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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청문회, ‘공정·상식 대통령 찬스’ 시대 열리길

윤석열 새정부 조각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하지만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첫날 자료 제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 등 초반부터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시비는 역대 청문회의 판막이라는 점이 문제다. 부모찬스를 비롯해 위장전입,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단골메뉴가 망라돼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 역시 딸의 ‘아빠찬스 장학금’ 논란이 일었다. 윤 당선인의 파격 인사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 2022-04-26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선 비핵화’ 요구는 환상이다

2008년 2월 26일 저녁, 그때 나는 북한 남포항의 식당에서 북한 통전부 L선생과 함께 북한 전역에 생중계되는 뉴욕필하모니의 공연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경공업 자재 인도단장으로 방문 중이었는데 평양에서 내려온 L선생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나의 관심은 공연이지만 L선생은 어제 이명박대통령 취임사에서 들은 ‘비핵·개방·3000’이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L선생의 질문, 맴도는 나의 원론적 대답. 마지막 L선생의 독백같은 발언, ‘우리는 뭐 핵이 좋아서 그런 줄 아시오!!’. ‘선비핵화’, ‘선제타격’, 등 신정부의 대북관련 발언을 듣고 있는 평양의 L선생을 떠 올려 본다. 남한정부가 야속함을 넘어 미련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말을 잘 들으면 제재도 없고 경제지원과 대북투자로 경제가 발전되고 인민들은 허리띠를..
- 이성원
- 2022-04-25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초등 공부 어디까지 시켜야 할까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난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직 놀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활동을 주로하다가, 초등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공부 걱정이 많아지는 걸 종종 목격한다. 옆집 아이는 어려운 영어, 수학 문제를 척척 푼다는데 이제 우리 아이도 자기 주도 학습보다는 학원에 다녀야 하는 건지, 학원에 다니기에 이미 늦은 건 아닌지가 주된 걱정거리다. 걱정의 결론은 선행학습을 해야 하느냐,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에 충실해야 하느냐로 귀결된다. 대화 속에서 이미 부모님이 고민의 정답을 내려놓은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보통 학부모님이 결정한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대답한다. 교사의 조언으로 학부모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괜히 불안감을 심어줄까 봐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는 일종의 배려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시라고 강력하게 말하다가, 다른 분에게는 아직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영어, 수학 선행학습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폭넓은 독서와 수학 연산 연습, 여기에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해두면 중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모든 과목에서 따라잡기 어려운데 독서가 탄탄하면 문제없고, 수학은 공식을 암기하면 풀이 연산 과정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인 과목이고,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두면 고등학교에 가서 엉덩이로 결판이 나는 순간에 빛을 발한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수학 연산을 연습하고, 운동하면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왔다. 조금 더 격렬한 어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많은 책을 읽고, 했을 때 즐거운 운동을 하고, 수학 연산 학습지를 꾸준히 풀어라.’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당장 교과서 공부 그만하고 운동장으로 나가자는 혁명적인 외침도 들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이에게 돌아온 피드백은 웃기면서도 슬펐다. 엄마에게 담임선생님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이 되셨는걸?”이라고 답하셨다고 했다. 다시 정정해서 초등학생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 하라고 말해줬다. 많은 연구에서 선행학습은 그 과목의 성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선행학습이나 예습은 나만 선행을 안 해서 뒤처진다는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로 도움을 준다.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 하나는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해주는 ‘복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목을 공부한 ‘절대적인 시간’이다. 복습으로 학습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성적을 올리는데 수월하다. 선행 학습은 성적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 한 과목을 공부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목 성취도가 올라가니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효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성장 단계에 맞는 학습이 아닌 내용을 미리 배우는 건 20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타고서 50km의 속도로 비포장도로를 뱅글뱅글 도는 것과 비슷하다. 초등에서는 훗날 스포츠카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엔진에 예열하고, 타이어를 정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강유진
- 2022-04-25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 출구전략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것 같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퍼지고 있는 부차 지역 등 절규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참혹한 동영상은 차마 끝까지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벌써 난민이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다시 한번 전쟁을 규탄하면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을 기원해 본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보도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소식은 대부분 서방 언론을 통해서이다. 당연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악의 화신이자 전쟁광이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청맹과니가 아니라면 한쪽의 시각만으로 국제정세를 논해서는 안 된다. 전쟁의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지, 모든 책임을 푸틴에게 돌리는 것이 정당한지, 우크라이나의 친나치세력(유로마이단)에 의하여 돈바스 지역에서 1..
- 임형진
- 2022-04-25 06:00
칼럼/사설 [사설] 생명 위협 유해화학물질 단속 더 엄격해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했다. 이 결과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6건)를 비롯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7건) 등 사례도 다양했다. 이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 등도 많았다. 시흥시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2017년 12월경부터 적발 당시까지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 2022-04-25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생활]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인’

