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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새정부, ‘글로벌 연쇄 파동’ 시험대 올랐다

글로벌 리스크로 물가와 환율, 주식시장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생계형 체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국내 경유 가격이 지난 24일 사상 처음으로 ℓ(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재고부족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역부족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3%에 달했다.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 2022-05-27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바이든 방한 보도가 남긴 한국언론의 그릇된 관행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은 전세계 뉴스의 중심에 섰다. 언론은 첫날 삼성 평택공장 방문,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 마지막 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 등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언론의 취재경쟁도 뜨거웠다. 우리 언론보도의 고질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외눈박이 보도였다. 장점만을 부각했다. 국가간 거래에서 한 나라에게만 혜택이 일방적일 수는 없다. 얻는만큼 잃는 것도 있다. 언론은 부작용도 짚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중국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 했다. 중국은 우리 교역량의 25%를 차지한다. 이면을 비추는 언론은 극히 드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자국민을 위한 처절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부각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23일(월..
- 최광범
- 2022-05-26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難讀日記(난독일기)] 호미와 작대기

호미 같은 할머니다. 꼬부라진 허리가 호미를 닮았다. 호미를 닮아서, 반듯하게 서도 얼굴은 땅으로 쏟아진다. 할머니는 종일 땅만 보고 산다. 이불을 개고, 밥을 하고, 마당을 쓸고, 풀을 뽑고, 밭고랑을 맨다. 할머니는, 고개 들어 하늘을 보는 것보다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을 내려다보는 게 편하다.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한 할머니가 집 앞 자갈밭에 물을 준다. 한 마지기 자갈밭은 할머니의 전부다. 호미로 긁어 판 한평생이 고스란히 자갈밭에 묻혀있다. 아들 하나에 딸 하나, 고구마 같이 튼실한 자식들도 밭일을 하다 낳았다. 호미 같은 할머니가 자갈밭에 물을 준다.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꽂아 물을 뿌린다. 호스는 마당과 텃밭을 이어주는 탯줄 같다. 가느다란 호스를 타고 밀려온 수돗물이 마른 자갈밭에 찔끔 떨어진다. 전립선(前立腺) 걸린 늙은 사내의 오줌..
- 고향갑
- 2022-05-26 06:00
칼럼/사설 [사설] 의정부 부시장 직위해제 복구, 갈등 일단락됐다지만

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4일 만에 복구됐다. 안병용 시장이 24일 오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안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의 복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안 부시장은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안 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 일은 안 시장의 모 과장급 직원의 승진 인사로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을 앞둔 안 시장은 최근 모 과장의 국장 승진을 추진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인물이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 반환된 의정부 캠프카일 부지에 법조타운을 짓기로 했지만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시는 이곳에 복합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업..
- 2022-05-26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예술기행] 빅토르 위고와 제르세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한국말 번역은 “불쌍한 사람들”, “가엾은 사람들”이다. 19세기 중반 빅토르 위고(Victor Hugo)가 쓴 대역작이다. 주인공 장 발장(Jean Valjean). 그는 어느 일요일 밤 모베르 이자보 빵집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 그 일로 5년간 갤리선에서 노역하는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탈옥수로 잡혀 19년의 형을 살게 된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청춘이 산산조각 났다. 마흔 살이 되어 출소한 발장. 수도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영리해지는 길이 증오심을 기르는 일이라는 일념에서다. 발장을 통해 위고는 가난한 사람을 궁지로 모는 프랑스의 사회상과 인간군상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가난한 사람을 유독 옹호했던 위고. 그는 최후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했고, 그들의 곁에 묻히길 희망했다. 그리곤 그들을 위해 5만 프랑의 유산을 남겼다. 너무도 인간적이었던 위고. 그는 작가이자 시인, 그리고 레지스탕스 운동의 수장이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킨 나폴레옹 3세를 프랑스의 반역자라 비판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위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파리를 1851년 떠나야 했다. 그에게 파리는 문명의 중심지로, 왕국도 제국도 아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인류 전체였다. 브뤼셀에서 잠시 묵다 1852년 8월 5일 그가 도착한 곳은 제르세(Jersey) 섬. 