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02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통일사색] 중러의 북한 뒷배 역할, 그리고 북한의 선택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에 이어 이번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무용론’과 함께 상임이사국 비토권 거부 등 안보리 의사결정 변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준 입장은 북한의 안전 우려에 미국 등 상대국가가 적절한 고려와 상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 도발에 따른 동북아 지역과 세계인들의 불안은 등한시한 체 같은 진영의 북한만 감싸고 도는 ‘편파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
- 김형석
- 2022-06-03 06:00
칼럼/사설 [사설] 여야, 최소 1년은 정쟁멈추고 국정에 힘 보태라

3·9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개 가운데 서울·인천 시장을 포함해 12곳에서 이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에 성공한 경기지사를 비롯한 5곳을 차지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싹쓸이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다. 대선 3개월여 만에 실시된 이번 선거는 국정안정론과 견제론이 맞섰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새정부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0.73%의 초접전으로 끝난 지난 대선은 야권 일각을 중심으로 미완의 정권교체라는 시각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계기를 여권은 명실상부한 중앙·지방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중앙프레임 성격을 띠면서..
- 2022-06-03 06:00
칼럼/사설 [사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의 다시 시작하자

6.1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에겐 축하의 박수를, 아쉽게 낙선한 출마자들에겐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번 선거 역시 이전투구(泥田鬪狗)라고 할 만큼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다. 각 정당 수뇌부는 전국을 누비며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했다. 특히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는 당의 사활을 걸고 지원에 나섰다. 지방 선거는 분명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말이다. 출마자들도 선거 전부터 당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공천을 받기 위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둥지를 옮기는 이른바 ‘철새’들도 있었다. 상당수 유권자들도 후보의 능력이나 경험, 인격보다는 정당만 보고 찍었을 것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하게 예속된 것이다. 권영화 평택시의원은 지난 5월 평택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동안 중앙정치와 지역의 국회의..
- 2022-06-02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친구인데 지기(知己)는 아니다- ‘우정’의 어휘론

지난 뉴스의 몇 대목이다. -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40년 지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며, “(윤 당선인이) 대구로 발령을 받고 1년에 두어 번씩 만났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 ‘40년 지기란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 ... “정 후보자도 ‘지기’라는 표현이 민망하다고 언론에 말한 걸로 안다.” 지기(知己)냐, 아니냐의 거북한 논란인가. ‘그다지 가까운 사이의 친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 상황이 이채롭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내 ‘나는 당당하다.’고 강변했던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자기를 아는 친구’ 지기지우(知己之友)의 준말 知己. 사전에는 친우(親友), 벗과 함께 지음, 심우(心友) 등이 ‘비슷한 말’로 열거돼 있다. 어떤..
- 강상헌
- 2022-06-02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전쟁의 기억법(1)

장미가 아름다운 유월이다.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가열차게 달아올랐던 지방선거도 끝났다. 심판할 국민이 있고 공정한 규칙이 있다면 전쟁같은 선거라도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떠하리. 경험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력을 사용해 동족끼리 죽고 죽이면서 파괴한 전쟁에 비기겠는가. 유월은 한갓 풀대의 생리보다도 못한 인간의 무모한 장난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온 달이다. 어떠한 규칙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의 기억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힌다. 무엇을 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할 까. 뇌는 모든 기억을 담도록 하지 않는다. 적당히 망각하고 적당히 기억하면 될 텐데 잊지도 않고 찾아오는 유월이 있어 아름다운 장미조차 핏빛으로 보일 때가 있다. 유해를 발굴하여 산화된 뼛조각을 찾아 그날의 고통을 돌아보고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묻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시간은 평행이동을 한다. 가해자가 있어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용서받고 싶은 사람과 용서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남북은 오랜 세월지난 지금도 동족이 피투성이 되도록 싸웠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조국의 이름으로 ‘한국전쟁’, ‘조국해방전쟁’은 다른 기억법으로 대화함으로써 이념이 개입되고 그래서 아직도 전쟁 중이다. 남쪽의 유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처음으로 현충원을 찾는다. 국민의 뽑아준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묘소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국기앞에서 호국영령을 기리는 순간만큼은 숭엄한 감정에 들기도 한다. 역사를 묻는다면 그것은 과거와 현재일 것이고, 망각하지 말아야할 기억이 있다면 산자와 죽은자와의 대화일 것이다. 잠깐의 묵념에 모든 고통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순간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소환해 본다. 전쟁기념관과 현충원에 다녀온 경험은 충분히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기억의 경계인으로 차마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고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구한다. 북쪽은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7월 27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 전쟁승리로 자축하고 기념하는 뒤틀린 역사에 무덤만 가득한 무지의 유월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얼떠름하다. 북쪽의 6월 6일은 초등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정치조직에 참여하는 ‘조선소년단창립일’이다. 남쪽에서는 이날에 호국영령을 기리는 각종 행사가 진행하는데, 북쪽에서는 어린이날로 음식을 싸들고 소풍을 간다. 전쟁은 미국 때문이고, 수만명이 학살되었다는 참상의 직관물 기록은 생생하게도 복원해 놓았다. 대량학살이 이루어진 황해도 신천 박물관은 남쪽의 양민학살사건만큼이나 처절하다. 무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혼란스러운 유월 초엽의 장미는 넘을 수 없는 경계의 울타리를 감고서 붉게도 피었다. 가시를 가지고 스스로 방어하면서도 먼저 찌르지 않는, 그러면서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랑의 징표 장미처럼 아름다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다.
- 위영금
- 2022-06-02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허위조작정보 감별법

