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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한국, 뿌리산업 최고기술 ‘제로’…이대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기술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뿌리 기술 14개 분야는 일본이 9개, 미국은 5개의 최고기술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 수준에서도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씁쓸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조선·생활가전·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 차세대 공정 기술인 뿌리 기술의 피폐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신호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에 세계 최고의 뿌리 기술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기평의 ‘2022년 뿌리산업 기술 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에는 2021년 0.7년이던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1년 사이에..
- 2022-09-28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이 XX 저 XX, 신뢰하되 검증하겠다

빌리 서머스는 킬러다. 지금까지 16건인지 17건인지, 비교적 오랜 기간 이 ‘업계’에서 이름을 날려 온 저격수이다. 그는 원 샷 원 킬로 사람을 죽이는 킬러로 빌런(악당)만을 죽인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라캥』을 끼고 다니며 토마스 하디의 작품을 좋아한다. 제임스 M. 케인(『포스트 맨은 두 번 벨을 울린다』)과 데이비드 포스터 같은 작가 얘기도 심심치 않게 머릿속에서 뱅뱅 거리며 살아가는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닉이라는,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 그러니까 미 동부 지역을 장악한 마피아 보스에게서 조엘 앨런이라는 인물을 ‘처치해’ 달라는 ‘주문’을 받는다. 빌리는 200만 달러라는 큰돈을 바하마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생의 마지막 작업에 착수한다. 착수하되 이건 좀 시나리오가 필요한 일이라 그는 당분간,..
- 오동진
- 2022-09-27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사회 윤리의 기본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노동과 걸식과 도둑질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의 몫이 적다면 그것은 거지와 도둑의 몫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 사람이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깊은 사상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 세계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능력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향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그로 인해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근본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칸트) 신은 자신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한테서 칭송이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인간들이 신이 준 이성을 토대로 그 행위에서 자신을 닮기를 바란다. 무화과도 때가 오면 영글고, 개와 벌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진리는 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뿐, 나날의 삶의 번뇌와 알 수 없는 공포, 정신력의 부족, 그리고 오랜 노예근성이 이내 그것을 압살해 버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주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롭고 더 큰 경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밤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 바로 그것이다. (칸트)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 17장 12절)/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2-09-27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혁신학교 일몰제

이전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이던 혁신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 1학기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재지정을 요청한 180개 학교 중 179개 학교가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혁신학교 재지정에 성공한 1개 학교는 일반적으로 알던 의미의 혁신학교는 아닌 것 같으니 지정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혁신학교는 기간이 남은 학교들이 차례로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역사로 사라질 일몰제에 들어갔다. 혁신학교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혁신학교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의 역풍을 맞고 포기한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다. 기사화된 것만 여러 학교가 있으니 그렇지 않은 학교는 더 많을 것이다. 혁신학교는 아이들을 놀게 하는 학교라는 오명이 붙었고, 혁신학교에 다니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교육청 연구에 따르면 혁신학교에 다녔을 때..
- 강유진
- 2022-09-27 06:00
칼럼/사설 [사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여야 ‘네 탓’ 공방 한심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해도 시원찮을 여야 정치권이 서로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벌이는 안보 이슈의 ‘정쟁 도구화’는 국민에 대한 추악한 배신이다. ‘국가안보’, ‘국민 안전’마저도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이 천박한 정치풍토는 즉각 혁파돼야 한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6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5로 탐지됐다.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이 미사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순항미사일 발사 후 한 달여 만이자 지난 8일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미국 국무부는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사의 질의에 “북한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높은 빈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북한 미사일 발사로 가장 위험한 처지에 놓인 한국의 정치권 반응은 중구난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며 “‘외교 참사’를 넘는 ‘외교 농락’”이라고 맹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다섯 번째 (북한의) 무력 시위”라며 “그러나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구호만 난무, 조금의 진척도 없다”고 저격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도 벌써 5번째 도발이다. 지난 6월 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13일째인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이나 ‘분석’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할 확실한 ‘안보 대책’이다. 전 정부의 실책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거나, 구호만 앞세우는 현 정부의 잘못이라는 식의 ‘남 탓’ 공방은 어이없고 황당하다. 불이 타오르는 화재 현장에서 당장 소화기를 들고 나서기는커녕 화재 원인이나 따져 남의 허물이나 캐내자고 덤비는 꼴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은 엄연한 집권당이고, 민주당은 막강한 원내 1당이다. 의무는 나 몰라라,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고, 공(功)만 가로채려는 후안무치한 위정자들이 득실거린 나라의 말로가 역사 속에서 어땠는지를 철저히 반추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마주 앉아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토론하고 결단할 때다.
- 2022-09-27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정치발전 가로막는 섣부른 균형보도

