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파문이 광명·시흥을 넘어 3기 신도시, 세종시, 용인, 포천 등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일반 공직자는 물론 국회, 지자체, 4월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불씨가 옮겨붙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갈등의 한 축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곳에서는 여전히 주불인지 잔불인지 모를 화염이 이어지고 있다. 나라 전체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찬 모습이다. LH발 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수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과 농지법 개정, 부동산백지신탁, 국토보유세, 국회의원 전수조사, 전공직자 재산공개 등 전례없는 고강도 처방들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곧 발간할 ‘2020년 인권보고서’에는 성추행과 부패항목에서 우리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실명으로 거론됐다. 최근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수장의 방한은 미·중 패권다툼과 북핵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왜소한지 각인시켰다. 남한은 국토면적에서 세계 111위, 인구는 28위 정도에 해당된다. 국토와 부존자원에서 열세지만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대열에 올라 선 것은 교육열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바탕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분노와 좌절로 ‘코리아 빅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출산율(0.84명)은 세계에서 최하위로 이대로 두면 2100년에는 현재 5천1백만명대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며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코로나 경제 회복 시기도 불확실하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 이번 땅 투기 파문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특혜 분양, 자녀 입시·취업 비리, 성추행 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 적폐의 최고 완결판이다. 각종 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대한민국을 근원적으로 대수술해야 한다. 위기지만 지금이 전화위복의 절호의 기회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내년 3월을 향한 대선정국으로 급격히 빨려들어갈 것이다. 멈칫거릴 수 있는 제도개혁이나 수사도 각당 후보들의 의지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시기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도입,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 당시로서는 혁명같은 개혁을 단행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모두 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로는 너무 낯설다. 상식과 정의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묶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남북을 통일해 명실상부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망(大望)의 지도자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먼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엄격함으로 출사표를 던지길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돕고 있거나 도우려는 인사들에게 집권후 인사 청문회에 나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정리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도덕적으로 ‘잔인한 4월’로 출발했으면 한다. 농지·임야의 벌판에서 아파트 숲에서 목놓아 부르는 백마탄 초인(超人)을 ‘영끌’ 기대한다.
3월 셋째 주 네이버 포털 뉴스에서 4‧7재‧보궐 선거보도를 모니터한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보고서를 보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는 ‘LH 분노…오세훈‧안철수 둘다 박영선에 18%P 이상 앞섰다’였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로 LH 파문이 여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야권 후보의 지지세가 여권 후보를 앞지를지 모른다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용한 정보지만 해석에 늘 주의해야 한다. 마치 승패가 결정난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 남은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선택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후보자 정책 차이를 선명하게 알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부각되기 쉬운 거대양당 구도는 선거를 단순하게 압축시켜 버린다. 때문에 소수정당이나 신진후보가 나설 기회를 좁힐 수 있음을..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 조성된 숲 하나가 도심의 미세먼지를 40% 가량 줄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답답하고 붐비는 실내를 벗어나 감염 위험이 비교적 적은 야외의 수목원이나 휴양림과 같은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중한 산림자원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다. 바로 ‘소나무재선충병’이다.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진 않지만, 소나무나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과 같은 소나무류가 감염되면 고사율이 100%에 달할 만큼 치명적이다. 일반적으로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하늘소의 체내에 있던 재선충이 나무의 상처부위로 침입해 증식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번 자기 무덤에 묘비명에 새길 글이라든가 세평(世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전부터 가훈, 급훈, 교훈이나 인간 개개인의 좌우명이 있다. 가훈, 급훈, 교훈 등은 실제로 피부에 닿지 않으므로 공허한 표현들이다. 개인의 좌우명은 인생을 겪으면서 가슴에서 생성된 길잡이 역할을 했던 글귀이므로 공감이 가고 외우고 가슴에 간직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다. 나는 좌우명이라 할 것도 없지만 마음에 새기는 말은 “베풀지는 못할지라도 빚은 지지 말고 살자”이다. 나잇값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다가 한 달에 만 원이면 학생 일곱 명의 한 달 학비가 된다고 하여 기부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도 6년제라면 14명 정도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겠다. 되돌아보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받은 만큼 갚지도 못하니 이 또..
'계산 도와 드릴께요' 내가 계산하는데 뭘 도와주나? 팔이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간호사 하는 말. 진료실 앞에 잠시 앉아 계실께요. 뭔말 인지 모를 존대 받다 보면 참 뜨악하다. '주문한 상품 나오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상품이 존대를 받는다. 자본주의가 맞구나. 이게 아니다 싶어 한마디 하면 집사람이 꼰대 같이 굴지 말랜다. 아, 국어 잘하면 꼰대가 되는구나. 글로 먹고사는 신문을 봐도 맞춤법 틀리고 문맥 어색한 기사가 자주 보인다. 그래도 신문기사는 양호하다.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CJENM 과 종편은그렇다쳐도지상파방송에도 맞춤법이 틀리고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표현이 자주 보인다. 유튜브는 말할 나위도 없다. 심하게 표현해서유튜브영상은 자막이 안틀리고 종료되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유는 극명하다. 만드는 사람의 국어사용 능력 미흡과 중요성..