프랑스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령 노르망디다. 프랑스 망슈의 코탕텡(Cotentin)에서 22킬로, 오리니(Aurigny)에서는 1킬로 떨어져 있다. 이곳의 원시적 풍경에 반한 위고. 푸른 초원과 집 근처에 길게 펼쳐진 백사장, 사색으로 인도하는 신비한 거석, 확 트인 대서양이 보이는 언덕들. 그의 상상력을 살찌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자 영혼의 땅이었다. 제르세의 북부 해안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여기엔 중세의 요새가 있다. 플레몽( Plémont)의 동굴, 좀 더 멀리 나가면 해안절벽에 악마의 구멍인 거대한 통로가 있다. 이를 위고는 '제르세'라는 긴 시로 표현했다. 위고는 “여러분 제가 제르세에서 무엇을 찾았는지 아세요? 뜻밖에도 신성하고 숭고한 것, 평화입니다. 제르세는 절 평온하게 합니다. 부드러운 자연에서 평정과 평화와 휴식을 반복적으로 발견합니다. 다정한 농부들, 바닷가의 고독과 밤은 별을 수놓고 대서양은 신의 숨결로 고동쳐 감동케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르세의 여름과 겨울은 봄처럼 온화하고 나무는 노르망디, 바위는 브르타뉴, 하늘은 프랑스를, 바다는 파리를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이처럼 위고의 제르세 생활은 프랑스에 대한 충정을 사무치게 했고 인류 최대의 걸작 『레미제라블』의 잉태로 이어졌다. 신은 고통을 절대 그냥 주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고난기를 사는 불쌍한 사람들. 위고의 휴머니즘이 애절하게 생각난다. 제르세 섬으로 떠나 위고처럼 생뚜앙(St Ouen) 만을 산책하고 영주의 정원이 있는 세르크(Sercq) 섬을 한 바퀴 돌아보자. 잔인하게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조금은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 최인숙
- 2022-05-26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대미 종속의 극복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신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사에 대해 처음엔 매우 언짢았었다. 그런데 개방된 청와대에 우리 국민들이 즐겁게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전임 정부도 추진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로’ 란 구호의 현실화는 윤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대미종속의 극복에서 찾는 필자로서는 윤 대통령의 저런 결단과 추진력이라면 기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세계패권의 유지가 대외정책의 핵심인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국가화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북한과 거래로 NPT(핵비확산조약)체제의 약화를 가져올 정책을 선택할 리도 없다는 사실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 행태를 보며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원하는..
- 이성원
- 2022-05-25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북한에 창궐한 코로나19와 김정은의 선택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후 육로 해로 하늘길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국이라고 자랑하다가 5.12 최초로 평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공개하였다. 이후 방역대전, 건국이래 최대동란 등의 표현을 하면서 전국 모든 도 시 군을 봉쇄하고 사업소별 생활단위별 격폐된 생활을 하면서 전주민 집중 검병과 발열자에 대한 격리 및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19 특성으로 매일 수십만명의 확진자와 함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환경과 백신을 포함한 해열제 등 의약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의 정신 즉, 자체적으로 코로나19라는 역병을 잠재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코로나19..
- 김형석
- 2022-05-25 06:00
칼럼/사설 [사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이양 합의 파기는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이양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공식적으로 뒤집은 일은 아무리 보아도 민심 회복에 유익하지 않은 ‘무리수’로 읽힌다. 당장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비논리적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곱게 비쳐질 리가 만무하다. 그러잖아도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역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한 방송에 나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기존 합의의 파기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의 명분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다..
- 2022-05-25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 의암 손병희를 아시나요?

우리 역사에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이 많다. 특히 엄혹한 시대에 일신의 안일함보다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분들이 그러하다. 의암 손병희 선생도 그중에 한 분이다. 3·1독립혁명의 민족대표 33인 중의 대표임에도 정작 3.1혁명에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은 유관순 누나뿐이다. 하물며 손병희가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 최고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동학혁명 하면 무조건 전봉준을 떠올리지만, 손병희는 글쎄다. 그러나 손병희는 30만 동학군의 총지휘자였다. 1차 동학혁명은 호남지방에 국한된 거사였지만 그해 9월의 2차 기포는 동학교주 해월 최시형에 의해 전국의 동학도가 총동원할 것을 천명한 항일전쟁이자 진정한 혁명이었다. 해월은 1차 기포에서 전투력과 지휘력을 인정받은 전봉준을 호남의 최..