영국·미국·캐나다 3국을 순방한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국민의 자긍심을 심기보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8일부터 24일까지 순방일정엔 여왕 장례식 참석, 유엔총회 기조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런던에선 장례식 전날 예정됐던 참배일정이 현지교통 사정으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1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게 치밀히 짜여지는 대통령의 외교행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국민을 당혹게 했다. 뉴욕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동안 환담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30분 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부분 언론이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정상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두 정상간 만남의 격을 낮췄다.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실제로 이번 순방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21일 뉴욕에서 있었던 ‘글로벌 펀드’ 행사장을 나서며 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극에 달했다. “국회 이 xx들 승인 안해주면···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발언이 22일부터 국내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프랑스의 AFP를 필두로 미국의 CNN, 영국의 가디언 등 세계 유력언론들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해명에 나섰다. 해당 발언이 나온지 15시간이 지나서였다. ‘이 xx들’은 한국 국회(야당)를 지칭한 것이며 ‘바이든’으로 들린 발음은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해명은 또 다른 파문을 불렀다. 야당은 “막말 외교보다 나쁜 거짓말”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자해외교 말라”며 대통령실을 옹호했지만 옹색했다. 이 발언이 미국 의회를 지칭했건, 국내 야당을 겨냥했던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모든 게 뉴스다. 사적 발언으로 치부하는 건 변명이다. 일부 언론은 명백한 실수나 실언조차 기계적 균형보도에 집착했다. 조선일보가 ‘野 “막말로 외교참사” 대통령실 “美의회에 한 말 아니다”’로, 중앙일보는 ‘야당 “이 xx 발언 외교참사”, 대통령실 “야당 향해 말한 것”과 같은 보도다. 기계적 균형은 특정 집단의 비판을 피해가는 비겁한 보도 태도다. 또한 정치발전을 가로막는다. 반성보다는 정치권의 물타기식 발언을 조장한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면 한국일보는 ‘비속어 섞인 실언·뒤죽박죽 일정···외교참사 논란에 기름 부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점을 명확히 했다. 사설도 대통령의 무신경한 언사가 빈약한 외교성과 마저 가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돋보이는 보도였다. 언론의 관점 차이는 다양성 측면에서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균형을 빙자해 잘못을 덮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순방중 대통령의 실언은 국내정치의 이해득실로 따질 사안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설화를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을 정치 신인(a political rookie)이라고 표현했다. 루키라는 표현이 어쩐지 달갑지 않다.
- 최광범
- 2022-09-26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우주와 나

