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을 환기하는 일조차 두려운 2014년 4월 16일, 언론은 ‘안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건을 보도했다. 정부발표를 검증 없이 보도했다가 초대형 오보가 된 사례였다. 정부발표도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극적인 사례다.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정부발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었다. 더구나 학생들의 생명과 관련된 정부발표였기에 언론이 그대로 믿을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었다. 결국 언론이 전달한 거짓뉴스에 국민은 속았다. ‘기레기’는 이때 잉태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토교통부가 큰 잘못을 했다. 6월 4일 오전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라는 제목의 기사로 SBS 김범주 기자가 세상에 알렸다. 김 기자에 따르면 선거 이틀 전인 5월 30일 월요일 아침 7시 37..
석파정 미술관에서 본 비구상 화가 이우환의 '선으로부터(From line)'는 너무 낯설어서 잊고 싶은 그림이다. 브레히트가 연극에서 시도했던 낯설게 하기, 생소화효과(소외효과)가 회화에서 통용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잊고 싶을수록 잊혀 지지 않아서 왜 그런지 따져 묻는다. 어디서부턴가 시작된 선이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 건 무얼 뜻하는 것일까?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선으로부터는 '작은 것의 큼'으로 받아들여질 법 하다. 선은 위에서 아래로 소멸돼 가지만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없음 혹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생성된다. 도덕경 63장에 나오는 '대소다소(大小多少)'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작고 적은 것이 곧 크고 많은 것이라는 선문답 같은 가르침을 비구상 회화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어쩌면 비구상은 경전과 일맥상통..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필자가 본지에 기고를 시작한 지 2년이 흘렀다. 주거환경 개선 등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사회적경제기업의 연구개발(R&D)과 제조기반 조성 및 기술사업화, 마을공동체 기금조성과 활용,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 혁신,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사회적기업 창업과 성장, 지속가능한 마을 경영, 사회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으로서의 기술가치,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사회적금융, 그리고 소셜벤처와 ESG경영 등을 다루며 독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구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점을 둔 한 가지는, 생존과 지속가능 기반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전 정부·여당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관련 법을 법제화하지 못하고 차기 정부에 중요한 책무를 넘김으로써 사회적기업인과 사회적활동가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인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다져온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짧은 기간에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을 통해 너무 과한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다. 2007년과 2012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5년여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소셜벤처는 가장 최근에 법제화되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은 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제로서의 역할 중 일부를 대행하기도 한다.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7가지의 원칙과 기본 가치에 충실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이 되는 이해당사자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균형잡힌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가 설립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한 몇몇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 수준의 비주류 경제에서 탈피해 나가야 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경영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주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간에 이루어 온 사회적경제의 공과를 잘 살펴서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해 본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남을 존중하는 사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요. 반대할 권리,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야말로 선진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이라는 개념은 백번 옳은 관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리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찬반이 51대 49로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51이 49를 무시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지향할 때 성숙한 민주주의는 달성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심의 추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걸핏하면 싹쓸이 투표 현상이 나타나곤 해온 근래의 우리 선거사는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해왔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른바 일방적인 승리를 불러오는 ‘몰표’ 현상이 잦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난맥상이거든요. ‘절대다수’라는 조건은 흔히 ‘일당..
윤석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빠른 경제성장으로 단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성장정책, 그러니까 규제 완화, 세제 개혁 등을 통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고속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하는가 보다. 국내 10대 대기업들도 이런 발표에 화답하려는 듯, 천조 원에 달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 행동계획이 없는 기업 차원의 장래 희망 사항을 나타내는 계획이다. 그런데 국내외적 경제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산업간 불균형, 미중갈등상황에 따른 외교무역정책의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과로..
