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탓도 많던 여야 공천도 절정으로 치닫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본선에서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선 후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칠 지는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선 얘기가 아니라 미국 대선 얘기다.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의 경우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에게 넓힌 것인데 민주당의 힐러리가 당선된다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은 중산층 이상이므로 건강보험의 확대시행은 곧 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의 경우 공화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다른 후보가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보다 이민문제나 미군의 해외주둔 문제에서 조금 완화된 정책을 펼 것이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선거전략 상 발언한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정제된 정책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아무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양대 정당이 이전부터 그런 식의 정책을 펴 왔고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급조된 공약들은 실현가능성 없어 우
조세피난처 가운데 원조는 단연 스위스 은행이다. 17세기부터 비밀 보장 조건으로 외국 예금을 유치하다가 1934년 비밀주의를 은행법에 명문화한 정책 덕분이었다. 예금주 정보는 은행에서도 담당 직원과 직속상관만 안다. 이름 대신 숫자나 문자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사법당국도 계좌 추적을 못하도록 한 것 등이 정책의 골자다. 당연히 세계의 ‘검은 돈’들이 몰려들었고, 오랜 세월 엄청난 규모의 ‘구린 돈’ 금고 구실을 톡톡히 해 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스위스의 모든 은행들이 계좌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넘기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계좌 소유자의 국가로 통보된다. 이 같은 국제 공조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규모가 전 세계 GDP의 30%를 넘어서면서 지하경제에 칼을 대야한다는 각국의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했다. 세계 각국의 부호나 기업들이 떳떳치 못한 ‘뭉칫돈’을 감추려는 것은 자국 정부의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입맛(?)을 맞추고 수입도 올리며 탈세를 도와주는 곳이 조세피난처다. 전 세계적으로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카리브해의 버진 열도, 버뮤다, 바하마,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네거티브의 선거운동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쏟아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모두 자신들의 공과로 돌리는 등의 상호 비방전이 그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물론 각 정당의 지도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흑색선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원시 무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간의 공방전에다 수원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상민·백혜련 후보의 상호 비방전도 가관이다. 정미경·김진표 후보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서로 자신들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정미경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공표로 김진표 후보 측을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또 정미경 후보가 재보선에 당선돼 2년밖에 의정활동을 해 낙제점이라고 주장하자 정 후보 측은 김 후보도 도지사에 출마해 낙선한 뒤 다시 출마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또 수원시 을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 측은 김상민 새누리당 후보가 정치자금을 음식비 등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지출로 이미 선관위에서 밝혔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잘 발달돼 있는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의 전체 기업 수 가운데 중소기업 수는 2000년대 이후로 97.5~98% 수준이다. 대만 전체 취업인구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인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6~80%로 여전히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년간 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계속 성장 중이다. 몇 년 전 세계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대만 중소기업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 대만 중소기업은 크게 공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운데 하나가 실업문제인데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 텐허북로(天河北路)에 위치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시틱플라자에 경기통상사무소(이하 GBC) 광저우사무소를 연 것은 박수를 받을 만 한 일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개소식에는 남경필 지사와 마화 광둥성상무청부청장, 황순택 광저우총영사, 오재호 KOTRA 관장, 윤호중 한
잡지사 기자이자 문인인 ‘나’는 신진여류 시인으로 행세하는 양공주 소니아를 알게 된다. 밑바닥 생활에 지친 ‘나’는 소니아를 찾게 되고 어두운 뒷골목의 진상을 목격하게 된다. 양공주인 소니아에게 미쳐서 가산을 탕진하는 중년노인의 슬픈 모습, 인신매매의 현장을, 또 이재민 아파트촌에서 밤도둑이 저지른 비극을 보게 된다. 소니아의 천진스러운 딸 미리의 모습, 하룻밤 사이에 이 모두를 목격하고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나’는 소니아를 잊게 되기를 또한 바란다. 그러나 소니아는 길에서, 미군기관에서, 명랑하고 초월적일만큼 행복한 얼굴이다. 결국 양공주라고 돌팔매질을 받으면서 소니아는 군중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한 소니아를 ‘나’는 앉아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상은, 1950년에 발표한 고 김광주선생의 단편소설 ‘악야(惡夜)’의 줄거리다. 우리는 대개 선생이 무협지 작가로만 알고 있지, 그가 ‘결혼도박’, ‘혼혈아’ 등 장편 ‘석방인’, ‘장미의 침실’ 등 수필집 ‘춘우송(春雨頌)’이 있으며, ‘뇌우(雷雨)’ 노신단편집 등을 번역한 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5일에 화성박물관 영상실에서 김광주(金光州)선생을 기리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수