매클루언은 또한 ‘미디어는 마사지다’라고 했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의 연장이다.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미디어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따끔하게 지적한다. “미디어 연구자들은 미련하게도 미디어의 ‘본질’보다는 미디어 수단이나 과정에만 관심을 둔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주체적 수용이다. 미디어를 통해 무수히 쏟아지는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가려내 유용한 지식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다. 『청소년과 미디어』 교재에서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해놓았다. 이런 식이면 누군가가 일일이 추적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교재에서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 단원을 보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보는 사람에..
- 김동민
- 2022-06-02 06:00
칼럼/사설 [사설] 지방선거일…반드시 투표하여 참일꾼 뽑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20.6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선거전이었다. 불과 0.73%라는 박빙의 표 차이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라는 특성 때문에도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중앙정치 논리가 선거전을 지배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가 여야 간 대결 긴장도를 더욱 높였다. 소수 집권당 국민의힘은 갓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목표가 뚜렷했다. 야당 또한 정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할 대의가 다분했다. 하지만 특정 보궐선거 지역구에 정치적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을 필두로 선거전 열기는 사뭇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지방선거’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만 것이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당 지도부까지 몰려다니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인신공격과 선동, 포퓰리즘 양산과 쩨쩨한 티 뜯기 대결 양상을 연출했다.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두보인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52년 4월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등 실질적인 민생자치, 생활 자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선거다. 중앙정치 논리가 판을 치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뽑는 사명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투표 날 아침, 한 번쯤 눈을 크게 뜨고 출마 후보들을 세심하게 견줘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온갖 약속들이 얼마나 신실(信實)한지, 표심을 훔치기 위한 얄팍한 꼼수는 아닌지 한 번 더 냉정하게 곱씹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온전히 예속시킬 공산이 큰 후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어느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교우위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만약 끝내 최적의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에 누가 조금이라도 덜 나쁜 인물인지를 비교해 본 다음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여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가장 나쁜 선택은 ‘기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 2022-06-01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여성 장관과 인도-태평양 전략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의 모 여기자는 사회자가 한 가지씩 질문만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윤 대통령에게 추가 질문을 하였다. 신정부의 내각 구성이 남성 위주임을 지적하고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무엇인가가 질문의 요지였다. 며칠 후 윤 대통령은 신속하게 2명의 장관과 1명의 차관급을 여성으로 지명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었고, 야당의 모 정치인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순발력을 칭송하였다. 문득 얼마 전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검토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전체적인 내용과 어울리지 않은 듯한 그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살펴보니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일 3 각 협력의 확대’를 10가지 행동 계획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 임종식
- 2022-06-01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콜라파고스의 선거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통과의례가 있다. ‘수사’다. 전국에서 수많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진다. 낙선자에게는 선거에 떨어진 마당에 수사까지 받아야 하니 설상가상일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낙선자보다는 당선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치열한 선거의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수사의 결과에 따라 정확히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승리는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당선자를 한순간에 낙선자, 아니 낙선한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수사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많은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 못지않게 상대 후보의 위법사항을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는 한다. 상대가 지켜보고 있으니 후보들은 더더욱 위축되고는 한다. 감시와 위축 그리고 위험은 선거를..
- 김광민
- 2022-06-01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민영화’, 국민 이익 보호가 우선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는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를 구호처럼 외친다. ‘맛깔 나는’ 메시지다. 국민의 지지 획득에 ‘규제 철폐’만큼 좋은 것은 없다. 반면에 규제 철폐와 결은 다르나, 비슷한 맥락의 ‘민영화’에 대해 국민은 ‘호의적’이지 않다. 먹고사는 일에 바빠서 민영화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지만, 국민은 공공재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재화임을 잘 알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질의와 응답이 논란이 됐다. 김 실장은 민영화와 관련해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이슈다 보니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요금 인상’의 결과를 낳는다. 때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홍역을 치렀다. 40년 전 일이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시작된 1980년대 영국의 철도, 프랑스의 수돗물, 미국과 독일의 전력 민영화가 그 예다. 국민들의 값진 희생 후에 다시 국유화, 공영화가 됐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줄곧 ‘계획경제체제’와 ‘큰 정부 이념’을 운용해 왔다.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가 ‘작은 정부론’을 주창했지만, 레토릭에 머물렀다. 집권 초, 일부 정부부처를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작은 정부론’을 부르짖는 분위기다. 논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공개(IPO), 상장기업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과연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2000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비상사태는 주정부가 1997년도에 전기 시장을 민영화하면서, 전기 소매사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사단이 났었다. 한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토니 타일러 회장은 “공항 민영화는 성공 사례가 없다”고 했다(2012).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 “민영화는 절대 악(絶對惡)”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 성공적인 민영화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통신),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SK(대한석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KT&G(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텍(대한중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담당하는 게 지방자치이듯,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는 게 민영화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영화 자체가 정권의 지상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국민의 생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전력, 항공, 수도, 철도는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공재는 나눔의 대상이지, 이익의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공기업, 특정집단이나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이익 보호’, ‘국민 이익 침해 방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꾀하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는 것. ‘깨어 있는 시민’이 바라는 ‘민영화’다.
- 신훈
- 2022-06-01 06:00

이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8호 2025-05-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02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