똑같이 만취해서 복도를 돌아다니던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모습이다. 아무리 소지품 검사를 해도 무언가를 귀신같이 숨겨오는 아이들을 다 잡아낼 수 없었다. 나도 우리 방 분위기에 휩쓸려서 일탈을 함께 저질렀고 인생의..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아베 총살과 관련해 우리나라 안중근 장군의 이등박문 총살(1909년)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내 일각(一角)에서 ‘말’이 일고 있다. ‘이토(이등박문)를 처벌한 것은 독립운동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WSJ가 말하듯 ‘정치폭력 역사’에 해당하지 않으니, 미국인들의 역사인식 부재(不在)가 드러났다는 얘기다. 먼저 명확히 할 것이 있다. 안중근 장군의 이토 총격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그것처럼) 한일(韓日) 간 전쟁에서의 전투행위다. ‘독립운동’을 넘어서는 뜻이다. 우리 임시정부 김구 주석 등과의 협의를 거친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 두목을 처벌한 하얼빈 역의 총격은 당연하다. 또 당당하다. 그게 그거 아녀? 할 이 있을까? 우리나라를 남한(South Korea)으로 부르는 것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으로 부르는 것의 차이보다 훨씬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 미국(언론)의 ‘정치폭력’ 시각(視角)도, 국내 일각의 ‘독립을 위한 민간운동(캠페인)’ 시각도 교정(矯正)되거나 조정(調整)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처절한 전쟁이었다. 흔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했듯, 뒤통수를 몰래 봐버리는 야비한 짓과 어찌 비교되랴. 하나 더 명확히 하자. 일본은 이미 우리(가 신경 쓰는) 상대가 아니다. 가끔 대한민국과 일본을 같은 줄에 걸어놓고 생각하는 국내외의 관성(慣性)이나 통념이 실소나 짜증을 부른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겠다. 근거 없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지우면 둘 사이 친선이 가능하다. 총살된 두 일본 정치인에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다. 전쟁광(戰爭狂)들이었다. 황당한 논리로 제 국민과 이웃나라를 속이고 전쟁을 획책했다. 이토의 ‘동아시아 공영(共榮)’과 아베가 추진해온 ‘평화헌법’이 그것이다. 바탕과 명분 없는 정치꾼은 전쟁을 벌여야 먹고산다. 나라도 다르지 않다. 히틀러나 푸틴 사례에서도 읽힌다. 돈과 요트도, 미녀 애인과 검은 권력의 꿀맛도 실은 아지랑이 한 줄기에 지나지 않으니 저 어리석음을 어쩌랴. 이념, 애국심, 역사... 자빠졌네. 왜들 사니? 전쟁을 ‘함께 번영함(共榮)’이라고, 전쟁하는 나라를 ‘평화국가’라고 사기 치는 것을 모순어법(矛盾語法)으로 보자. 고대 그리스 철학이 빚은 개념 옥시모론(oxymoron)의 번역어다. 우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보기를 통해 이를 배웠다. ‘옥시’는 똑똑한, ‘모론’은 멍청이란 뜻이니 ‘똑똑한 바보’라는 그 자체 모순된 단어묶음이다. 이를 배우는 이유는 그 사기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또 직감적으로 쉬 파악하고자 함이다. 영리한 졸장부들이 거는 제목(구호)은 늘 그 실체(속셈)와 다르니 극히 조심할 것. 하여간, 전쟁하려는 자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는다. 그 총성의 뜻일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하락했다. 조중동은 사설로 ‘인사, 검찰, 대통령 발언, 김건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미디어오늘, 7.13자). 지지율 회복을 위해 여권은 ‘서해 공무원 피살’ ‘어민 북송’이라는 ‘신북풍 몰이’를 전략으로 삼은 듯하다. 하지만 매카시즘(초보수적인 반공주의)에 불과하다. ‘해묵은’ 전술이다. 어떻게 해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까?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 후 ‘두문불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이미지(President Identification)’도 관리를 해야 한다. ‘인사’, ‘검찰’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대단한 사건도 아닌 대통령의 발언, 혹은 복장 등이 대단한 문제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하지만 도어스테핑 중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지지율) 의미 없다. 신경 안 쓴다”는 발언은 대다수의 사람이 ‘틀렸다’고 봤다. 그것은 상식이다. 국민과 언론이 두렵지 않다는 뉘앙스가 풍겼다. 대통령의 발언은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국민적 관심거리다. 대통령 발언의 중차대함을 간과한 과실(過失)이 아닐 수 없다. 지지율을 깎아먹은 주된 이유다. 게다가 복장에도 뒷말들이 무성하다. 대통령의 복장이 가십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의 복장은 국가적 홍보행위이자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복장은 이미지와 권위를 나타내는 요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는 공직자의 ‘단정한 복장’을 권장하고 있다. 복장은 몸에 잘 맞고 부조화가 없어야 한다.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곤란하고, 양복바지 가랑이가 너무 넓어도 안 된다(이대희,《감성정부》2008). 적어도 대통령의 언어와 복장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언어와 복장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의 내면과 연결되는 본질이다. 지난 5월, 조선일보의 윤 대통령 정장 재단사 인터뷰 기사. “바지통 넉넉하게, 대통령 이건 양보 안 하더라” “요즘도 TV에서 대통령님을 보면 다시 바지통을 줄여드리고 싶다”는 인터뷰이의 발언은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 언어를 바꾸고 복장을 바꾸는 ‘변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인 마음먹기 나름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국민은 대통령에게 이데올로기적 ‘개혁’을 원치 않는다. <改>고칠 개, <革>가죽 혁. ‘개혁’은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무거운’ 단어다. 하지만 ‘변신’은 ‘살가운’ 단어다. 간단하지만 ‘정답’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0여일, ‘대통령 지지율 33%(지난 14일자 발표 NBS)’. 대통령은 이데올로기를 멀리하고, ‘동반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 ‘승자독식’에 취해 있어선 안 된다. “지지율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여권의 언어유희에 휘둘려도 안 된다. 언론과 야권의 비판을 경청하고, 지지율 추이에 전략적으로 ‘변신’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하는 정부, 발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혹은 기업에서 주최하는 사전제작지원 공모사업에는 적게는 수백 편, 많게는 수천 편의 영화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들어 온다. 제작 지원금의 규모는 실로 다양한데 단편의 경우에는 수백만원이나 천만원 짜리가 있고 장편의 경우는 1억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작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 늘 문제는 심사를 하는 것이다. 심사 의뢰를 받고 자료들을 열람하면 항상 입부터 벌어진다. 이걸 다 언제 보나 싶어서이다. 응모 작품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이다. 영화를 만들겠다, 영화를 업으로 삼겠다, 영화에 일생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감독의 길이 됐든 시나리오 작가의 길이 됐든 영화계 안으로 들어 오는 등용의 문이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영화 인력의 공급이 많다 보니 나눠 써야 하는 물적 토대는..
