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일자리 창출, 소득개선 등의 효과를 낳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고도화로 야기된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 예산을 들여 거둔 다양한 경제 성과가 과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지역에서 순환하며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경제 개념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역순환경제를 촉..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살아생전 훌륭한 일을 해 후세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이 말에는 사람은 개인의 이름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다. 사람이 남긴 흔적은 기록물처럼 오랜 세월 후에도 선명하게 그 당시를 설명해주는데, 그릇이나 집터, 의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이름은 그 자체를 설명하기도, 역사를 말하기도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땅도 마찬가지다. 지명(地名)을 통해 지형이나 역사, 전설 등을 알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광주대단지사건(8·10 성남민권운동)’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성남시를 살펴보고자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과 함께 "경기여지승람(京畿輿地勝覽)"을 기획했다. ▲숯 굽던 마을 숯골(炭洞, 炭里) 성남의 원도심지 일대는 고려 때부터 숯골이라 불리어 왔고,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군 세촌면 지역으로 숯골 또는 탄동(炭洞) 혹은 탄리(炭里)라고 표기했다. 지금의 수정구 일대에는 당시 숯골, 독정이, 남씨편, 음촌건너말, 새터말 등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중 숯골은 탄리, 탄동, 태평동·신흥동 등으로 행정구역이 변화해 왔다. 성남의 숯골 지명으로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은 고려 말의 이달충(李達衷, 1309~1385)이 탄동에 새로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지은 ‘탄동신거(炭洞新居)’라는 시인데, 제목 설명에 “숯골은 광주 남문 밖 10리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시에서 자연을 벗하며 술도 마시고 물고기도 잡아 먹으며 늙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숯골에는 세종의 일곱째 왕자인 평원대군과 그의 봉사손으로 입적된 제안대군 그리고 선조의 아들인 영창대군, 현종의 두 딸 명선과 명혜 공주의 묘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었던 곳이다. 두 공주의 묘는 1936년 일본이 고양의 서3릉 구역으로 이장했으며 왕자들의 묘는 성남시가 만들어지던 광주대단지사업 때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성남 봉국사(奉國寺)는 천연두에 걸려 3개월 사이에 죽은 명선·명혜 공주의 원찰이다. 성남 지역이 숯을 굽던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은 많다. 김종직(1431~1492)은 ‘마천에서 본 것을 기록한다’는 제목의 시에서 “숯을 굽느라 골짝엔 연기가 나네”라고 읊었고, 병자호란 후에는 전시에 대비해 남한산성 성벽 둘레 94곳에 숯을 2만4192석을 매립했다고 한다. 경기도 일대에는 광주시 탄벌리(숯가마골), 화성 동탄, 고양과 파주 탄현 등 숯과 관련된 지명이 여럿 있으며, 용인에서 성남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탄천도 숯내의 한자 표기이다. 조선일보 1927년 4월 9일 지방소개에는 경기도 광주의 땔나무와 숯은 경성과 고양으로 수출되어 농작물 수입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도 소개됐다. 숯은 다양한 쓰임새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질병치료를 위해 부적을 태워 물에 타 마시거나 숯을 갈아 마시기도 했다. 왕릉을 조성하는 데에도 사용 되었고, 집터 다지는 데에도 사용됐다. 신라의 도성 안에는 숯으로 취사를 해 연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숯은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습도조절 기능도 있다. 옛날 사람들은 숯이 잡귀를 막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장을 담그고 장맛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 항아리에 금줄을 두르거나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쳤는데 여기에 숯이 사용되었다. 수서의 율현에서 성남의 율동까지는 숯을 굽기에 가장 좋은 참나무가 많았던 고장이다.
미 애틀랜타에서 한 미치광이의 총기 난사로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인 6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반아시안 증오범죄’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시끄럽다.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한국계 스타들, 미 정치권 아시아계 의원들이 중심에 서고 있다. 그런데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를 놓고 미국의 ‘반인권’을 마냥 비난해서는 안 될 참괴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자체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고 판..