창해일속(滄海一粟)이란 멋진 표현이 있다. 당·송(唐·宋) 6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시인 소동파의 절창 '적벽부'에 나온다. "우리 인생이 천지간 부질 없이 날아다니는 하루살이와 뭐가 다른가. 이 몸뚱아리는 저 넓고 넓은 바다에 던져진 좁쌀 하나와 또 뭐가 다른가." 영어로는 'a drop in the ocean'(대양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라고 한다. 이 근사한 시어(詩語)는 나에게 광대무변의 세계인 우주에 관한 호기심과 상상력,이해를 도와준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8억년이다. 지구는 46억년. 아, 30여년 전 읽었던 마쓰이 다까후미 동경대 교수의 '지구, 46억년의 고독'이라는 시적인 제목의 책이 생각난다. 다시 보고 싶다. 생명은 38억년, 인간은 4만년, 인류문명은 4000년의 퇴적층이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 대략 13만 광년(光年)으로 추정된다. 빛은 진공 속에서 1초에 30만km를 진행한다. 그렇게 1년 동안 달려간 거리가 1광년이다. 상상해보라. 그 속도로 13만년을 가야하는 길이와 두께를... 인류는 예수탄생 기준으로 겨우 2000년을 살아왔다. 우주학(cosmology)에서 쓰이는 숫자들은 너무나 커서 초현실적이다. 어떤 때는 무한(無限)이나 무극(無極)마저 특정지역 안에서 쓰는 유한하고 끝이 보이는 듯한, 일종의 방언처럼 느껴진다.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한 태양이 은하중심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데 2억5000만년이 걸린다. 그 시간이 태양의 한 살이다. 하나의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만 개에서 100조 개가 모여 있다. 우리 은하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모인 은하단의 일원이다. 그 은하단 100개 정도가 초은하단을 이룬다. 이는 지름이 1억 5000만 광년이며, 두께는 1000만 광년이다. 초은하단은 우리 우주에 1000만개 정도가 있다고 추정한다. 최근에는 '유일무이한 우리 우주'(universe) 대신 다중우주(multiverse)論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리사 랜들 박사(하버드대학 물리학과 종신교수)의 '브레인 우주론'은 무한대의 크기로 거대하게 넘실대는 초월적 세계를 상정한다. 이 무지막지한 5차원의 막(幕)이 브레인(Brane)이다. 빌 클린턴은 "20세기가 아인슈타인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당연히 리사 랜들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격찬했다. 그가 말했다. "3차원의 우리 우주의 모습은 5차원 우주의 샤워커튼에 매달린 물방울과 같다." 실은 이 왜소한 우리 우주, 은하계, 태양계, 그 세번째 행성인 지구, 한국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다. 티끌이 무한대로 쪼개진 존재, 그가 바로 '나'다. 그 누구든,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무슨 꿈을 가지고 살든, 어떤 일을 하든, 예외없이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살다 가야 하는 이유를 '창해일속의 우주론'에서 새삼 깨닫는다. 자신의 실체를 아는 자만이 생사(生死)가 다 의연한 법이다. 오랜 염원의 길을 홀로 조용히 걸어가다가 어느 날 낙엽처럼 지고 싶다. 추분(秋分) 날 아침 단상이다.
- 오세훈
- 2022-09-26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예수) 여러 가지 나쁜 일, 즉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기는 매우 쉽다. 우리에게 선이자 행복인 일을 하려면 크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결코 백합꽃이 피어 있는 잔디밭을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항상 초목이 자라지 않는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야 한다. (존 러스킨) 진리의 탐구에는 항상 동요와 불안이 뒤따른다. 그렇더라도 진리는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진리 쪽에서 먼저 나타나면 된다고 너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진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네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 (파스칼) 끊임없이 선량한 삶에 마음을 쏟는 사람만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통증은 일을 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비명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쌓는 정신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의의는 도덕적 자기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불행에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법이다./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2-09-26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정추실이라서 믿는다

깊어져서 가을이다. 새벽 닭 울음조차 어스름 너머에서 깊다. 깊음도 흐를 수 있을까. 나는 창문을 열고 한동안 바라만 본다. 방 안에 고인 어둠이 창틀을 타고 넘어가 새벽 속으로 흩어진다. 새벽은 푸름 속에서 더디게 흐른다. 산과 들과 마을에서 흘러온 밤의 색깔들이 푸름 속으로 스며든다. 그런 까닭으로 푸른 것들은 깊다. 밤과 어둠을 삼킨 푸름은 깊다. 바다가 그렇고, 새벽이 그렇고, 피멍 든 가슴 또한 그러하다. 푸름의 깊이는 어떤 눈금으로도 가늠할 수 없다. 하물며 가을이 익어가는 새벽의 푸름 아니던가. 나는 실눈을 뜨고 어둠과 푸름의 경계에서 발돋움 하고 선 여인을 떠올린다. 움푹 파인 그녀의 볼우물에도 새벽은 고이고 있을까. 땅끝, 해남(海南)에서 만난 봄은 목이 말랐다. 갈증 난 논과 밭과 들이 마른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다. 원망 섞인 삿대질..
- 고향갑 극작가
- 2022-09-26 06:00
칼럼/사설 [사설] 수원 영통소각장 문제, 묘책은 없을까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문제는 군비행장 이전 문제와 함께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이다. 영통소각장은 지난 2000년 조성됐다. 환경부 내구연한지침인 15년이 지난 지 오래됐지만 현재도 매일 518t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대보수를 추진 중이다. 국비 366억원과 시비 1134억원을 투입해 낡은 소각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을 대보수하면 소각장 내구연한은 2038년까지 늘어난다. 수원시는 마땅한 이전 부지가 없어 고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보수를 실시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을 위한 연간 40억원 가량의 지원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영통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5월 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 2022-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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