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위기라고 한다. 원인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안 된다는 것. 13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위기도 한 몫 한다고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현실화 될 것이라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여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재정 지원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되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대학은 폐교시키기로 했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 7개 관련단체들은 이에 대해 5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 재정의 대폭 확충 및 뒷받침과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위기가 오래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육체제를 바꾸는 기회일 수 있다”며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실질 대책을 마련할 것..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연도를 2050년으로 선언했다. 현재 세계 9등의 탄소배출국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2050 탄소중립목표는 향후 30년 동안 우리정부와 산업, 국민에게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체제전환의 고통과 비용을 치르게 할 전망이다. 그나마도 막대한 지원예산으로 기업과 개인의 유인구조와 행동패턴을 바꿔내고 교육으로 개인의 각성과 실천을 끌어올려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탄소중립 이행과 생태문명 전환에서 정치와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는 한 번도 본격적인 정치의제나 교육의제로 부상하지 못했다. 2017년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총선도 거짓말처럼 기후위기 의제를 비켜갔다. 교육도 아직까지 경..
지난달 31일자 본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단체·경기도-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크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찬반 논의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 이전인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권씨 사건이 일어난 병원의 원장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뼈만 절개하고, 계속 다른 수술실을 옮겨 다니며 뼈를 절개했다. 그 뒤를 이어받아 20대 유령 의사가 나머지 수술을 했다. 환자의 과다 출혈 조짐이 나타났지만 당시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했다. 군 전역 후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안면부위 윤곽을 다듬고자했던 25살 청년은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 사건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에 CCTV를 도입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 등 도내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민간병원에도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김남국, 안규백 의원안)도 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 느낀다”면서도 “CCTV 설치는 행정편의주의”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게 된다” “진료가 위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의무 설치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본보 보도(6월 3일자 1면)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운영을 이미 시작한 민간병원의 현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 소재 ‘국민병원’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병원 내 모든 수술실(3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수술 가운데 약 80%는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한 뒤 수술실 CCTV를 사용했다고 한다. 의사들도 ‘진료위축’ 등 우려할만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의사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진료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인권과 사생활 침해도 일어난 일도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철저하게 관리만 된다면 내시경실, 회복실 등 병원 여러 분야에 더 많은 CCTV가 설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최상욱 원장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나 엘리베이터 CCTV가 당연한 것처럼 수술실 CCTV도 별 다를 것 없다” “오히려 더 여러 분야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원장의 말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같다. CCTV가 없는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CCTV가 설치된 국민병원에 더 많은 신뢰가 간다는 환자들의 말을 의료계가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더 많은 ‘국민병원’이 나타나면 좋겠다.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2주가 지나도록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이 없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달 31일 김명철이라는 국제문제평론가 개인필명의 논평으로 한미미사일지침종료 합의를 미국측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측의 ‘눈치 보는 행태’에 대한 비난도 함께 하였다. 개인 필명의 논평이지만 행간을 잘 읽고, 당국차원의 공식 논평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을 잘 해석하여 대처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정상궤도에 오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미정상회담의 대북정책 관련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속내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선 ‘4·27판문점 공동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을 내심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
요새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이준석 돌풍” 때문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치 후원금도 이준석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돌풍”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이준석 돌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 “이준석 돌풍”의 원인을 보자면 이렇다. 많은 중도층 유권자들, 그중 특히 비교적 젊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현재의 정치판에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는데, 그런 희망이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준석에 의한 돌풍이라기보다는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돌풍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바람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투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강성 친문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영길 대표가 부동..
형은 정의당을, 나는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말입니다. 형과 나는 동시에 낙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맘 둘 정당이 없다고 씁쓸해했습니다. 형은 정의당이 대학 동아리보다 못하다고 혀를 끌끌 찼고, 나는 민주당이 무능력한데다 새로움이 없다고 분개했습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실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는 비판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정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허망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한 시장 경쟁주의인 신자유주의를 있는 그대로 본 노 전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권력은 과연 시장으로 넘어갔을까요? 정치는 하위범주일까요? 정치는 경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걸까요? 전 세계적 현상인 살인적 경제 양극화는 조금이라도 좁힐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 중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 일대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관련 사전정보취득·토지매입 소식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기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례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 지난 3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찹쌀 순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함경도 아바이 순대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재 북쪽에는 함경도 지역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바이 순대’는 없다. 다만 육류와 어류로 만든 돼지순대와 명태순대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돼지순대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명태순대는 함경도 고향에서는 대중화된 음식이다. 남쪽에서는 1960년대 돼지고기를 수출했는데 내장은 수출할 수 없어 이때부터 순대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먹을 수 있는 대중음식이 되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기도 우시장이 있었던 곳에는 용인백암순대, 한약집산지인 제천에는 한방순대, 지역의 재료를 사용한 천안병천순대가 있다. 당면을 넣은 돼지순대가 국민음식으로 인기가 있을 때 함경도 ‘아바이순대’는 찹쌀과 선지, 채소를 넣어 손이 많이 가는 고급음..
말을 못하는 곳이 감옥(監獄)이다. 옥살이를 뜻하는 옥(獄)은, 두 마리의 개(犭, 犬)가 말(言)을 못하게 감시하는 모양새이다. 한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와 비교할 순 없겠지만, 옥살이를 하는 죄인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교도소에서는 감방을 나눠 죄수를 가두고 말을 통제한다. 한자에 새겨진 두 마리 개의 역할은 벽과 철문과 쇠창살과 감시카메라가 대신한다. 감방은 잠을 자는 밤에도 전등이 꺼지지 않는다.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감방에는 없다. 감방을 감시하는 전등 불빛은 취침이나 기상나팔과 상관없이 하루 스물네 시간 감방을 비춘다. 감옥살이는 말을 빼앗김으로 시작된다. 말과 함께 이름도 사라진다. 사라진 이름을 대신하는 것은 죄수 번호인데, 면회와 편지와 진료와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없고 번호만 살아 숨 쉬는 곳이 감옥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정치권의 신진돌풍 ‘이준석 태풍’에 ‘꼰대 정치’가 외통수에 걸려 전전긍긍하고 있군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본선에 오른 5명의 후보 중에서 내로라하는 다선(多選) 경력 정치인들이 36세의 청년 이준석 하나를 어찌하지 못해 쩔쩔매는 중이네요. 이준석은 지난달 28일 열린 예비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1위 테이프를 끊었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1%, 당원 여론조사에서 31%의 지지를 얻은 겁니다. 이준석 돌개바람은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거세어지고 있네요.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40.7%가 이준석을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에 적합한 인물로 꼽았군요. 2위인 나경원 전 의원(19.5%)과의 격차는 무려 21.2%포인트에 달하네요.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