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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개천절 집회·추석 귀성 모두 삼가야 할 비상시기

3주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 명절 귀성풍속과 개천절 집회 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잇달아 나서서 온라인 성묘와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 역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세계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개천절 집회를 벼르고 있는 분들은 대중집회가 아닌 다른 의사표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맞다. 추석 명절도 ‘비접촉’의 지혜를 발휘해야 마땅할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일부 보수우익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걱정거리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7곳으로 4만 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된다. 굳이 도심 대중집..
- 2020-09-08 06:42
칼럼/사설 [삶의여백] 여름의 끝 매미 울음소리

여름 한가운데를 달리던 무더운 날씨가 백로를 앞두고 선선해졌다. 긴 장마와 태풍의 습하던 날씨도 이젠 상쾌해질 때가 왔다. 어느새 9월이다. 그러고 보니 한여름 나무에서 요란하게 울어대던 매미 울음소리가 많이 잦아들었다. 입추가 지나고 한동안 매미는 더 정열적으로 울어댄다. 빨리 짝을 만나 이승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녹음이 짙은 나무에는 여기저기 매미 껍질이 붙어있다. 꿈꾸던 우화를 마친 매미의 남은 흔적이다. 우화를 마친 매미의 빈 껍질을 보며 매미의 일생 중 한 과정이겠지만, 내 삶의 흔적도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남겨질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젖어본다. 며칠 전 우리 집 아파트 창문 방충망에 매미가 날아왔다. 방충망에 붙어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30층 높은 아파트에까지 날아왔을까? 호기심이 들어 이리저리 살피며..
- 진순분
- 2020-09-08 06:40
칼럼/사설 [고서의향기]참 나를 찾는 길- 금강경

불경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은 초기 대승 경전의 대표적 경전으로 공 사상(空思想)의 창고라고 할 만큼 불교사상의 근본 사조를 이루고 있다. 금강경의 한역본(漢譯本)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금강경으로는 구마라습(鳩摩羅什)이 서기 402년에 산스크리트어의 경전을 번역한 ‘금강바라밀다경(金剛般若波羅密經)’이 있다. 이는 금강경 중에 가장 먼저 번역되어 나온 경전이기도 하지만, 구마라습의 번역문장이 매우 유려하기 때문에 많이 독송 되어 왔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須菩提)의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부처님은 수보리를 통하여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집착을 끊으라고 설법하셨는데 이 말은 중생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삶의..
- 김운기
- 2020-09-08 06:55
칼럼/사설 [데스크칼럼]기니피그

이름에 돼지가 들어가지만 몸 길이 30센치 정도의 쥐목에 속하는 설치류다. 쥐와 함께 의료 실험체로도 많이 쓰이는데,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애도를 표한다. 갑자기 웬 기니피그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해 할 것 같다. 풀어보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무려 20여차례가 넘었다.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특히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실거주 1주택자, 무주택자 등 모두로부터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작금의 모습은 일단 해보고 안되면 다른 것으로 해보자는 식이다. 마치 기니피그에게 이것저것 바이러스와 치료제를 주입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약품을 찾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니피그가 아니다. 실험실에서 최적의 치료제나 백신을 찾는 실험체가 아니란 것이다.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이처럼 정부의 '무능함'을 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도저식 정책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폐해다. 이런 비난을 알아차린듯 정부는 시각을 코로나19로 돌렸다. 꺼질듯 했던 코로나19 확산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재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고, 수도권에서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다.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으로 옮겨갔고, 온라인에서 불붙었던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한동안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시선을 돌려보자. 뛰는 집값,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급락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공인중개사? 아니면 문어발식 갭투자자? 아니면 집 한채 갖지 못하고 있는 서민? 모두가 다 피해자다. 얼어붙은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할테고, 다주택 소유자는 매매가 안돼서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 역시 나오지 않는 물량과 주택담보율 상승으로 집을 얻기가 요원해졌다.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추가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8월 아파트 매매량은 7177건으로, 전달인 7월 2만2336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6월 3만4899건에 비교해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인천도 비슷하다. 6월 6778건, 7월 3385건, 8월 1306건으로 5분의 1로 '확' 줄었다. 이같은 거래량은 지방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광역지방정부의 최대 세수입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로 얻어진다. 이같은 수입을 통해 한 해의 예산을 계획한다.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복지정책 등에 투자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세수입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이다. 지난해 걷힌 지방세 12조5000억원에서 추산하면 약 7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세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본격 이사철이었던 8월에 매매량이 급감한 것을 보면, 올 연말까지도 별다른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 세수 감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세수입 감소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줄이는 형태로 이어진다. 지방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사업,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보험 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행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문민정부 이래 30여년 가까이 발전시켜 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본권력'에 의해 퇴행하는 모습을 현 정부가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국민들 또한 그렇게 믿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민심과 어긋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며 혹시 내가 '기니피그'가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뿐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06 19:47
칼럼/사설 [숨n쉼] 20년만의 소환 ‘흑, 블랙 프로젝트’