지난 3월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제1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히 매년 3월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 인식향상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해 200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정되었다. 10번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사의 날에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아직도 열악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는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의 중심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복지’일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정책 공약들이 바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방안들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미지근한 느림보 행보와는 달리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
“淸明時節雨紛紛(청명시절우분분. 청명 절기에 빗발 흩뿌리니)/ 路上行人欲斷魂(노상행인욕단혼. 길 가는 행인은 정신이 아뜩하다)/ 借問酒家何處有(차문주가하처유.술집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牧童遙指杏花村(목동요지행화촌 목동이 저 멀리 살구마을 가리키네)” 중국 당나라 시성 두보의 시 ‘청명(淸明)’이다. 시 제목이, 굳이 절기라는 것을 설명 하지 않아도 봄의 향취가 물씬 풍겨난다. 춘분부터 날이 풀려 새 물이 흐르고 이 때쯤 황하의 물이 가장 맑아 이름 붙여졌다는 청명.지금부터 곡우까지 보름 동안이 진정한 봄이다. 오늘(4일)은 청명이고 내일이 한식이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두 날은 항상 붙어 다닌다. 하루 정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같은 날인 경우도 있다. 덩달아 조상의 묘를 돌보려는 사람들도 바쁘다. 이 날은 농사를 시작한다 해서 각별한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씨앗을 뿌리고, 논밭을 갈고, 농기구를 손질하면서 한해 농사를 서두르는 시점으로 삼았다. ‘청명엔 부지깽이를 거꾸로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듯 나무 또한 이때 제일 많이 심었다. 오늘날 식목일이 정해진 것과 무관지 않다. 청명과…
봄날 /이문재 대학 본관 앞 부아앙 좌회전하던 철가방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벙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아래에서 칼칵 옆에서 찰칵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찰칵 찰칵 백목련 사진을 급히 배달할 데가 있을 것이다. 부아앙 철가방이 정문 쪽으로 튀어 나간다. 계란탕처럼 순한 봄날 이른 저녁이다. -이문재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 나는 언제 이 철가방처럼 부아앙, 가속기를 밟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보았나. 눈과 마음이 예기치 못하던 아름다움 쪽으로 급격히 쏠려, 찰칵 찰칵 시간을 정지시켜본 적이 있었나. 급브레이크를 밟고 잠시라도 멈추어 서려면 작은 마음의 틈과 자리가 필요한데, 그것들까지 모두 지루하고 딱딱한 생활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철가방은 누구에게 백목련 사진을 배달하려는 것일까. 애인? 엄마? 친구?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이 봄에는 기어코 백목련처럼 하얗고 순한 마음을 찍어 외로운 누구에게라도 배달을 해보고 싶다. /김명철 시인
오는 4월30일 2016년 첫번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임진강변에서 열린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파주시 율곡습지공원 생태탐방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다. 이곳은 그동안 군사작전구역으로 통제돼 민간인은 오갈 수 없었던 지역이다. 임진각~율곡 습지공원 사이 9.1㎞ 구간으로서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민간인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작년 3월 경기도와 파주시, 1보병사단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올해 1월부터 트레킹 코스로 시범 개방됐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것이다. 무려 45년만이다. 생태탐방로를 걷다보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초평도와 수변 생태, 400m나 이어지는 주상절리 등의 경치를 볼 수 있다. 또 철책선 사이로 통일의 염원을 안고 유장하게 흐르는 임진강의 봄빛 머금은 물빛을 감상할 수 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이라면 장산전망대에 올라 개성시와 송악산, 장군봉까지 건너다 볼 수도 있다. 경기도로서는 또 하나의 생태와 평화, 안보 관련 관광코스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평화누리길 생태탐방로 걷기 행사를 통해 그 가능성이 확인될 것이다. 걷기 코스는 율곡습
대도시의 환경오염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기오염은 호흡기관련 질병을 야기시키게 된다. 지자체에서 시민건강을 염려하며 환경개선사업을 주도해가고 있어 기대가 모아진다. 인천시와 인천에 소재한 4개 국영공사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국영공사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인천 소재 4개 국영공사로 구성된 인천클린공사협의회와 인천시 대기 질 개선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환경오염 배출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나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염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 질 조성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대기 질 관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관리와 통제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염려된다. 대기오염문제는 공동 책무라는 차원에서 업주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에 소재한 국영공사가 참여한 전국 최초의 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