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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경기도의 대북정책을 성원한다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이를 지켜볼 수 있었다. 좌담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 및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열린 좌담회여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대북정책과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다양한 대북교류협..
- 2020-08-19 06:20
칼럼/사설 [창룡문]해리스 부통령 후보, ‘AGAIN 힐러리.오바마’ ?

1997년 개봉된 ‘에어포스 원’은 할리우드 스타 해리슨 포드(미국 대통령 역)가 주연을 맡아 공중납치된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자신을 포함한 가족, 미국을 구하는 영화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들어가면 지상에서는 미국 각료들이, 대통령이 공중 납치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무대행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25조)에 따라 대통령 다음 순위인 부통령에게 ‘직무수행불능선언서’(Presidential Incapacity Declaration)가 전달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선언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고심하는 여성 부통령(분 글렌 클로즈)이 등장한다. 영화 속이긴 하지만 여성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3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 김근식
- 2020-08-19 06:21
칼럼/사설 [숨n쉼]지역 문화자본과 문화재단의 역할

‘후즈유어시티(WHO'S YOUR CITY)’의 저자인 런던대학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이 책에서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 ‘장소와 행복에 대한 조사 survey'에서 입증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직업, 경제력, 인간관계의 향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 우선 치안과 경제적인 안정, 공공 서비스가 원활함, 그 도시 지도자의 자질과 실행력, 도시의 유연성과 개방성, 경관, 쾌적성, 문화적인 환경과 같은 도시의 미적 감각 등이 도시 행복지수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전통 경제학에서 토지, 노동, 경제적 자본에서 지식, 교양, 취미, 감성 등 경제력으로 살 수 없는 ’문화적 능력‘인 문화 자본의 개념을 도입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외의 창조계급의 생산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 조경환
- 2020-08-19 06:32
칼럼/사설 [전환의시대, 사회적경제]부동산 가격 안정과 빈집

올 한해 가장 큰 이슈,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청와대 고위 관료들의 주택 매각과 관련한 촌극까지 보태져 사회 전반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이른바 이슈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서울 시내 대규모 국·공유지와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3만 채가 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까지 발표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정말 주택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지난 2015년 106만8919채에서 2018년 141만..
- 서재교
- 2020-08-18 06:37
칼럼/사설 [사설]우려되는 수도권 교회發 코로나19 확산세

본보는 지난 10일자 본란 ‘빈발하는 교회 집단감염, 방역수칙 지키라’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회시설, 교회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한 코로나19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거듭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종교시설에서의 단체식사와 소모임, 수련회, 캠프 등 집단 활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고양 기쁨153교회·반석교회,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 김포 주님의샘교회 등 수도권 교회 등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들 가운데 17일 오전 현재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249명,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1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확산세가 가장 걱정스럽다. 사랑제일교회는 지..
- 2020-08-18 06:12
칼럼/사설 [사설] 입맛 맞는 ‘통계’만 들고 서로 딴소리…혼란 부추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서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과 장관들의 통계 인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거듭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괜찮다니 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생각 따라 ‘과학’마저도 난도질해대는 이 노릇을 어째야 옳은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관련 법안 등 정부의 부동산 해법을 긍정 평가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 2020-08-18 05:59
칼럼/사설 광복 75주년에 상기하는 외교안보 전략

