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클루언은 또한 ‘미디어는 마사지다’라고 했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의 연장이다.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미디어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따끔하게 지적한다. “미디어 연구자들은 미련하게도 미디어의 ‘본질’보다는 미디어 수단이나 과정에만 관심을 둔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주체적 수용이다. 미디어를 통해 무수히 쏟아지는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가려내 유용한 지식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다. 『청소년과 미디어』 교재에서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해놓았다. 이런 식이면 누군가가 일일이 추적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교재에서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 단원을 보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사실은 보는 사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20.6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선거전이었다. 불과 0.73%라는 박빙의 표 차이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라는 특성 때문에도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중앙정치 논리가 선거전을 지배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가 여야 간 대결 긴장도를 더욱 높였다. 소수 집권당 국민의힘은 갓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목표가 뚜렷했다. 야당 또한 정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할 대의가 다분했다. 하지만 특정 보궐선거 지역구에 정치적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을 필두로 선거전 열기는 사뭇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지방선거’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만 것이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당 지도부까지 몰려다니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인신공격과 선동, 포퓰리즘 양산과 쩨쩨한 티 뜯기 대결 양상을 연출했다.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두보인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52년 4월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등 실질적인 민생자치, 생활 자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선거다. 중앙정치 논리가 판을 치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뽑는 사명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투표 날 아침, 한 번쯤 눈을 크게 뜨고 출마 후보들을 세심하게 견줘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온갖 약속들이 얼마나 신실(信實)한지, 표심을 훔치기 위한 얄팍한 꼼수는 아닌지 한 번 더 냉정하게 곱씹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온전히 예속시킬 공산이 큰 후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어느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교우위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만약 끝내 최적의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에 누가 조금이라도 덜 나쁜 인물인지를 비교해 본 다음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여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가장 나쁜 선택은 ‘기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의 모 여기자는 사회자가 한 가지씩 질문만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윤 대통령에게 추가 질문을 하였다. 신정부의 내각 구성이 남성 위주임을 지적하고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무엇인가가 질문의 요지였다. 며칠 후 윤 대통령은 신속하게 2명의 장관과 1명의 차관급을 여성으로 지명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었고, 야당의 모 정치인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순발력을 칭송하였다. 문득 얼마 전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검토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전체적인 내용과 어울리지 않은 듯한 그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살펴보니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일 3 각 협력의 확대’를 10가지 행동 계획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통과의례가 있다. ‘수사’다. 전국에서 수많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진다. 낙선자에게는 선거에 떨어진 마당에 수사까지 받아야 하니 설상가상일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낙선자보다는 당선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치열한 선거의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수사의 결과에 따라 정확히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승리는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당선자를 한순간에 낙선자, 아니 낙선한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수사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많은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 못지않게 상대 후보의 위법사항을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는 한다. 상대가 지켜보고 있으니 후보들은 더더욱 위축되고는 한다. 감시와 위축 그리고 위험은 선거를..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는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를 구호처럼 외친다. ‘맛깔 나는’ 메시지다. 국민의 지지 획득에 ‘규제 철폐’만큼 좋은 것은 없다. 반면에 규제 철폐와 결은 다르나, 비슷한 맥락의 ‘민영화’에 대해 국민은 ‘호의적’이지 않다. 먹고사는 일에 바빠서 민영화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지만, 국민은 공공재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재화임을 잘 알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질의와 응답이 논란이 됐다. 김 실장은 민영화와 관련해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이슈다 보니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요금 인상’의 결과를 낳는다. 때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홍역을 치렀다. 40년 전 일이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시작된 1980년대 영국의 철도, 프랑스의 수돗물, 미국과 독일의 전력 민영화가 그 예다. 국민들의 값진 희생 후에 다시 국유화, 공영화가 됐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줄곧 ‘계획경제체제’와 ‘큰 정부 이념’을 운용해 왔다.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가 ‘작은 정부론’을 주창했지만, 레토릭에 머물렀다. 집권 초, 일부 정부부처를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작은 정부론’을 부르짖는 분위기다. 논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공개(IPO), 상장기업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과연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2000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비상사태는 주정부가 1997년도에 전기 시장을 민영화하면서, 전기 소매사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사단이 났었다. 한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토니 타일러 회장은 “공항 민영화는 성공 사례가 없다”고 했다(2012).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 “민영화는 절대 악(絶對惡)”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 성공적인 민영화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통신),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SK(대한석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KT&G(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텍(대한중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담당하는 게 지방자치이듯,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는 게 민영화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영화 자체가 정권의 지상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국민의 생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전력, 항공, 수도, 철도는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공재는 나눔의 대상이지, 이익의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공기업, 특정집단이나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이익 보호’, ‘국민 이익 침해 방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꾀하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는 것. ‘깨어 있는 시민’이 바라는 ‘민영화’다.
