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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여성 재취업 위한 특단의 정부 조치 필요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기업의 신입채용 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채용 규모도 줄었다. 수요가 급증한 배달업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재취업도 어렵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문이 좁은 여성들은 더 가혹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의 실직 등으로 가정 형편이 기울면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는 더욱 지난하다. 여성 비정규직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낸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409만1000명으로 전년도 8월보다 3만5000명 감소했다. 남성 노동자는 333만5000명으로 전년도 8월보다 2만1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후 비정규직 중 파견, 용역 노동자 혹은 가사 도우미, 배..
- 2021-07-01 06:00
칼럼/사설 [아침의 시] 새들은 공중에서

사막을 건너 멕시코 장벽을 넘으려던 여자의 심장이 멈췄다 맨발은 더 이상 모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선인장이 가시를 견디고 있다 독수리들이 그녀의 마지막을 견디고 있다 뒤늦게 도착한 국경수비대가 흩어진 소지품을 챙긴다 발을 떠난 신발이 국경을 바라보며 저만치 엎어져 있다 인적이 드문 밀입국로, 성공하기 제일 어려운 루트, 사막과 더위와 가난과 희망, 어느 것이 더 무모했을까 국경수비대는 흐트러진 몸을 담요로 덮어주고 옷깃을 여민다 경고문이 적힌 소용없는 팻말들,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진 말들, 그녀의 마지막 길에 거수경례를 한다 국경을 넘으려는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없는 트렁크 속의 마리화나, 없는 고가의 물건들,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지은 죄가 없어도 액자 속에서 얼어버린 파도 소리가 들린다 심장의 파도 소리가 들린다..
- 정혜영
- 2021-07-01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조국과 언론

《조국의 시간》이 출간 4주 만에 40만부를 돌파했다고 한다. 현재 출판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경이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조국 뉘우스’(전상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조국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던 무렵부터 약 4주간 신문과 방송에서 내보낸 조국관련 ‘의혹기사’는 무려 130만 건이 넘었다. 《조국의 시간》을 읽으면서, 사나운 사냥개로 전락한 한국 언론의 실상에 새삼 몸서리쳤다. 검찰이 정보를 흘리면 대다수 언론이 거국적으로 ‘단독’보를 양산하고, 야당이 메가톤급 확성기가 되어 소음을 굉음으로 키운다. 의도한대로 여론이 형성되면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정보를 또 언론에 흘린다. 이것이 검찰-언론-국힘당 삼각편대의 진보인사 죽이기 알고리즘이다. 핵심 고리가 언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윤석열사태’ 전까지만 해도..
- 최영묵
- 2021-06-30 06:00
칼럼/사설 [사설]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왕국 꿈꿨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따로 설립해 그들만의 ‘부동산 투기’ 왕국을 도모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LH 전·현직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별도로 차려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를 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특수본이 내·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765건, 3356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직자 113명, 공무원 287명, 공공기관 직원 1..
- 2021-06-30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2종 폭력

아동폭력, 병영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 목숨들, 정당방위 불가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된다.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부모와 상관들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가해자들에게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국회는 완행이다. 뿐만 아니다. 산재는 중대재해법을 비웃듯 점점 더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산재사망자는 총 2062명이며, 이중 882명은 사고사다. 하루 평균 5.6명이 여러 종류의 산재로, 2.4명이 사고로 죽는다. 국회는 전체 노동자의 35%가 일하는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고가 가장 잦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법 적용을 3년이나 유예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범주에서 45%의 노동자가 일한다. 김용균군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연초 이 '엉터리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달 동안 단식투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람을 살리자는 건데 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 나라 국회다. 씨알들은 이 저열하고 야비한 여야 야합의 3류정치를 지켜보면서, 특히 여당을 손볼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경부 보궐선거' 참패에 이은 이준석 돌풍이 결과적으로 묵직한 응징을 한 셈이다. 정부여당의 무능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3류정치는 이처럼 노약자, 가난한 자, 저학력자,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특정지역 등을 손해나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 악마짓의 덕을 보는 집단은 그에 보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사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9:1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덫이 된다. 까놓고 말해보자. 특정입법이 관련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다면, 그 기업은 정치권에 얼마나 큰 사례를 하겠는가. 이 나쁜 거래가 저질정치의 제1원인이다. 숙환이다. 완력이나 흉기를 쓰는 폭력은 피해범위가 좁다. 입법 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극소수의 거대이익을 실현시키고 다수 대중을 착취하는 정책은 '연성 폭력'(soft violence)이라 할 수 있다. 촛불시민이 탄생시킨 정부와 170석의 여당이 촛불시민에게 등을 돌린 것도 실은 소수 권력실세들과 여의도의 모리배들 탓이다. 그들은 국정 등 공공행위들을 위국애민(爲國愛民)의 본질가치로 포장해서 특정소수 실세들의 이익을 실행한다. 물론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그들은 힘이 없다. 그들은 권력이 바뀌어도 위축이 없다. 지지자들과 대중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함이 없어지는 것뿐이다. 청문회 때마다 접하여 익숙한 것처럼, 그 모리배들의 일상은 나라와 씨알들을 배신하는 시간이다. 그 내용은 엄숙하고 전문적인 언어로 가득하다. 그 두터운 파일이 바로 힘없는 계층(the powerless) 전체의 삶이 개선되는 걸 막는 활자(活字)폭력으로 자행된다.
- 오세훈
- 2021-06-30 06:00
칼럼/사설 [아침의 시] 은발(銀髮)