귀는 소리가 고이는 저수지 그대와 한 번 본 파도가 귀에 산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중간 성과보고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용인시와 구리시, 안성시에서 각 10명씩 총 30명의 공공사무원을 채용했으며 현재까지만 해도 총 433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908건의 사업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이 “소상공인과 경력단절 여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이 소상공인이나 영세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막상 혜택 대상자들은 정보에 어두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 이 사업은 회계·사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제6차 재확산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주일에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검사량 감소로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월요일에도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중이다. 정부가 장담하던 ‘과학 방역’은 제대로 준비되어 가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껏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 의식’이 문제다. 다시 ‘자율 방역’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할 시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하반기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에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첫 회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의원의 연이은 후보 사퇴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째 감염병 관리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2010년부터 12년간 지속된 진보교육감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진보*보수교육감 경쟁시대가 열렸다. 진보교육감 9인과 보수교육감 8인이 팽팽하게 경쟁하는 보혁 대결시대에서 어느 진영이 시대의 과제를 풀어주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민주당 5, 국힘 12로 보수가 휩쓴 시도지사 선거결과에 비하면 시도교육감 선거결과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서울과 인천, 경남과 울산, 충남과 세종 등 6개 지역에선 국힘당 시도지사가 당선되었음에도 현직 진보교육감이 재선이나 3선에 성공했다. 아직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진보교육감에서 보수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경기, 부산, 충북, 강원, 제주 등 다섯 곳이다. 무엇보다 진보후보와 보수후보가 1대1로 붙은 경기도와 부산에서 진보후보가 진 것이 뼈아픈 패배다. 5개 교체지역 중 부산과 충북, 강원은 시도지사가 국힘당으로 넘어가며 교육감도 보수성향으로 바뀐 경우다. 반면 경기와 제주는 민주당후보가 도지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 교육감이 나온 경우다. 결과적으로 17개 시도지역 중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이 다른 곳이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충남, 제주 등 8개 지역이나 등장했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놓고 수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예약받은 셈이다. 분명한 건 이제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이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교육성과를 놓고 본격적으로 각축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이다. 대도시에서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의 진보교육감이 부산, 대전, 대구의 보수교육감과 경쟁하고, 도 단위에서는 경남, 전남, 전북, 충남의 진보교육감이 경기, 경북, 충북, 강원, 제주의 보수교육감과 겨루게 될 것이다. 경쟁의 구조와 지형은 진보교육감에게 유리하다. 첫째, UNESCO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세상이 격변기를 맞고 있어서다. 기후위기, 전염병위기, 양극화위기, 민주주의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설 연대와 협력의 교육시스템으로 일대 전환이 요구되는바, 이런 시대조건에서는 변화와 혁신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진보교육감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보수교육감들은 이번에도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을 비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교육정책을 선보인 게 없다. 교육계 바깥의 시대변화에 둔감하고 계급적 민감성이 약한데다 학력중심 교육관과 시험성적 능력주의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재선과 3선이 6명이나 된다. 이분들은 그동안 노래하던 모든 것을 성과로 말해야 한다. 인성과 시민성, 지적호기심과 자기주도성, 창의성과 협업성, 그린감수성과 디지털역량, 부모찬스 완화와 공교육찬스 강화, 이런 모든 교육목표에 대해 연차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측정 가능한 진보를 이뤄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시적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요컨대, 재선과 3선에 성공한 진보교육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대반동과 싸우며 교육대전환을 가시화해주기를 기대한다.
과거 흑사병 등 팬데믹이 지나간 뒤에 사회는 평등해졌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후과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양적 완화 때문이다. 첨단 의학 기술이 사망자를 최소화한 것은 인류가 이룬 또 하나의 성과이지만, 중앙은행이 초 저금리 하에서 경기부양을 위하여 돈을 푸는 양적 완화(Quantative Easing)의 효과는 긍정·부정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무제한 화폐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화폐제도는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위기 극복의 만능보검으로서 양적 완화를 탄생시켰다. 일본은 1990년대 자산 버블과 고령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제로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자, 2001년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추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