영화만큼 진실을 알리는 매체도 없다. 아니 영화가 유일하게 진실을 알리는 매체이다. 다만 그것이 조금 늦을 뿐이다. 영화는 언론과 달리 실시간으로 사건을 중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올리버 스톤은 1991년 논란의 영화 'JFK'를 만들었다. 영화 'JFK'는 1963년 11월 텍사스 댈러스에서 암살당한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범인을 추적하는, 일종의 미스터리 드라마다. 35mm와 16mm, 슈퍼 8mm를 동원해 다큐멘터리 식으로 찍었으며 컬러와 흑백촬영을 동시에 하고 대규모의 장면전환과 별도의 시각처리가 동원된 올리버 스톤의 정치적 야심작이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JFK'는 정치영화가 아니다. 철학적인 영화이다. 사실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모르게 될 때까지 진실이 조작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들이)사실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모르게 될 때까지 진실이 조작되는 과정은 고도의 음모집단이 언론과 함께 벌이는 일종의 군사첩보작전이다. 지난 2년간 우리 안에서 벌어진 소위 ‘조국 사태’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과정을 보면 오래 전의 사건인 JFK의 암살과 그걸 영화로 만든 올리버 스톤의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국내의 파시스트들(극우 자본가와 반공주의자)과 우매하고 사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룸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흐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는 의도적으로 과도하고 왜곡된 공정성 논란을 가열시키며 진실을 왜곡시켰다. 이른바 박원순 사건은 2차 가해라는 미명 하에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매입 과정도 후보 단일화 이슈로 덮는다. 박형준의 L시티 특혜 의혹은 현 정부의 있지도 않은 실정(失政)이라며 만들어 낸가짜뉴스로 무마시킬 태세다. 무엇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이야 말로 검찰이 기획하고 조작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도(다수의 증인이 출현해 증언을 했다. 비망록도 나왔다.) 전국 고검장들이 참석한 대검 회의에서는 ‘아니다’ ‘검사들은 죄가 없다’는 말이 10명 중 8명의 입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를 받아 ‘사기꾼 말만 믿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설이 나왔다. 검사들이 옵티머스 건으로 로비를 받으면서 룸 살롱에서 술을 먹은 것도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지 오래다. 벌서 잊혀졌다. 온갖 사건이 묻혀지고 있다. 누군가가 사건을 사건으로 묻고 이슈를 이슈로 덮고 있다. 이른바 ‘감정적 진실’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현학적인 한자어로 만들어 낸 수많은 법리(法理)로 판단하기 이전에 직관적으로 사건을 궤뜷어 본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다.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집단지성일 것이다. 그런데 매번 그것이 부인되고 있다. 부인도 한두 번이 아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성이 모호해진다. 가짜뉴스에 휩쓸리게 된다. 감정적 진실이 파묻히면 결국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세월호 사태는 아직 상처로 남아 있다. 전두환 군부의 광주 학살은 6.25 전쟁만큼 여전히 상흔이다.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사건들이 봉인되고 있다. 땅땅땅. 관을 두드리는 못질 소리다. 한국사회가 암흑에 묻혀가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그 소리를듣지 못한다. 조선과 동아 같은 수구 언론들이 확성기를 꺼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JFK 암살음모를 밝히기 위해 미국 의회가 구성한 워렌위원회도 사건을 덮었다. 위원회는 사건을,사회주의자이자 친 카스트로 주의자인 리 하비 오스월드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의지방검사인 짐 개리슨은 이에 의혹을 품는다. 그는 케네디의 암살이 명백한 쿠데타라고 주장한다. 미국에는 정부 외에 또 다른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CIA와 군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기관이 공모하고 여기에다 反카스트로 세력과 현지 마피아가 동원됐다는 것이다. 전쟁은 돈이 된다. 그러나 케네디는 미-쿠바 미사일 사태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흐루시초프와 손을 잡았고 베트남 지상군도 철수할 생각이었다. JFK가 죽자마자 후임인 린든B. 존슨에 의해 베트남전은 확전이 됐고 라오스 캄보디아 공습이 시작됐으며 칠레는 파시스트 피노체트의 쿠데타 조짐으로 나아가는데 미국은 이를 조종하다가 각종 사건을 일으킨다. 미국엔 거의 동시에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터졌으며 이 모든 일들은 1980년대에는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까지 번진다. 결국 JFK의 암살은 미국 현대사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얘기다. 짐 개리슨은 JFK 암살이 군산복합체와 극우 자본이 공모한 최악의 비열한 음모였음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그는 고군분투했으나사건의 진실은 결국 파묻혔다. JFK 암살에 대한 모든 비밀은 75년간 봉인됐다. 2038년에 가서야 가까스로 당시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 기록들을 볼 수가 있다. 'JFK'를 만든 후 짐 개리슨처럼 온갖 비난에 시달리던 와중에 올리버 스톤은 자신의 모교인 힐 고등학교에서 이런 강연을 한다. “탐욕은 군림하고, 탐욕은 전쟁을 하고, 탐욕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돈에 의해 언론도 대부분 침묵을 강요 받습니다. ‘타임'과 ‘뉴스위크’, ‘CBS’ 등에서 여러분은 진실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진실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관에 묻을 것인가. 진실이 흔들리니 회색주의자들, 있지도 않은 제3지대자들이 판을 친다.한때 진보 논객이라 불리던 (불렸던 모양이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김앵커’가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을 썼다 해서 일촉의 관심을 모으는 모양이다. 그는 진보인 적이 없다. 진보인 척 했을 뿐이다. 이제는 스스로 보수를 자처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시장 선거가 위험하긴 한 모양이다. 권력에 붙고 권력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늘어난다. 일본의 작가 나쓰메 소세키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심히 ‘걱정’이로소이다. 대중들은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분노하며, 지식인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진정 그래야 할 터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전략무기’ 고도화를 공언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와 앞으로 있을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것이란 관측이 대세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이며, 그 발전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효과적인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간 북한이 언급한 것과 발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추론하면, ‘새로운 전략무기’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MIRV(다탄두각개목표 재돌입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V(우주발사체) 등이다. MIRV는 다양한 목표물에 대한 동시공격이 가능하고 적성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SLBM은 2차 타격능력을 확보하고 한미연합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옵션을 확대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SL..
