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강효상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아주 적절한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강 의원의 주장은 우선 사립학교·언론사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법의 형평성이나 언론 자유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적용 대상자도 300만 명이 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입법 당시부터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19대 법사위원장이던 이상민 의원도 김영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겠는가. 그럼에도 공직자와 그 친인척이 주된 적용대상이었으나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쏙 뺀 채 통과시켰다. 인허가권이나 공권력이 없는 언론인들과 사학교사들이 비리를 저지를 위험성 있는 집단으로 매도된 것이다. 슈퍼갑질과 입법권력을 휘두른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강 의원의 논리는 언론인을 굳이 포함시킨다면 정부의 지분이 있거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이 많다. 경기도내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이 그곳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행자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 그런데 행자부는 이들 도시들의 개편안 반대를 ‘부자시’의 욕심이라고 몰아붙인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방재정 세미나에선 행자부교부세 과장이란 사람이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간질 발언을 해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 하나는 지난 6월17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포함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이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예타조사를 통과, 앞으로 조기착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경제성이 있는 1.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2천948억원으로 수원역을 KT
해인사를 갈 때마다 해인도를 합장을 하며 돌게 된다. 꽤 긴 코스를 합장을 하며 걷는 것은 무엇인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듯하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해인사 여행을 완성할 겸, 팔만대장경을 품은 해인사로 여행을 떠나보자. 해인사에서 가장 중심인 건물은 대적광전이다. 보통 중심건물은 대웅전이기 마련인데 해인사에는 대적광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적광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 이곳 대적광전에는 6개의 주련이 있는데 2개는 고종이, 나머지 4개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쓰셨다. 오른쪽 2개가 고종이 쓴 주련인데, 한자 한자 또박또박 힘주어 쓴 것이 느껴진다. 흥선대원군이 쓴 주련 중에는 ‘처처칭양불공덕’이라는 주련이 특이하다. 이 주련은 ‘곳곳에서 부처님 공덕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같은 글자이다. 그런데 실제 주련에는 같은 글자가 아닌 이수변(?)이 대신하고 있다. 같은 글자를 두 번 쓰기 귀찮았던지 흥선대원군은 같은 글자라는 의미로 이수변(?)으로 처리한 것이다. 참으로 흥선대원군다운 호방함이 묻어난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찾았을 정도로 유서 깊은…
개헌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를 채택할 때, 그 나라의 정치 사회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사선택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가 좋다더라 하면, 그것을 우리 제도와 비교할 새도 없이 무조건 통째로 들여와서 잡다하게 편집을 해 놓기 때문에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조문(條文) 전체로는 완벽에 가깝지만 그 헌법이 전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87년 개헌 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통령을 정당이 아닌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5년 단임제로 했음에도 의원내각제에서나 타당한 독일의 정책정당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정당 간에 마찰을 빚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창출도 할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대폭 지원하도록 하여 정당이 정권창출이라는 기본사명에 올인할 필요도 없이 도생하도록 만들어 투쟁 아니면 이권개입에 관여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 그 외에도 국회의 국정조사권 외에 국정감사제도 및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와 장관겸임제도와 국무위원의 개별적 불신임제도 및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고 헌법소원제도를 두어 법률쟁송의 복잡화를 기한 것 등등은,
‘귀농’과 ‘귀촌’ 둘 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짓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다. 귀농은 본인 주소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바뀌고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귀촌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삶터를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도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 때 귀농이 붐을 이 룬 적이 있다. 하지만 점점 그 수가 줄고 있다. 귀농 후 실패의 우려 때문이다. 또 농촌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당장 먹고사는 것과 농촌의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도 귀농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귀농을 하더라도 정작 농사는 열악하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자경가구는 55.7%에 불과할 정도다. 나머지는 임차농이다. 규모도 0.5ha 미만일 정도로 소규모다. 취미농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도 현금수입이 많지 않다. 특히 임차농의 경우 임대료를 제외하면 실제 순소득은 더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을 도시에 둔채 나 홀로 귀농이 77%나 차지하는 것도 대부분 이 같은 이유다. 반면 농사짓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귀농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4세로. 50