- 임형진
- 2022-05-25 06:00
칼럼/사설 [곽노현의 징검다리] 거대양당후보 말고 이런 지방의원을 뽑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마음먹은 오랜 꿈이 있었다. 경향각지의 교육전문가(교사나 학부모·학생활동가) 중 최소 50명이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의 교육시민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도록 조직적으로 돕는 꿈이 그것이다. 다른 일로 내가 꾸물거린 탓에 시점을 놓쳐 나의 오랜 꿈이 이번에는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전문가에 의한 지방교육정치의 개막을 또 4년이나 속절없이 미루게 돼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다. 다행히 오랜 교직경력과 빛나는 활동이력을 가진 이창국 선생이 동대문구 4인 선거구의 구의원후보로 출마를 결심했노라고 알려 와서 기꺼이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4인, 5인 선거구를 시험 삼아 11군데만 실시해보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마침 사는 곳이 신설 4인 선거구가 된 것이다. 시작부터 나쁘지 않다. 당선자를 넷이나 뽑는 4인 선거구라도 무소속 시민후보 입장에선 조금도 만만하지 않다. 거대양당이 최소한 2인, 보통 3인씩을 공천한다. 양당후보만 해도 최소한 4, 5명이고 진보정당 후보도 두엇은 된다. 이런 구도에서 10%(1600표)를 득표해야 4위로 당선된다. 4인 선거구라도 유권자는 1표만 행사한다. 유권자 입장에선 누굴 뽑을지 더 고민된다. 지지정당이 확실해도 소속후보가 두셋이나 되니 누굴 찍을지 헷갈린다. 지지정당이 마땅치 않은 유권자도 적지 않다. 거대양당 중 하나를 강하게 지지해온 시민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특히, 시범운영 4인 선거구에서는, 제3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중 하나에게 표를 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주지하다시피 4인 선거구를 두는 취지는 당선자 4인을 모두 거대양당 후보로 채우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적어도 1인 또는 2인은 거대양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제3후보를 당선시키라는 취지다. 이때 제일 눈여겨볼 건 교육전문성, 환경전문성, 노동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다. 만약 교육전문성, 환경전문성, 노동전문성이 검증된 제3후보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표를 줘야한다. 그것이 4인 선거구를 둔 취지다. 실은 3인 선거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거대정당소속 당선자는 2인으로 족하고 세 번째 당선자는 무조건 제3당이나 무소속 시민후보라야 한다. 이때에도 노동, 환경, 교육전문가라면 금상첨화다. 지방의회에서 제일 찾아보기 어렵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의원이 교육, 노동, 환경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광역의회는 최소한 수 조 단위 예산을 쓰는 교육감을 통제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 출신의원이 필수적이다. 교육입법과 교육정책을 만들어내고 교육예산과 교육행정을 감독하는 광역의회에 교육전문가 출신 의원이 최소한 서넛은 있어야 한다. 기초의회도 막대한 학교지원, 돌봄, 방과후교육 예산을 쓰기 때문에 교육전문가 출신 의원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방의회에는 교육전문가 출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법아래서 교사들은 사실상 출마를 금지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사출신 교육전문가 지방의원은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0순위가 아닐 수 없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폐기물 시대의 지방의회에는 환경전문가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서 환경전문가는 멸종위기 종처럼 희귀하다. 환경전문성이 검증된 제3당 혹은 무소속 후보가 있다면 무조건 0순위가 아닐 수 없다. 광역의회건 기초의회건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노동정치가 빈약하다. 노조활동가 출신의 노동전문가 의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시군구에는 3D노동자, 영세중소기업노동자, 기간제·시간제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노동자 등 보호받아야할 노동자가 무지 많다. 노동전문가가 지방의원 0순위인 이유다. 이번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이 아닌 전문성 있는 제3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3인선거구와 4인선거구에서 대거 당선시켜 지방의회가 정치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환경·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 환경, 노동 전문성이 있는 제3후보 밀어주기 유권자 운동을 제안한다.
- 곽노현
- 2022-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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