대학때 기천문이라는 무술기공동아리가 있었다. 동아리의 주요활동인 아침수련을 몇 번 참가하였는데 맨 처음 기초로 기마자세를 배웠던 기억이 또렷하다. 약간은 어정쩡해보이고 낯선 자세, 몸의 모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던 차에 다른 동작들의 기본이니 이것부터 열심히 단련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기천문은 계속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참가하게 된 의료기공동아리와 또 후에 접하게 된 태극권에서도 모두 명칭은 달라도 기마자세를 기본으로 하여 수련을 안내하였다. 기마자세는 말을 타는 자세라는 뜻이다. 동북아의 무술과 무술에서 비롯된 기공의 기본이 되는 자세이다. 각 공법에 따라서 태권도에서는 주춤서기, 기천문의 태양역근내가신장, 해동검도에서는 마법내가신장, 태극권에서는 마보, 비무술기공인 참장공, 소림내경일지선에서의 마보..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시대까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졌다. 온 국민이 가없는 경제난 고통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선거전으로 흔들린 민심을 추스르고, 현명한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여·야·정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만으로 보는 생활물가는 무려 6.7%나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6%대로 올라선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각국의 수출 통제 탓에 연일 치솟는 원유, 원자재, 농·축·수산물 값이 우리 국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비대위를 가동한다. 구심력을 잃은 민주당이 계파간 갈등을 뚫고 쇄신을 향한 궤도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야당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엄중한 잣대의 기대와 바람으로 새집권층을 바라보고 있다. 더욱 겸손하게 실력을 입증해야 할 이유들이 여권에 많이 있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야당의 견제론 대신 여권의 국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초박빙이었지만 5년의 대임이 맡겨진 이상 ‘잘해달라’는 격려성 지지다. 중앙에 이어 압도적인 지방권력 교체까지, 거대야당에 맞설 수 있는 환경을 여당에 안겼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언제든지 국정운영이 기대에 못미친다면 회초리가 여권을 향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지방선거 투표율은 이같은 강력한 함의를 담고 있다. 투표율이 50.9%로 역대 8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4년전인 2018년 7회 지방선거보다 무려 9.3%포인트나 내려갔다. 이재명 안철수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면으로 나섰지만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세대별 투표율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실시한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보면 세대별·성별 예측 투표율이 세대별로 대략 평균 10% 단위로 차이가 났다. 예를들면 남자의 경우 20대(29.7%)‧30대(34.8%)‧40대(40.9%)‧50대(53.8%)‧60대 이상(73.9%)로 나타났다. 여자도 20대(35.8%)‧30대(41.9%)‧40대(44.4%)‧50대(55.1%)‧60대 이상(62.9%)로 남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남녀를 포함한 세대별 출구조사 투표율은 20대 이하(65.3%)‧30대(69.3%)‧40대(70.4%)‧50대(81.9%)‧60대 이상(84.4%)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쏠림 현상을 보였던 40~50대의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국민의힘은 더욱 긴장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대선보다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더 받아 승리했다기 보다는 대선때 민주당 후보를 찍었던 지지자들이 지방선거에서는 대거 이탈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그랬듯이 표심은 변화무쌍하다. 집권후 시간이 흐르면 ‘허니문’에서 ‘여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만큼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간이다. 겸손과 실력, 내부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 자칫 오만하고 현실에 안주해 머뭇거리면 과거 여당에게 찾아온 ‘심판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처럼 야당을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는데 머물러선 안된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예산안 처리, 입법 등에서 정치력과 추진력을 보여할 몫이 집권여당에 있다. 이를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그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띄우는 등 개혁에 선제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새정부‧여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주도해 나간다면 여소야대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남 함양의 산골에 작은 텃밭을 마련하고 매 주말이면 흙과 씨름한지도 1년이 지났다. 농사라곤 제대로 지어본 적 없는 어중개비가 산촌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기실 부실한 노후준비 탓이 컸다. ‘도시빈민은 있어도 농촌빈민은 없다’는 역설은 제쳐두고라도 퇴직 후 도시생활은 도무지 견적이 나오지 않았다. 집에서 두 시간은 족히 걸리는 먼 골짜기를 선택한 것도 그나마 땅값이 헐했기 때문이다. 농막 하나 겨우 지어놓고 농사 흉내만 내던 지난 1년, ‘개도 텃세한다’며 걱정하던 원주민들의 텃세는 웬걸 이장님과 동네 분들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안달인지라 박복한 내게 웬 홍복인가 싶었다. 어쭙잖게 친환경으로 텃밭농사 지어볼 거라 낑낑대다 심는 작물마다 벌레밥을 만들어 보는 동네사람들마다 혀를 차게 만들었지만 말이다. 올해는 작..
내 이름은 소크라테스이다. 2500년 뒤의 사람들은 친숙하게 테스 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할 것이다. 오늘 나는 아테네 법정이 내린 독배형을 받으러 간다. 죄명은 아테네가 성립해 놓은 신(神)을 믿지 않고, 젊은 청년들을 유혹해 타락에 빠트렸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눈물로 탈출을 권했지만 나는 기꺼이 독배를 들기로 했다. 내가 독배를 들고자 한 이유는 결코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 한다는 천박한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무지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함이다. 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참여해 아테네를 지키는 데 나름의 일조를 한 건강한 아테네 시민이었다. 군인을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 평생을 바쳐 수호한 고향 아테네에 돌아왔건만 놀랍게도 아테네는 너무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