6·1 지방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에 이어 본 투표가 내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모두 7단계의 지방정부 관련 일꾼을 뽑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3‧9 대선 이후 3개월여 만에 그리고 새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갖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 고유의 취지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공천이 워낙 촉박하게 진행돼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준비 기간이 짧았고, 그만큼 후보 자신들의 면면을 알릴 기회도 적었다. 게다가 지방선거 및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지난 대선 주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전이 ‘대선 2라운드’ 양상으로 전개됐..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방송대상은 73년부터 그 해의 최고 프로그램에 시상하는 한국방송의 아카데미상이다. 지상파 3사의 연말 방송대상이 자기들만의 위로와 격려잔치를 하는 셀럽들의 송년 프로그램인데 비해 방송대상은 말 그대로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드라마가 대상을 처음 받은 게 96년 KBS의 일일연속극 바람은 불어도 이며 이어 98년에는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이, 오락 프로그램으로는 MBC의 칭찬합시다가 99년 대상을 받았다. 교양 다큐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는데 물경 23년이 필요했다. 2000년대 들어 드라마의 한류 바람과 웰메이드 사극의 인기로 대장금, 불멸의 이순신 등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에는 무한도전이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그 시기에도 차마고도, 누들로드 등 정말 좋은 다큐멘터..
윤석열정부 출범 3주가 지났다. 윤석열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지난 3월 9일이다. 후보자시절 윤석열씨는 매주 언론사 기자와 만나겠다고 말 한 적이 있다. 당선된 후에도 자주 언론과 만나겠다고 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며 가며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을 만나기도 쉬워졌다.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공약’은 100% 이상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5월 16일 자신의 참모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과 충분히 만나고 대화하면서 적극 소통하라"며 “'낮술'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낮술 권하는’ 혹은 ‘접대와 소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시중의 민심을 가감 없이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모들에게 적극..
‘일본 극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토야를 떠올린다. 20여 년 전 남인도에서 만난 친구! 나는 시간을 아껴야하는 단기 여행자였고 토야는 돈을 아껴야하는 세계일주 여행자였다. 오토바이는 내가 빌리고, 운전은 그가, 주유비는 반반씩 부담해 고아와 함피를 둘러보자는 제안에 숫기 없는 그는 당황한 듯 망설이다 겨우 말을 꺼냈다. "저는 극우입니다” 혐한(嫌韓)시위를 다닐 정도라는 그에게 "그게 어때서?”라 되물으며 우리는 역사가 아닌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라 했다. 그렇게 계약이 성립되어 고아와 함피를 둘러봤다. 스콜-늦은 오후 소나기가 내리면 짜이 집에 뛰어 들어가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우리는 친해졌다. 그는 어릴 때 이지매를 당했고 와세다 법대에 진학,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접대부 여성이 그의 첫사랑. 그러나 사랑에 실패하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고 몇 번의 자살 시도, 몇 번의 사법시험 실패 끝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극우였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그는 데려갈 곳이 있다며 언덕 능선을 한참 달리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오토바이를 세웠다. 모래밭 오두막에서 술을 팔고 있었다. 우리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토야는 『깊은 강』이라는 책을 주었고 나는 두 가지 숙제를 냈다. 매일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넬 것, 국경을 넘을 때마다 내게 엽서를 보낼 것!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그가 보낸 엽서가 도착해 있었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도전, 관계 맺는 즐거움, 새로운 경험이 적힌 우편물이 날아왔다. 그러다 일본을 방문할 일이 생겼다. 1년 만의 재회를 앞두고. 일본인 친구들에게 그가 보낸 편지를 보여줬는데. 얼굴 표정들이 일그러졌다. "글씨가 떨린다. 정신이 불안한 사람이다. 위험하니 만나지 말라"고 했다. 납치 감금 성폭행 살해 등 일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들려주는데 오싹했다. 결국 약속장소에 가지 않았다. 수개월 후 토야의 편지를 받았다. 미얀마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으며 곧 결혼하게 될 거라는. 행복해하는 모습에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은 죄책감이 씻겨지는 듯했다. 어느 날 채팅창으로 토야가 말을 걸어왔다. 그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 “토야가 자살했습니다. 박영윤 씨가 누군지 몹시 궁금했습니다.”로 대화가 이어졌다. 미얀마 여성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사기당하고, 절망해 목숨을 끊은 것 같다는, 우울증이 심했다는, 담담하게 말하던 그녀는 "당신이 토야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외로운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아. 겨우 그 정도 우정으로 친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니. 그를 의심해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던 내가. 토야가 준 책은 여전히 내 책장에 꽂혀 있다. 비가 쏟아지던 날 마시던 짜이도,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의 맥주도, 국경을 넘을 때마다 날아오던 엽서도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인연의 깊은 강은 건너지 못한 채.
일요일 꼭두새벽, 칸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각각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진부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 마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틀째 사전투표를 마친 날이다. 한국은 정말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요원하다는 생각. 아마도 다들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영화를 비롯해 한국 사람들의 개인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는데 그 개인들의 역량을 담아낼 국가나 사회와 같은 체제의 용기(容器)는 매우 부실하다. 걱정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위기가 오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몇 번을 얘기하지만 아베 이후 일본 영화는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신성(新星)이 나오고 있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