나라 안팎에서 인플레(물가상승)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월 통화량(M2·광의통화)이 전월 대비 1.3% 증가한 3233조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도 11년만에 가장 높다. 초저금리에다 코로나 지원금 등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이다. 식탁 물가 등 각종 물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회복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6.5%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앞서는 고성장을 의미한다. 중국은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미국의 인플레 가능성,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등 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살기 힘들다 해서 죽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오로지 실천한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비로소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에머슨) 현재의 삶만이 진정한 삶이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순간을 잘 사는 것, 오직 그것에만 온 정신을 쏟아 노력하라. 내세를 위해 현세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은 현재의 이 삶뿐이다. 따라서 이 삶을, 이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을 가능한 한 잘 사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생은 고뇌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 (토크빌)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먹은 대로 잘..
“금병동(琴秉洞)”이라는 이름은 한국 사회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조선인의 일본관', '일본인의 조선관' 단 두 권이 번역되어 있을 뿐인데 뒤의 책은 지금은 아예 품절이다. 여기서 번역이라는 대목이 “뭔가?” 싶을 텐데, 금병동은 재일사학자이고 저서는 일본어로 쓰인 까닭이다. 2008년 타계한 그의 최초 업적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 조사였다. 일본정부의 조직적 관여를 밝혀낸 것이다. 한일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동대지진 학살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그야말로 선구적 작업이다. - 금병동, 강덕상이 쓴 역사 1963년에 출간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은 역시 같은 재일사학자로 여운형 전기를 쓰게 되는 강덕상 등이 함께 한 책이다. 강덕상의 '여..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이자 “망국의 지름길”이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신도시개발을 하는 이유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데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LH와 같은 공기업 직원, 의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몰래 사들인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는 사라진다는 이혜원·송치용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의 말도 백번 맞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이제 광명·시흥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은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이 나라 곳곳에서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선출직 공직자 등 투기 의심자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상당수가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에서도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관련한 정치인 투기 의혹도 제기돼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천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곳도 투기소문이 무성했던 곳인데 지난 18일 용인시가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모든 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공무원 6명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중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취득, 실거주 명목 구매였기에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3명만 수사의뢰하겠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원삼면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용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주민공람공고 3년 전부터 수용부지가 표시된 항공사진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본보 19일자 7면) 주민들이 직접 투기 의혹을 조사했는데 약 200여건의 투기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30여건이 공직자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요청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로 수사 요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은 공람 이전 도면이 유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삼주민통합대책위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옳다. 이들은 용인시의 자체 조사도 신뢰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범위와 방법을 바꿔 훨씬 더 많은 투기꾼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도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최근 우리가 겪는 문제는 어느 한 분야나 한 주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 각 분야의 과제에 대해 그 분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 1972년부터 시작된 고민의 결과물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 즉 ‘거버넌스(governance)’다. 비판이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의 관점인 것이다. 1987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포괄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립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에 합의했고, NGO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9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