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평행이론’이 제시됐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평행이론’ 도표를 제시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을 이 정부가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문 정부가 집권 초기였던 지난 2017년 6·19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고, 이 정부도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수요를 억제했다고 밝혔다. 또 문 정부가 8·2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썼고, 이 정부도 9·7 대책으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특히 문 정부가 이듬해 9·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했고, 이 정부 역시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와 이른바 투기세력 간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며 “주거복지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전세대출이 막히고, 부자들 신용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이 늘어 강남 아파트값이 더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과
경기도는 29일 경기북부 미분양 산업단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는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향후 판매촉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의견 청취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우선 동두천시와 LH,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등을 통해 8개 기업을 추가 유치해 현재 2.3%인 분양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23% 이상(산업시설용지 기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연천군과 GH는 연천BIX 내 분양 촉진을 위해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납부기한 연장 등 3차 판매촉진책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입주가능 업종 추가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투자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파격적 혜택 제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연천 BIX 산단에 입주 예정인 김정국 ㈜네오켄바이오 대표는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
여야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토부 국감은 지난 13일에 실시됐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이었고,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돈 모아 집 사라’는 염장 지르는 발언으로 차관이 사퇴했는데 동시에 국토부 대변인이 직위해제 됐다”며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느냐”며 “대변인 직위해제 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책임 있는 4인방(금감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께 차관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보 라인의 역할을 못 했다고 해서 (대변인에 대한) 인사조치 낸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 라인에서 공보를 똑바로 관리 못 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9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판교테크노밸리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범국가 차원의 투자유치 행사로 이날부터 31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되며 투자사 220곳, 외투기업 800곳, 외신 20곳 등 2000여 명이 참여한다. 도와 경과원은 방한단 중 해외투자자, 외신 등 16명을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인 판교테크노밸리로 초청해 판교의 혁신성장 생태계, 글로벌 진출 허브 등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투자자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등의 벤처캐피털(VC)과 투자 이력을 보유한 첨단기술 기업들로 구성됐다. 투자설명회 이후 이들은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를 둘러봤고, 도와 경과원이 추진하는 ‘인베스트 경기’에 참여한 3곳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진행됐다. 인베스트 경기는 도내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하고 투자설명회 활동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 글로벌 성장 지원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해외투자유치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뉴라바디(AI 척추건강 관리 설루션·성남) ▲리펀디(AI 자동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파라마운트사, 신세계프라퍼티 등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현지시각 28일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RS상무 등과 회담을 갖고 테마파크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와 경기도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라며 “당초 계획보다 2배 크기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신세계프라퍼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투자확장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4조 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 5조 원을 확대, 총 9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김 지사는 다른 협력 파트너인 파라마운트사에 “파라마운트의 스토리와 상상력이 이번 투자에 얹혀져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관광단지 조성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5선 국회의원 출신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29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원 전 대표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는 이해하지만 오랜 동맹인 대한민국이 불안과 소외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협력의 틀을 넘어선 공동운명체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하고 신뢰받는 한미동맹 위에서만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미동맹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도,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도 아닌 ‘투게더 퍼스트(Together First)’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 전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교인폐구(交新廢舊,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옛 친구를 버리는 일)가 아니라 ‘금란지교(金蘭之交, 금처럼 굳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한미 양국의…
고양특례시는 킨텍스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잇따른 협약동의안 부결과 예산 삭감으로 행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회는 킨텍스에서 지난 26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7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한다. 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며 고양시,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한다. 공식 명칭에 ‘고양’이 포함된 만큼 도시브랜드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기회로 평가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시의회가 협약동의안을 세 차례 연속 부결하고, 대회 지원 예산 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고양시 재정 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국제행사가 이미 개막한 상황에서 공동주최 도시의 역할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의회 동의 없는 협약 체결’이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이에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보완한 뒤, 올해 6월 정례회와 9월·10월 임시회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협약동의안을 재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주관기관인
경기도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건설신기술 홍보와 공공건설분야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해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5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와 함께 진행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가 제공된다. 도는 올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성화 조례 제정 10주년 맞아 ‘기술과 혁신의 만남, 건설신기술로 기회를 잡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신기술 확산과 공공 적용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박람회에서는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신기술 관련 전시 ▲우수기술 매칭 상담회 ▲체험형 홍보관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및 유공자 시상식 ▲조례 10주년 기념행사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발주기관과 개발자를 연결하는 1:1 맞춤 상담을 강화해 신기술이 실제 공공건설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설에 신기술 적용을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건설업체는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으로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직원은 명함을 업체에 전달했고 업체는 의심 없이 57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해당 직원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업체는 직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사건이 5건 발생했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제작, 허위 주소와 연락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이름을 기재했다. 이번 도청 직원 사칭 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도는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 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대진대학교는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성장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포천시, 포천시교육지원청과 ‘지역 교육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포천시의 교육 경쟁력과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학습 지원 활동 강화 ▲지역 연계형 교육모델 구축 ▲대학·학교·지자체 간 교육 협력체계 확립 등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포천시가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성숙 포천시교육장은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며 공공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진대가 가진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