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는 귀함과 천함이 따로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는 말도,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노동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눈가림용으로 만들어낸 삿된 꿈이다. 그 삿된 꿈에 취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참아내게 하려는 마약성분의 처방전일 뿐이다.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가난은 죄악이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가난한 자의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역시 헛소리다. 용은 개천에서 나오지 않고 강남에서 나온다.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강남에서는 집 한 채 사고 팔면 뚝딱 벌어들인다. 성공의 조건은 노력(努力)에 있지 않고 재력(財力)에 있다. 당연히 인격보다 돈이 대접받는다. 2010년,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그룹 총수가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룹 총수는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배를 내밀었고, 판사는 벌금 대신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허락했다. 벌을 받기는커녕, 그룹 총수는 하루에 5억 원씩 벌금을 털어내는 수단으로 교도소를 이용했다.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문제의 사건과 판결이었다. 돈이 서고 사람이 추락하는 세상에서, 옷은 더 이상 알몸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판검사의 법복과 의사의 진료복과 땅 부자가 빼입은 정장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대접받지 못하는 지위의 옷은 청소부와 경비와 배달원이 입는다. 논과 밭, 바다와 광산, 도시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도 마찬가지다. 어떤 옷을 입고 일하는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도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그룹 총수와 가족들의 옷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010년 당시, 그의 여동생은 법무부교정협의회 중앙회장이었고 남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 총무였다. 매제는 서울동부지청장 출신의 검사였으며 사위는 광주지방법원 판사였다. 그러니 가능한 것이다. 그런 옷을 걸친 자들이라야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무색하게도, 올 한 해 노동자들에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8만2464원의 일당이 주어진다. 황제노역으로 그룹 총수가 하루에 털어낸 일당 5억 원을 벌려면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할까. 모은다고 기를 쓴들 모아지기나 할까.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다. 불평등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는데 혐오와 차별까지 곳곳에서 창궐한다. 멸시와 천대를 견디지 못한 이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루에 37.5명이 자살하고, 한해 2500명이 고독사(孤獨死)한다. 살려고 기를 써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작년 한 해 202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 하루에 6명꼴로, 떨어져 죽거나 깔려 죽거나 병들어 죽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학교와 직장과 상점들이 쉽사리 문을 열지 못한다. 일자리는 줄고 일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의 속은 까맣게 탄다. 그러거나 말거나 속절없이 쏟아진 장마로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취약계층의 이웃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절망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인간이 만든 옷 가운데 가장 고결한 것은 성직자들의 옷이라 믿는다. 지금처럼 그 옷에 깃든 사랑과 자비가 간절할 때가 또 있을까. 생활고에 지친 이웃이 수의(囚衣)를 택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고, 세상살이에 지친 이웃이 수의(壽衣)를 입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 지금은 하늘에 대고 하는 기도보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절실하다.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큰소리치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일어난 곳은 콜센터, 직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군부대 등 다양하다. 심지어는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한 체육대학 입시 전문학원 학생 십 수 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회 측이 제출한 교인 명단에는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거나 누락시킨 교인도 다수 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그런데 분노에 불을 지르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에 탄 상태에서 마..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가 추진되었고,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용산 캠프킴 등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공급이 많이 늘어도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며, 또 세금정책은 항상 바뀔 수도 있다고 보아 일단 버티고 보자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공급확대 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도 최근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집중 등의 금융안정 리스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반세기전인 1970년 12월 7일 아침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폴란드를 방문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는데, 헌화하던 도중 비에 젖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가 나치 독일의 잘못을 사죄한 것이다.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며 브란트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리와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한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일본은 피해 국가 폴란드를 방문해 무릎 꿇고 사죄한 독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브란트의 통렬한 사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수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밝힌 만큼 성사될 가망이 높아 보인다. 회동 뒤에 서로 딴소리가 나오거나, 기념사진 말고 남은 게 없는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절실하다. 영수회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시끄러웠다. 청와대가 먼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회동을 거절하고 있다고 공격해 논란이 폭발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막이 내렸다. 일행만 아니었으면 객석에 혼자 남아 조명 꺼진 무대를 보며 꿈같이 지난 한 시간 반을 음미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데 왜 연극 제목이 돈데 보이래?’ 지난 16일을 마지막으로 서울 왕십리의 소월 아트홀에서 닷새간 올린 연극 ‘돈데 보이(Donde Voy)’이야기다. 젊은층에게는 낯설겠지만 ‘돈데 보이’는 20년 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배반의 장미’ 삽입곡으로 소개돼 당시 불황에도 10만장 넘는 음반이 팔려 화제가 된 노래다. 스페인어를 모르니 잔잔한 기타 선율에 맞춘 애절한 목소리가 딱 ‘님아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오’의 느낌이라 지레 사랑타령으로 생각했고 노래의 히트로 양산된 경박한 유머들에 웃기도 했다. 남자친구에게 밥값 뒤집어씌울 때 쓴다는 ‘돈 대! 보이’. 뭐 이런 식이다. 뒷날 노래..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전국 검찰청 직제 개편 법령 개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기세다. 검찰 내부의 의견을 뭉개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마저 생략하는 등 졸속 추진을 강행하는 배경과 저의를 의심받는 상황이다. 겉으로만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고 내용은 정치세력의 ‘검찰 장악’ 음모라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무리다. 대검은 18일 법무부가 보낸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2차 회신에서도 1차 회신과 마찬가지로 거듭 ‘수용 불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애초 감찰부로 이관할 예정이었던 인권감독과를 인권정책관 소속으로 바꾸는 등 찔끔 조정만 이뤄졌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10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브랜드가 생길만큼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찬사가 끊이질 않았다. 그만큼 빠르고 선제적인 대처가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를 입증해 주듯이 얼마 전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1위라는 것은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한 성장률 저하는 세계적 차원의 위기라 할지라도,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19일 오후 정부와 의료계가 간담회를 가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14일 의사 총파업에 이어 21일 예정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 26~28일 예고했던 대한의사협의 2차 의사 총파업을 앞둔 시점이었다. ‘의정(醫·政) 간담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 등이 참석,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은 18일 복지부의 대화·소통 제안과 의협의 긴급 회동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10년간 매년 400명 증원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과대학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도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
8·15 광화문 집회에 앞장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그의 부인, 비서까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그가 평소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과도하게 부정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를 중심에 놓고 벌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더 웃기는 코미디다. 그야말로 눈 귀 가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방역체계를 뿌리째 뒤흔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사람이라면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강경 대응이 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