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시장·군수 컷오프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공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필승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공평위)를 출범시키고 민선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공천심사에 반영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기초단체장 경선 실시 지역과 경선 후보자를 확정 의결하면서 경기 고양시장 후보에 대해 이동환 현 시장과 홍흥석 현 한강글로벌해운(주) 대표이사 간 양자 경선을 결정했다. 고양특례시장 후보 공천은 곽미숙 현 도의원과 홍재기 현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비공개 1인 등 총 5명이 신청했지만 양자 경선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현재까지 도당에서 경선을 결정한 8곳을 포함해 9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이중 안성시를 제외하고 고양특례시와 양주시·과천시·의왕시·하남시·
경기도민 10명중 8명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나 공공 서비스 확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 관련 '국민제안' 3143건을 AI 기술로 분석한 보고서 'AI시대,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분석'을 19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인 3143건의 데이터 중 도민들이 제안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설치(2143건)로 전체 제안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주차장(1950건)', '버스(1274건)', '부족(14042)'등 도민의 일상과 관련된 단어의 출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새로운 시설물이나 공공서비스가 확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동권과 직결된 인프라가 최대 화두임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의 우선순위도 통계적 차이를 드러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도민들은 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198건)·주차 질서 확립(81건)에 비중을 둔 반면, 인구 50만~30만의 중소도시 도민들은 통학 안전 개선(210건)이 버스 승하차 안전(43건) 등 기초적 생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주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19일 “교통·주거·일자리라는 도민의 삶의 핵심 기반을 바꾸겠다”며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주거·일자리 핵심기반을 바꾸겠다”며 ▲수도권 30분 교통혁명 ▲NEW CITY 경기 프로젝트 ▲판교 10개 만들기 등 3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초연결망 ‘GTX-Ring’ 구축으로 경기도 30분 교통권을 완성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기·서울·인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며 “교통카드와 요금, 혜택이 제각각인 구조를 하나를 통합하는 ‘수도권 원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도내 신도시는 노후화와 지연이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두 문제를 동시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기 신도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정비하고, 3기 신도시는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학교·병원·여가시설을 도보 15분 내
경기도가 지난 18일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을 이끌어나갈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등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합동조직으로 총 1070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열고 민관 합동 현장 점검과 AI(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북부 회장 및 부회장, 부동산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전세 관리단을 총괄하며, 현장 모니터링 기준 정립과 부동산 정책 제언 등을 맡는다. 도와 운영협의회는 회의에서 경기도의 전세사기 예방 3대 중점 전략을 점검했다. 이는 ▲현장 감시 조직(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체계화 ▲4월 공인중개사 합동점검(투트랙) ▲6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도입이다. 먼저 현재 도내 중개사무소의 약 59%(1만 8000여 곳)가 동참 중인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에 하은호 현 시장은 단수 추천했다. 도당 공관위는 또 양주시와 과천시는 각 2인 경선, 의왕시와 하남시, 여주시는 각 3인 경선, 이천시는 4인 경선, 안성시와 양평군은 각 5인 경선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은 다음 달 초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시장 단수추천 도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하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총 5명(광명시-김정호, 동두천시-박형덕, 오산시-이권재, 포천시-백영현 포함)의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이날 오전 5명(용인특례시-이상일, 성남시-신상진, 안산시-이민근, 남양주시-주광덕, 김포시-김병수)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것과 합하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도당 공관위는 하 시장에 대해 “민선 9기에도 군포 시민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갈등 관리와 시민 소통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도시 재정비, 교통 개선, 산업 기반 확충 등 주요…
여당이 강력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행전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했다. 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하지 않기로 해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그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 인천 계양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5곳이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편성·집행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지, 지급될 경우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악화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과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과 관련,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고려해 1차 전 국민 지원(15~45만 원), 2차 상위 10%를 제외한 90% 선별 지원(10만 원) 방식을 혼합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두 방식을 혼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지원’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취약계층과 지방만 중점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전쟁 추경 편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경안을 마
2년전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탈표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평택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은 지난 12일 해당행위를 한 평택시의회 A의원을 징계조치할 것과 함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평택시민 및 민주당 당원 430명이 서명한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는 당 최고 조사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제출됐다. 민주당 당원 등은 이 탄원서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하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출 선거에서 A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은 당론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했다"면서 "(A의원은)국민의힘과 결탁해 당의 자존심인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헌납하고 그 대가로 부의장직을 수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을 배신한 A의원이 최근 6·3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으로, '여성 단수 의무 공천' 제도를 배신 정치 면죄부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타 시·도당의 경우 당론을 위배하고 상대 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땅히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생활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를 평화·균형발전·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구상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북부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산업 인프라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2040년까지 총 7대 과제와 378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북부 발전 계획(165개 아젠다)을 재정비해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의정부 등 북부지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공업지역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해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고양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GTX 노선 확충 등을 통해 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고속화도로 구축과 국지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