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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국가·사회의 적극적 관심 필요한 지적장애인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고용주로부터 경제적 착취와 폭언·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주위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채소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약 7년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부는 폭행·폭언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를 보다 못한 주변사람의 신고로 사실이 밝혀졌고 고용주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해 유흥업소 두 곳의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강성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한글을..
- 2020-08-07 06:00
칼럼/사설 [사설] 여당 정치인의 공공임대 ‘님비’ 의식 어이없다

정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발표한 수도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소위 ‘진보’ 세력의 님비(NIMBY) 의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기적 판단이 틀렸다면 돌을 맞더라도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휘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지난달 고용진(노원갑)·김성환(노원병) 의원과 함께 임대주택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 우원식(노은을) 의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계획에 “고밀도 개발”이라며 반대의 뜻을 발표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며 반대 글을 올렸고, 경기 과천..
- 2020-08-07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숲의 소중함, 산림의 사회적 가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7대 영양소로 알려진 피토케미컬(phytochemical)이 주목받고 있다. 이 성분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손상을 억제하는 항암 항산화 역할을 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사람이나 동물에서는 생성되지 않고, 오직 자연 식물에서만 생성되는데, 바람, 온도변화, 해충 등 주변 환경을 견디며 자라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피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는 버섯, 약초, 산열매 등 임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숲은 귀한 보물을 품고 있는 창고다. 『물은 상품이 아니다』의 저자 리카르도 페트렐라(Petrella, 1996)는, “숲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과 공기와 흙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을 넘는 생명재 vital goods다”라고 하였다. 또한 2002년 민간단..
- 김병우
- 2020-08-07 06:00
칼럼/사설 [사설] ‘의료계 총파업’ 초읽기… 정부 ‘불통’ 행정 한심

의과대학교 정원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전국 총파업 투쟁에 대학병원 근무 전공의, 동네의원 개원의, 의대생까지 줄줄이 참여를 선언하는 등 확산일로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허용, 한약 첩약의 건보 급여화 등을 4대악 정책으로 꼽고 전면투쟁에 나섰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 못지않게 거듭되는 정부의 ‘불통’ 행정도 성토돼야 마땅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해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의대생 수업거부 안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85%인 34개 대학이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5대 요구에 대한 개..
- 2020-08-06 06:00
칼럼/사설 [담쟁이 교육칼럼] 성큼 다가온 AI시대, 교사의 역할은?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공지능은 더욱 깊숙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동력으로 인공지능이 부각되고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미래직업 보고서’에서 2022년 사이에 약 7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과거의 산업화 속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공장의 기계가 대체하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지능(기계)이 대체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인공지능(AI)을 교육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학습자의..
- 최우성
- 2020-08-06 06:34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8월의 창을 열면서

8월은 계절의 심장 같은 달이다. 민족의 역사적 의미 또한 그렇다. 여름을 거치지 않고 뜨거운 햇볕 속에서 영글지 못한 곡식이나 과일은 단물이 고이지 않는다. 가을이 되어도 숙과가 될 수 없다. 태양 아래의 뭇 생명은 용광로 같은 계절의 불볕 속에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기를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마음 써 둔 것 같다. 한 가족 삶의 이력도 그렇고 나라의 역사적 궤적도 그런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나는 결코 부유한 가정에서 환영받고 태어난 사람 아니다. 학교생활을 거의 자취하면서 약한 몸으로 보대껴야 했다. 그때 누군가가 네 꿈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이들과 노래하며 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 무렵 나는 문학을 만났다. 문학이 필요한 시간을 눈 뜨게 하려고 창조주께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며..
- 김경희
- 2020-08-06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탈북민은 북한이 고향인 우리 이웃이다

3년 전 탈북한 젊은 청년이 강화도 인근에서 황해도 개성으로 돌아갔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북한내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개성지역을 전면 봉쇄하고 북한 전역에 비상방역체제를 최대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탈북민의 월북 사실을 보도한 것은 특이하며, 북한군 경계 소홀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과 국제사회에 공개한 것은 취약한 보건의료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북한만이 청정국가처럼 확진 자가 없다고 선전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일부가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위생방역물자 반출신청을 승인하였다. 앞으로 민간의 협력이 당국간 협력으로 이어져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 김형석
- 2020-08-06 06:00
칼럼/사설 [유코치의 경영리더쉽]피드백 (Feedback)과 피드포워드 (Feedforward)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는 무엇이 다를까? 또 언제 주고받아야 할까? 오늘은 피드백과 피드포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피드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공군이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술용어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적군의 위치에 폭탄을 투하하려면 파일럿에게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어야 하는데 이 때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로를 조정하는 단어가 바로 피드백이다. 조직에서도 업무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과 평가를 하고, 앞으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피드백이야기’의 저자 리처드 윌리암스(Richard Williams)는 “모든 인간관계는 피드백으로 완성되고, 피드백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과 인생을 창출하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다..
- 유용린
- 2020-08-05 06:55
칼럼/사설 [경기시론] 그린 뉴딜(Green New-Deal)이 또 다른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플라스틱 빨대로 인해 죽은 거북이 사진 한 장이 던진 반향은 컸다. 너도나도 플라스틱 프리를 선언하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텀블러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느새 플라스틱 프리 선언은 가장 힙한 지구적인 유행이 되어 버렸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긴 한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다. 과연 우리는 플라스틱 프리를 선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묻는 까닭은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러닉하게도 현재 거북이를 죽인다는 플라스틱은 코끼리와 거북이를 살리기 위해 발명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00년대 중반의 일이다. 당시 미국에선 당구가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었다. 당구에 필수적인 당구공은 전량 상아로 만들어졌다. 당구공뿐만이 아니었다. 피아노 건반, 체스말 등 상아에 대한..
- 손산
- 2020-08-05 06:00
칼럼/사설 [사설] 인재(人災) 산사태 예방할 철저 대책 필요

지난 주말부터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3일 오후 9시 산사태 취약지역인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시흥시, 양평군, 평택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16개 시·군에 주민대피 명령을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2천237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도 300~700㎜의 호우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가 우려된다. 이미 도내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크다. 3일 오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펜션을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덮쳤다. 이 사고로 펜션을 운영하는 65세 여성과 36세 딸, 26개월 된 손자가 숨졌다. 뉴질랜드 국적인 딸은 한국-뉴질랜드의 경제·문화 교류에 앞장섰던 인물로 어머니의 펜션 일도 돕고 아들을 한국에..
- 2020-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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