"진보를 자신의 특허품인 양 떠드는 진보 꼰대나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수구 꼰대나 거기서 거기 같아요." 한동안 20대들하고 책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 '계급장'을 떼고 매번 수평적으로 토론을 벌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여론조사나 경제통계 수치 등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20대들의 감성을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는 알바족이잖아요. 술집이나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생활비를 벌기위해 감정 노동을 하죠. 기성세대들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과 부딪혀서 생긴 감정의 결과물이죠." 재일 동포 철학자 강상중 전 도쿄대 교수의 말을 빌릴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사계절)에서 인간의 이성은 변화가 가능하지만 감성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보통 관념과 정반대 사유다. 감성을 인간 이해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테면 20대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다. 진보든 수구든 하나의 달걀 꾸러미에 넣어 계열화해서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감성의 성은 생각보다 크고 견고하다. 이제 여론조사 분석이 가능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이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20대들이 '감성의 섬'에 떠있음을 방증한다. 어디든 휩쓸리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에 대한 한 묶음 불신은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어른들과 부딪혀 겪은 감정의 결과물이다. 이 형식을 달리 표현하면 기성세대들의 태도가 아닐까한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일방향의 소통 방식. 그들은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라 하더라도 강요하면 라면 먹는 것보다 못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부딪힘이 관건이다. 그 속에서 그들의 감정이 형성된 만큼 새로운 방식의 부딪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20대를 영혼 없는 대상이 아닌 설렘과 낯섦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타자로 존중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기존의 낡은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바다출판사가 '8세부터 88세까지 읽는 동화' 시리즈 첫 작품으로 출간한 루이스 세뿔베다의《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가 자신이 키운 어린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존중과 연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세대 간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당연해서 진부하기까지 하다. 엄마 고양이가 새끼 갈매기에게 당부하는 말은 우리의 기성세대에게 건네는 역설처럼 들리는 건 왜 일까?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 건 아냐!) 오직 날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살던 곳은 지방의 소도시였다. 요즘 같은 봄날, 주택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은 논과 모종을 심지 않은 밭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다. 마땅한 놀이감이 없던 국민학교 아이들은 무작정 들판에서 뛰어 놀았다. 깡통 안에 돌을 넣어 주둥이를 틀어막으면 훌륭한 놀이감이 되었다. 깡통차기에 지치면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들판을 바라보며 숨을 돌렸다. 들판 저 멀리에서 겨울에는 볼 수 없었던 구불구불한 무언가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아지랑이는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 온도가 올라간 지표면의 공기와 그 위쪽의 차가운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햇빛의 굴절에 의해 아른거리게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에 대한 원리를 전혀 이해 할 수 없었기에 그저 신기하게 바라만 보았을 뿐이었다.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아지랑..
“연천군 중면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에는 그간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을에는 주민들이 따뜻한 봄의 온기를 느끼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눴으며, 농부들은 추수를 대비한 농사짓기가 한창이었다.”(본보 22일자 1면) 이지은 기자·박환식 수습기자의 르포 기사 ‘대북전단금지..선물처럼 온 평화’를 읽으며 모처럼 가슴이 따듯해졌다. 민통선은 늘 긴장감으로 팽팽한 지역이다. 특히 이맘때면 연천에 보수·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져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전단 살포 때마다 민통선의 출입이 통제돼 생계 수단인 농작물을 방치해야 했던 농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관광객도 감소했다. 한 주민은 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60~70%가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었는데,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어지면서 더욱 고된 한 해였다”는 그의 말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거나 직접 저지에 나서는 등 탈북자단체들과 대립했다. 이들은 안전과 생계 피해를 호소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경기도가 먼저 나섰다. 이재명 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정의하고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18일 자신의 SNS에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연천·포천·김포·파주·고양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고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모두 금지시켰다. 포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던 관계자의 집을 적발해 행정명령을 고지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됐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으로 국민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경기도의 행정명령 등 제재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것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라는 것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살포를 강행해왔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예민하다. 지난 2014년 10월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수 십 발을 발사, 실탄 일부가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떨어진 일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란 이재명 지사의 말에 공감한다.
LH 땅 투기 사건이 온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온갖 이슈를 다 삼키고 있네요. 양파껍질 벗기듯이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처참한 양상입니다. 정치권은 상대방을 할퀴려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소재로나 쓰고 있군요. 권력과 금력, 그리고 정보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전수조사가 어쩌고, 특검이 어쩌고 난리가 났네요. 정치권 공방의 속셈을 헤아리기란 어렵지 않지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정책들을 막 쏟아내는군요. 급기야는 “LH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있네요. 어째 세월호 사건 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르대던 “해안 경찰 해체” 극약처방 쇼가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부동산 투기는 오랜 세월 은밀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횡행해온 ‘적폐(積弊)’ 맞습..
학문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딴지를 걸 사람은 없다. 하다못해 일상생활에서도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면 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판에, 학문 세계는 오죽할까? 무릇 학문 연구란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지, 한쪽 입장만 대변하거나 연구자의 주관적 경험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과학의 보기를 들어보자. 19세기 유럽에서 인기를 끈 골상학의 경우다. 당시 유럽은 턱의 모양, 안면의 각도, 골격의 모양 등을 토대로 인종과 남녀를 구분하는 골상학이 유행했다. 이를테면 뇌의 무게를 비교해본 결과 여성의 뇌가 남성보다 가벼우므로, 여성은 지능이 낮으며, 그래서 대학교육을 받는 게 무리라는 식의 결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흑인의 뇌는 백인보다 가볍기에, 흑인이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