2005년 8년만에 국내 개인전을 하면서 작가노트에 이렇게 썼다. “黑-black project는 35cm☓50cm의 비단에 신라시대 서수형 토기의 용의 모습을 인간으로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해 실크 프린팅하여 그 형태가 사라질때까지 흑색 염색물감으로 수천번의 붓칠로 그렸다. 8년동안 일년에 한번 수원화성에 설치미술을 하는 것을 빼고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리며 살아온 세월이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워 온 세월이다. 깊이 있는 사고를 섬세한 감수성과 정확하고 세련된 언어로 그림을 풀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들은 그리는 것이 주는 순수한 기쁨과 성취감을 얻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일관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추게 해주고, 이는 예술관으로 확립되었다. 타협하지 않은 나만의 그림언어로 획득한 자유는 어느 공..
- 장혜홍
- 2020-09-07 06:42
칼럼/사설 [창룡문] 국민의힘, 장수(長壽)하려면

“신청인이 2017년 벌금형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 개명 전력과 범행 전과·개명신청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2차례 개명을 한데다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개명을 신청하자 부산가정법원이 지난해 6월 이를 불허(항소심 기각)한 판결문이다.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4·15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개명한지 반년만에 ‘국민의힘’으로 다시 간판을 달았다. 1987년 개헌 이후 3당합당으로 태어난 민주자유당(1990년)을 시작으로 보수정당은 신한국당(1995년)-한나라당(1997년)-새누리당(2012년)-자유한국당(2017년)-미래통합당(2020년)까지 단명(短名)의 연속이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역사도 큰 차이가 없다. 정당정치가 오래된..
- 김근식
- 2020-09-07 06:03
칼럼/사설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개인정보 보호막 겹겹 마련을

정부가 논란이 돼온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분석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새로 설치되는 감시기구는 영락없는 ‘부동산 빅 브러더’다.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통제만능주의가 빚어낼 더 큰 부작용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은 독립 기구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 2020-09-07 06:30
칼럼/사설 [창룡문] 인구절벽과 로마의 독신세(獨身稅)

2~30대의 젊은 자녀와 은퇴를 전후한 평범한 5~60대의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자동차를 사고 외식을 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소비 규모는 자녀와 부모 중 누가 많이할까.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당연히 젊은 세대쪽일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쪽도 노부부 보다는 자녀일 것이다. 개인처럼 국가에도 나이가 있다.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 나라의 나이는 낮아지고 젊은층이 적으면 고령사회가 된다. 젊은 국가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왕성한 반면 고령사회가 될수록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생산성도 떨어져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게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0.9%대에서 0.8%대 하락, 혼인율 사상 최저(이상 올2분기), 그리고 1인가구중 결혼연령대인 2~3..
- 김근식
- 2020-09-04 06:20
칼럼/사설 [전환의시대,사회적경제] 사람복지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로, 쇠락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매년 10조 원 규모로 전국 500여 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 도시공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30곳은 국가공모 방식으로, 70곳은 광역시⸱도 자체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2월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안성시와 동두천시를 포함하면 8월 현재까지 도내 기초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의 34개 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기초지자체 조례와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무(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관리 조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16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는 6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관련 조례 4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관련 조례 2건으로 다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벤처창업 7건, 청년창업 5건, 여성창업 3건 등 일반 창업지원 관련 조례는 15건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관련 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2019년 3월에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국토부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9곳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만부마을과 맑은내마을, 제주도 신산머루마을과 월평마을 등에 마을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마을조합 설립 사례가 없다. 마을조합 육성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년 반이 다 되어감에도 마을조합 설립 및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적은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협의회에서 마을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마을조합 설립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을 기획하고 사업화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 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토부가 장려하고 있는 마을조합은 주택관리·집수리지원·생활환경개선 사업, 주민공공시설·사회적주택 운영 사업, 마을카페·마을상점·마을밥상·마을축제 운영 사업, 역사문화보존·지역사회교육·연구조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다. 마을조합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토부는 물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 지원기구’ 역할 수행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마을조합 설립, 주민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조합 지원을 위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담아 전담조직 확충이 필요하며 광역통합지원기관 내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인력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장금용
- 2020-09-04 06:13
칼럼/사설 [사설] ‘법사위 개혁’으로 국회 협치 매듭 풀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국회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민주국가에서 집권당이 의회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하여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재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및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 대한 재논의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관행이 깨져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상임위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2020-09-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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