영화 공기살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을 소재로 했다. 의사이자 주인공인 태훈은 아들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아내의 급사를 겪으면서 이 상황의 원인을 찾아보려 나선다. 유사한 증상을 겪는 환자들 사례를 살펴보던 그는 아들과 아내가 누웠던 침대 곁 가습기에 시선을 멈춘다. 태훈의 눈빛이 흔들린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해서 2011년 판매 금지가 되기 전까지 17년간 43개 제품, 총 998만 개가 판매됐다. 당시 언론은 가습기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주어야 한다며 광고와 기사로 가습기 살균제를 소개하고 홍보했다.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56만 명은 몸에 크고 작은 건강상의 피해를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7,685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75..
- 김수정
- 2022-04-22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북한의 현대식 주택 건설에 대한 단상

북한은 4월 13일 평양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을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시 중대보도를 낭독했던 리춘히 방송원에게 배정된 주택에 김정은이 방문해서 주택 내부를 살펴보았다. 79세의 리춘히는 연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고 김정은은 앞으로도 방송 활동을 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번에 준공된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평양 5만 세대 건설과는 별도로 북한 주요 부문 공로자들을 위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나서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움직여 나가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적인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 지역은 김일성이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70년대에 가기 이전까지 거주했..
- 김형석
- 2022-04-22 06:00
칼럼/사설 [사설] 저성장·고물가·인구, 장기전 대책있나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4월 1~20일 무역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 3월 한 달간 무역수지 적자(1억 400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며 이달 전체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1.3%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상승률만 보면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1% 상승하며 역시 10년여 만에 최고치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40원선을 넘어서는 등 요동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면서 한국도 3%에서 2.5%로 크게 내렸다. 반면에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0%로 대폭 올렸다. 미-중·소의 신냉전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지정학리스크, 지속되는 코로나 파장 등이 맞물린 말 그대로 복합 위기다. 인플레이션에 맞서 미국은 금리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금융긴축을 추진·예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전환기와 연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갈수록 고조되는 ‘신냉전-反(반)세계화’의 흐름이다. 미국과 중·소간의 갈등이 경제와 안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기존 세계화에 기반한 지구촌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신냉전-반세계화’의 양대 파고가 장기화될 가능성에다 최종 종착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신냉전의 새로운 양태다. 국가 간 연대나 동맹이 기존엔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신냉전은 경제 영역과 얽히며 불확실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미국이 공을 들여온 인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미-러시아·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중립’ 태도를 보이며 경제·안보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다.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과도 틈새가 벌어져 있다. 셋째 세계경제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인구다. 세계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반구의 경우 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로봇 등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진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인구감소가 노동력 공급 축소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물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차기 윤석열 새 정부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출산급여, 병사 월급 상향 등 지출해야 할 공약이 즐비하다. 물가·금리 인상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가계빚은 2100조 원이 넘는다. 우리는 고용사정이 좋은 미국과는 달리 고물가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간단치 않다.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에 맞서 우리만의 비상탈출구와 먹거리를 조속히 찾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능력주의에 방점을 둔 첫 조각을 단행했다.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흐름이다. 안보와 외교, 인구 등 전문가, 민간 관계자를 망라하는 총체적인 경제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2022-04-22 06:00
칼럼/사설 [우희종의 '생명'] 개혁 없는 혁명은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을 두고 말이 많다. 무소불위 권력을 지닌 검찰 정상화의 국회 입법 진행을 위해 탈당이라는 과감하고도 통 큰 선택이다. 개혁을 바라지 않는 이들은 꼼수, 무리수, 혹은 위장 탈당 등 각종 표현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반면 개혁을 원하는 이들은 얼마 남지 않는 국회 시간을 염두에 둔 결기 찬 결정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개혁은 늘 있었다. 대표적인 개혁인 종교개혁이나 미국 노예 해방운동을 보면, 전자는 당시 비리가 심했던 구교로부터 많은 희생 속에 기독교의 전면적 재구성을 통해 개신교가 등장한 과정이었고, 후자는 남북 간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전쟁 형태로 진행되었다. 국내의 130여 년 전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 역시 당시 혁명에 가까운 사회 개혁 운동이었다. 혁명은 특정 분야의 부분적 개혁으로..
- 우희종
- 2022-04-22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괴물이 된 성남시장 권력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예비 후보들의 문자가 넘쳐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외면받기 일쑤다.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번 지방 선거도 이전처럼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질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막강한 힘을 감안하면 열기 없는 선거가 낯설 뿐 아니라 시민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기초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그 자체를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과 환경, 복지, 문화, 건축 등 눈 뜨면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건축 등 각종 인허가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권한이다. 지난 2011년 녹지 변경 권한 등을 기초정부로 이전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힘은 더욱 막강해..
- 이건행
-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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