머리 위에 은발(銀髮) 늘어가니 은의 무게만큼 나 고개를 숙이리. ▶약력 ▶1962년 현대문학 으로 등단 ▶시집 『얼음과 불꽃 투명에 대하여』 외 등 ▶수상 목월문학상 등 ▶현재 성신여대 명예교수
- 허 영 자
- 2021-06-30 06:00
칼럼/사설 [사설] 대선, ‘우리편’ 아닌 ‘국민편’ 유권자 혁명으로

대선 정국이 개막됐다. 예정대로 경선 일정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1일 컷오프, 9월초 당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야권에선 그동안 장외 잠룡으로 분류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공직에서 물러났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달 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제 정국의 무게중심은 급격히 후보쪽으로 이동한다. 이번 대선은 5년전 국정농단에 대칭되는 촛불 정국을 뛰어넘어, 여야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과 사회가 안고 있는 구태·적폐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달라는 시대적 염원을 담고 있다. 바로 변화와 쇄신이다. 필요하다면 세대교체를 통해서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고, 무엇보다 계층·세대·이념·성별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덕성·정의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나타난 4·7 재보선과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등 일련의 흐름들은 우리 사회가 전화위복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섬광을 보여줬다. 29번째 이어오던 ‘야당 패싱’ 장관 임명에 낙마자가 나왔고, 여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초유의 집단 탈당 권유 조치, 제1야당 대표 경선에서 중진의 추락, 내분 조짐을 보였던 여당의 후보 경선일정 원칙 결정 등이 그것이다. 이제 그 대미를 대선이 장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 대선 주자들이 서 있다. 대선 출발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이 점화됐다. 과거와 같은 공작 정치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검증이다.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 대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대선 레이스에 직행했다면 혹독한 ‘압축 검증’은 불가피하다. 여기서 당당히 살아남아야 자신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권익위의 불공정성을 내세우고 가족동의서까지 일부 누락하는 등 부동산 전수조사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증에 제대로 통과한 후보자라야 우리 정치의 뼛속 깊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추동할 수 있다. 집권 여당이나 후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는 예전의 여당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여권 전체로 보면 국민의 피로감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직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불거져 사퇴하는 등 인사검증·부동산 역주행은 멈추지 않고 있다. ‘관평원 유령청사’는 국가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를 알렸지만 잊혀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전수조사로 탈당을 권유한 조치에 대해 마무리 읍참마속에 나서주기 바란다. 이번 대선은 정책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태·구악을 털어내고 가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자. 다행히 4·7 재보선 이후 ‘2030·중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민심은 ‘정파를 넘어 반칙에 반응’하고 있다.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권’ 논란을 교훈삼아야 한다. ‘우리편’이 아닌 ‘역사·국민편’에서 검증·투표하는 유권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 2021-06-29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인식론의 다섯 야구심판- 정신질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만약 당신이 인식론,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야구심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어디에 속할까? 심판들은 다음의 다섯 종류가 있다. 그저 퀴즈이니 편한 마음으로 임해 보길 바란다. 1)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판정한다. 2)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그것을 내가 본대로 판정한다. 3) 볼도 스트라이크도, 내가 판정할 때만 있다, 4)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내가 사용하는 대로 나는 그것들을 판정한다. 5) 볼도 스트라이크도 선언하지 않겠다. 애초에 불공평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답은 다음과 같다. 1)의 심판은 이는 강한 실재론자로서 정신질환은 추상적 실체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2)의 심판은 유명론자로서 정신질환은 존재하지만 진단이 그것들을 정확히 분류하는지는 확실..
- 배은주
- 2021-06-29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기행] ‘핑크 마티니의 심퍼티크(Sympathique)’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부잣집 애’에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 열 살 넘으면서 헤세의 싯다르타, 앙드레 지드의 돌아온 탕아(아! 내 인생 단편) 속 주인공에 빠져 밤을 태우던 조숙한 문학소녀는 ‘그림자 없는 인간은 깊이도 없을 것’이라 단정했다. 스무 살 넘어서도 어둠에 집착, 연애도 결손가정 출신이나 감옥 들락거리는 운동권 사내들과 했고 단골 카페도 대로변 햇빛 쏟아지는 공간이 아닌 곰팡이 냄새 피는 지하공간이었다. 청춘의 끝자락에 월드뮤직을 만나 음악으로 세계 일주를 하던 중에도 미국음악은 관심 밖이었다. 원주민 땅 따먹고 세워진 이백여 년 미국사가 낳은 음악들은 ‘오랜 역사 속 민중의 희노애락에 오욕이 발효돼 나온 월드뮤직의 본령’과 멀 것이라 예단했다. 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즐기던 팝송 가사들이 온통 러브에 울고 웃는 내용이었..
- 김여수
- 2021-06-29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혁신학교가 뭐길래

얼마 전에 근처 초등학교에서 내년 혁신학교 신청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돌리려다가 홍역을 치렀다.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반대한다고 학교에 항의 전화와 민원을 넣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아파트 벽에 붙어있던 종이에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력이 떨어지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17년도 뉴스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정말 혁신학교에 다니면 아이들이 바보가 되는 걸까. 혁신학교에 가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뉴스는 18년도에 교육부가 7년에 걸친 종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낸 보고서로 반박할 수 있다. 기사가 났던 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다. 혁신학교에 다니면 아이들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불안에 가깝다. 필자는 첫 근무를 혁신학교에서..
- 강유진
- 2021-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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