2020년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맞아 1945년 당시의 외교안보를 확인하고,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외교안보 방향을 상기한다. 조선(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외교안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려고 청나라를 전쟁으로 승리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는 대한제국의 의도도 꺾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번의 전쟁에 연달아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맹호로 성장했다. 1905년 7월 27일 일본은 미국과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을 맺었다. 한반도 차지를 위한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1905년 8월 12일, 일본은 영국과도 동맹을 맺는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협상조약(을사늑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한반도에 살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다. 일본은 두 번의 전쟁과 미국·영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로 한반도를 차지했다. 자신의 나라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그 순간, 29살의 청년 이승만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은 상태였다. 청년 이승만의 순진했던 첫 외교는 그렇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조선(대한제국)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일본인이 됐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조국을 잃은 백성들은 빼앗긴 들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1945년 8월 15일 봄은 왔지만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온 광복이었다. 외교독립운동과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한인들의 노력은 그 뜻은 위대했지만 반향은 경미했다. 한반도는 공산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난 러시아와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냉전으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냉전은 한반도를 반으로 쪼갰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쪽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독립 국가를 세웠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으로 대륙세력에게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도약대이며,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세력 진출과 침략을 위한 교두보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 항상 한반도를 지배하려 시도했다. 현재는 4대 강국에 미ㆍ중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한사태에 따른 책임 공방과 미 하원의 대중국 배상요청 법안상정 움직임 등은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반면 한일관계는 일본의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며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자 여야 정치권, 전직 고위 당국자 등이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에선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꿔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므로 북한에 유화적 접근을 해온 외교안보 라인 교체뿐 아니라 정책의 전면 전환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적극적 역할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외교안보는 타국의 힘을 빌려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존적인 행위가 아니다. 외교 독립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전자에서 나라를 잃은 대한제국처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된다. 지금은 미래를 위하고, 통일을 위해서라도 외교안보 연구가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동북아정세 즉 미일중러 4개 주변국가들의 관계로 보아 동북아에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없이는 한국의 외교안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헌법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번영하는 민주통일국가 이룩해야한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축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지역이 되며 지역내 발언권 가진 중견국가로 세계평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민족의 장래와 세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륜을 갖고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민족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송건영
- 2020-08-18 06:17
칼럼/사설 [사설]코로나19 의료·현장대응팀 울분 풀어줘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 창궐의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보건소 공무원 등 의료진과 현장대응팀 10명 중 7명(69.7%)이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2차 위험인식조사 결과다. 코로나19 영웅들인 의료·현장대응팀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치료·방역 인력의 업무 지속 의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질문의 긍정적 답변은 76.8%였다. 지난 6월 1차 조사 때는 83.4%였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맡은 업무를 할 것..
- 2020-08-14 06:35
칼럼/사설 [통일사색] 8·15 남북공동행사를 추억하며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매년 6·15일과 8·15일 남북의 민간단체대표들이 함께 모여 남북정상의 615공동선언과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갖고 종교·문화예술·여성·노동 등 각 분야별 소모임, 그리고 남북예술공연, 연회, 참관 등 남북주민들의 만남을 통해 분단 이후 각각의 삶속에서 벌어진 차이를 확인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 모색 등 남북재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 성격으로 매년 남과 북을 교차 방문하면서 개최한 경험이 있다. 통일부 직원으로 이 행사의 지원을 위해 참여했던 경험과 느낌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남·북간 다시 만남을 소망해 본다. 사실 남북 민간단체의 모임성격이라지만 북은 반관반민단체 즉 노동당 내 통일전선사업부 멤버들과 그 산하 외곽단..
- 이성원
- 2020-08-14 06:18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감사하는 힘

올해부터 교실에서 하는 루틴이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 마지막 교시에 다 함께 감사일기를 쓴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수업받느라 고생한 반 친구들에게 힐링할 시간을 주고, 나도 교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본다. 오늘을 복기하며 한 템포 끊고 소란스러운 정신을 붙잡는다. 알림장을 쓰기 전 10분 동안 끼적이는데 고요한 가운데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듣기에 좋다. 단어는 감사 ‘일기’지만 실제로는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나 스스로 칭찬할만한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 찾아서 작성한다. 감사일기를 적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각각이다. 금세 쓰고 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민하다가 전에 썼던 내용을 커닝하며 분량을 채우는 친구들도 있다. 물론 한 글자도 적지 못하고 그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다. 처음에 감사..
- 강유진
- 2020-08-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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