시 /손현숙 명달리 꼬부라진 길을 가다 해 아래 턱 받치고 눈꼬리 바싹 치켜뜬 칸나 꽃을 보았다 빨간 혀, 날름거리며 여자가 몰래 씹어 뱉는 욕 같다 고년! 참, 홀랑 까지기도 까졌지 무서운 것 하나 없다는 듯 초롱같은 눈을 뜨고 어디 다! 덤벼 봐 8월 염천에 겁도 없이 길가에 깨 벗고 서 있는 고년, 원경에서도 혈흔이 낭자하다 - 시집 ‘손’ / 2011 간혹 길을 걷다보면 눈에 띄는 오르막길의 수레도 있고 보도블록 틈 비집고 나오는 민들레의 노란색도 발견한다. 어디 그뿐이랴, 운 좋으면 공터 콩밭에서 푸두둑 떼 지어 날아오르는 참새 떼를 만나기도 하듯이 시인은 명달린 꼬부라진 길에서 칸나와 맞닥뜨린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발상이 시로 완성된다. 참으로 맛깔스런 여자다. 전혀 기죽을 것도 없다. 당당하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까지 엿볼 수 있은 당참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칸나를 여자로 아니 시 그 자체로 해석하는 지점이 명쾌하니 즐겁다. 팔월 무더위에도 깨 벗고 서서 어디 다! 덤벼봐 하는 두려울 것 없는 자신감, 그럼에도 먼 거리에서 칸나의 싱싱한 혈흔이 눈에 띄면 그 매혹에 빠져 잠시 가던 길 멈춰 설 것이다.…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튿날인 9일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장관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이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거리 2천㎞의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 쏠 텐데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의 조기 발표는 북한이 지난달 22일 감행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도 요인이었다. 사거리 3천㎞가 넘는 무수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있는 주일 미 기지와 태평양 괌 미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이다. 그래서 국내외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동북아 안보의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내린 신속하고도 단호한 결정이다. 그러나 미국 영토…
경기도가 7일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와 함께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자리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듯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윤식 시흥시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으로 경기만 에코뮤지엄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경기만 안산시-화성시-시흥시 일대에 산재한 역사, 생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물관이라고 해서 실내에 유물이나 전시물을 갖춰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소장품의 수집과 진열에 치중하는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다. 외국에서의 에코뮤지엄은 인기가 높다. 현재 300여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 200여곳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동 하회마을 경우가 에코뮤지엄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에코뮤지엄은 과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자체에 ‘지붕 없는 박물관’을 조성해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계승하면서 이를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유명 연예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각 언론사들은 경쟁을 하듯이 다투어 사건을 기사화 하였다. 하지만 그 기사들을 접하면서 사건의 진실여부보다 유명연예인 대 ‘접대부’ 및 ‘성매매여성’으로 그려지는 기사들과 기사를 보고 달아지는 댓글들이 불편하기만 하다. 어려서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직업에 따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한다. 우리가 21세기를 산다고 해도 여성폭력의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에 가슴이 답답하다. 매일 성폭력 사건은 일어난다. 검찰청 성폭력사범 처리 현항 사전 공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까지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총 1만278명으로 하루에 약 85명의 성폭력가해자가 입건되었다. 이 통계는 신고를 하여 사건이 된 건수이다. 저희 기관에 상담이 접수되어도 사건으로 가는 건수는 10% 미만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성폭력의 90% 이상이 신고조차 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는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사회에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 실감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침묵하지 않고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lsqu
지난 1991년 풀뿌리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신분이 유능한 인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취지로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어떤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려야 할 지방의회가 감투 욕심에 여야를 막론한 이합집산에 약속 파기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최근에 경남의 한 지방의회가 의장자리를 나눠 갖기 위해 피를 낸 손각락으로 각서까지 참으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막장 드라마 수준을 보였다. 오직했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의회가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기초의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요즘 김포시의회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자리를 놓고 지금껏 원구성조차 못하고 거듭된 파행이 시민들에게 감투싸움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김포시의회는 전반기때 여야가 5섯씩 동수였던 것이 보궐 선거로 졸지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다보니 더민주당은 후반기 의장단 표결 선출을 해봐야 질 것이 뻔하다며 회의장에서 기권을 해버렸다. 하지만 이에 앞서 더민주당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상생 취지로 새누리당측에 부의장과 상임위 1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