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 총 2만 7098건(8월 29일 기준)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와 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신청을 돕고 있다. 도는 대상자의 신청·접수 지원에서 나아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수택2동에서는 장마와 폭염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소비쿠폰 신청을 돕고 고독사 예방사업과 간호사 방문 건강지원 서비스 등 복지 특화사업을 연계했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낙후된 남양주시 조안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 등에 봉사 차량을 보내 생활필수품 구매를 지원했다. 동두천의 통장협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에 대한 동행 지원인 ‘누구나 돌봄’을 연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조손가정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연계 등을 도왔다. 부천시 고강1동과 의왕시 부곡동은 찾아가는 신청 때 주거 실태를 파악해 ‘누구나 돌봄’, 청소…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시니어층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 속 탄소감축활동을 실천한 7세 이상 도민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앱이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생일자 기준 해당 월 1일부터 적용되며 걸음 수 기준은 하루 8000보에서 5000보로 낮아진다. 리워드 금액은 하루 2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최대한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도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이 시군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앱 사용법을 안내하는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은 지난 4~7월 22개 시군 9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총 178회, 47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60대 이상 참여율이 지난해 말 10%에서 지난달 15%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안양·김포·안산시 소재 노인복지관 등으로 교육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변상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니어층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 완화와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교육사업이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참여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차 추경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을 증액한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생경제 회복 2조 3125억 원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 지원 1242억 원 ▲도민 안전 확보 384억 원 ▲관세·수출기업 지원 및 미래산업 육성 36억 원이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540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경기패스’ 43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3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등 111억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60억 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등 기타사업 652억 원을 반영했다. 저출산 맞춤형 사업으로는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및 ‘아이돌봄’ 등 지원을 위해 30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며 “재정의 선순환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D 예산이 편성됐고, AI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됐다”며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솔선수범해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포인트(p) 늘어난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서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혁신경제와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분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저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48.1%(1273조 3000억 원)보다 3.5%p 증가한 51.6%를 기록해 50%선을 넘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22조 6000억 원(3.5%p) 늘어난 674조 2000억 원이다. 국세는 7조 8000억 원(2.0%p), 기금 등 세외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잘 싸운 분들,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마지막 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우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의원이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공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나만은 예외이길 바란다”며 “예외 없이 싸우는 분들이 우대를 받는 정당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연찬회가 제대로 된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싸우는 정당으로 나가는 결심을 하는 자리가 됐다고 믿는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한 마디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우리 역사에 특별재판부는 아마도 반민특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9월 가을 여행길, 빠질 수 없는 것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와 볼거리다. 휴게소는 지친 여행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먹거리와 간식을 선보이며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여행의 또 다른 목적지로 자리잡았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명품맛집, 휴게 FESTA 개최, 실속 간식 등을 도입해 휴게소 음식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여행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공은 지난해 정부가 인증한 ‘백년가게’와 지자체가 선정한 맛집 등 다양한 브랜드를 고속도로 휴게소 157곳에 유치해 줄 서서 먹는 명품맛집을 고속도로 이용 중에 휴게소에서 만나볼 수 있게 했다.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공식 인증받은 점포를 말한다. 휴게소에서 만나는 백년가게와 맛집 등은 단순히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에서 레시피, 매장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을 그대로 구현해 고객이 맛집을 직접 방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명품맛집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할 새로운 이유가 돼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또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원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입장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사법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과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칙에 부합하는 즉각적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비위행위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평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윤리규범교육 강화와 기율위원회 구성을 통해 명확한 활동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민 여러분의 신뢰 회복과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ITS 사업 관련 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힘·이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은 지난해 7월 1만 1734건에서 올해 7월 1만 4707건으로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편취 피해는 64건에서 420건으로 1년 새 6.6배 폭증, 편취 수법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편취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60대 피해자에게 ‘자산검증’을 이유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 4월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20대 피해자를 속여 1억 9000만 원 상당의 테더 코인(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송 의원은 “자금세탁이 용이하고 추적이 쉽지 않다보니 기존의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