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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광주

지역 광주시,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
- 오석균 기자
- 2025-05-13 10:32
지역 광주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공 기원 ‘스텝업 광주’ 개최

광주시와 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공연 ‘스텝업 광주’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기념하고 그 성공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 테마 공연으로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국악 그룹 ‘소쩍새’ ▲젊은 감성의 퓨전 국악밴드 ‘칠린스’ ▲국악 기반의 창의적 안무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국수호 디딤무용단’이 출연한다. 이들은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과 현대적 해석을 바탕으로 풍성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사전 예약을 통한 관람만 가능하다. 예매는 QR코드 또는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스텝업 광주’ 공연을 통해 다가오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열기를 미리 시민들과 나누고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오석균 기자
- 2025-05-13 10:31
지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부모 자녀 소통 특강’ 개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2025년 광주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부모 자녀 소통 특강’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변향미 박사(변향미 긍정연구소 대표,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소통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법과 관계 형성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강은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또는 부모-자녀 소통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 170명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기자
- 2025-05-12 09:48
지역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 실시

광주시는 위생 취약으로 식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키즈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식품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조리식품 수거 및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되며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재료 취급과 영업자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기자
- 2025-05-12 09:46
지역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성료

광주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왕의 도자기, 광주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총 2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광주왕실도자기의 우수성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무인 인원 계수기를 설치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문객 수를 산출했다. 축제는 도자예술의 국제적 교류 확대를 위한 ‘2025 광주왕실 국제도자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왕실 도자 진상문화를 재현한 ‘도자기 진상행렬’ ▲도예 명장 워크숍 ▲국내외 도자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궁중요리 클래스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축제 ▲제21회 광주예술제 ▲다문화 어울림축제 ▲어린이날 가족축제 ▲곤지암 리버마켓 ▲왕실문화체험 ▲조선풍류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동시 개최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창단된 광주시 공무원 밴드 ‘민원서류’의 버스킹 공연은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방세환…
- 오석균 기자
- 2025-05-11 13:40
지역 광주시, 쌍령공원 인근 청석로 4차로 확장공사 착공

쌍령공원 조성을 앞두고 광주시 청석로(시도 13호선)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7일 본격 착공했다. 이번 도로 확장사업은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된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안교까지 1.3km 구간의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쌍령공원은 광주시 쌍령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공원으로, 공원과 주거,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개발되고 있다. 공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광주시민체육관~맑은물복원센터(0.6km) 구간으로, 5월 착공해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는 맑은물복원센터~경안교(0.7km) 구간으로, 경안교 이설공사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약 121억 9000만 원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은 쌍령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쌍령파크개발이 부담한다. 청석로는 광주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시설이 밀집한 구간으로,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2027년 경기도생활대축전 개최 시 핵심 진입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확장공사가 상습 교통 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석로 확
- 오석균 기자
- 2025-05-08 11:05
지역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승소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
- 오석균 기자
- 2025-05-08 09:57
지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중소기업 성장 발판 마련

광주시는 공장 증설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보호 등 중첩
- 오석균 기자
- 2025-05-07 16:55
지역 광주시, 시민참여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

광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2025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을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 자치법규(조례·규칙)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광주시 자치법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행정 규제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공모전 공고문과 신청 서류(신청서, 제안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해당 서류는 다음달 14일까지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입선작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안된 내용은 관련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전은 규제개혁의 좋은 사례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4-24 16:30
지역 광주시,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비용 추가 확보

광주시는 공공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 선정돼 2026~202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비용 20억 9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모사업 최종을 위해 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경기도청을 방문해 사업 건의와 제안 설명을 진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앞서 시는 도 종합체육대회 유치가 확정된 지난 2024년 4월, 특별조정교부금 68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도비 5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7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해 대회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앞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과 운영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회 유치와 준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의 결과 공모에 선정, 경기장 건립 및 정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남은 기간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해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4-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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