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천500원짜리 담배를 4천500원으로 인상하자 과연 예측대로 초기에 판매량이 줄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당연히 세수는 급증했다. 지난해 2014년에 비해 3조5천433억원이 더 걷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로 걷힌 세금을 금연정책을 위해 쓰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금연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천475억원이었다. 이번에는 경유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높은 날이 잦아지면서 국민건강에 빨간 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5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의 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61㎍/㎥를 나타내 환경부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50㎍/㎥)를 3배 이상 넘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20㎍/㎥이므로 무려 8배나 많은 것이다.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중부지역 주민들은 거의 매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빠른 성장기에 있는 중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절실하다. 인천시에는 2천809개의 중학교에 8만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추경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문제다. 학생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급식보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내 중학생들에게 내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성장 최성기에 있는 이들에 대한 건강이 우려된다. 이들은 굶거나 과자와 빵 등으로 대처하게 되어 건강악화가 걱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이 무산되어 급식대책을 별도로 세워야한다.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세 차례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모두 삭감되었다. 학교차원에서 점심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때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에는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년 본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추경 예산에 미 편성되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점심을 굶어야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인천은 현재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무
Q: 2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2개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한다. 2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2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2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5년 7월 현재 421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5년 7월 현재 42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나, 2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
길을 나서면 사방이 초록으로 가득하다. 비를 맞으며 걷는 길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장미가 화려함을 자랑하는 곁에 쥐똥나무가 좁쌀만 한 꽃을 달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개나리와 벚꽃이 조팝꽃과 함께 피었다. 꽃도 차례를 지키며 피고 지며 봄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할미꽃이 백발이 되어서야 구부리고 살던 허리를 피고 일어섰다. 뻐꾸기 울음소리가 모내기를 마친 논배미로 흩어지고 붓꽃은 하늘을 우러를 뿐 못 다한 말을 삼키며 여름의 길목을 지켰다. 지금에 와서 지나간 시절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해도 계절조차 질서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감과 맞닥뜨리게 한다. 아침 운동을 끝내고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과 빗소리를 들으며 부추전에 커피를 마시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루의 출발은 행복 예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을 보려고 가게를 쉬기로 하고 제일 먼저 면사무소를 갔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민원인들이 있어 뒷줄에서 기다리면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차례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온 사람은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으려는지 한참을 기다려야 할 상황
한 때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었다. 그 광고는 어쩌면 우리들 마음 속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열망을 대변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부자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집이 있다. 바로 경주의 최 부잣집이다. 경주의 최 부자는 어떠한 이유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을까. 오늘은 최 부잣집이 있었던 경주 교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경주 교촌에서 가장 먼저 들려볼 곳은 당연히 최 부잣집이다. 집 앞 안내판에는 ‘경주 교동 최씨 고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1789년경에 세워진, 200여년이 훌쩍 넘은 경주 최씨의 종가이다. 부자 집 치고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것에 놀라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99칸이었던 규모는 현재 문간채와 사랑채, 안채, 사당, 고방 등의 일부만 남아 있다. 최씨 고택에는 최 부잣집의 가훈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들 가훈들은 경주 최 부잣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훈들이다. 그 중 눈에 띄는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가훈이다. 하지만 이 가훈은 벼슬에 대한 과욕이 자칫 멸문의 화를 당할 수 있음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의 조선업과 항해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이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다. 약 8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 10m, 높이 4m 크기의 암각화에는 향유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등 큰 고래가 46마리나 그려져 있고 7점의 집단 포경선과 20여 명의 어부를 태운 대형선도 새겨져 있어서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고래를 잡기 위해 협동어업을 하며 작살과 부구, 낚싯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아닐 수 없다. 예부터 해양강국이던 우리나라는 ‘해상왕’이라는 걸출한 글로벌 리더도 배출했다. 신라시대 때 우리의 남쪽 바다를 통해 동북아시아 바다를 지배했던 장보고(張保皐)가 바로 그다. 지금의 완도 부근의 한 섬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그는 당나라에 건너가 군인이 된 인물이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 영웅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 무장(武將)으로 출세했다. 당대의 최고 시인 두보(杜甫)가 ‘인의와 덕을 지닌 의인’이라 했을 정도다. 신라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서 금의환향한 그는 고향 완도에 군사 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하고 한반도 주변 바다에 출몰하는 왜구를…
한판 밥을 놀다 /이덕규 상갓집 마당 끝 절구통 위에 올려놓은 사잣밥을 순식간에 배 속에 털어 넣은 상거지가 오랜만에 뜨듯해진 밥통을 흔들며 눈 덮인 논둑길로 엎어지고 자빠지며 달아나다가 한순간 휙, 돌아서서 이쪽에 대고 커다란 주먹 감자를 날렸다네 그때, 킬킬대던 어른들 사이 창검 비껴 차고 팔뚝 같은 쇠사슬을 어깨에 둘러멘 저승 식객 하나가 그 꼴을 망연히 바라보다 돌아서서 이제 막 밥숟가락 내려놓은 사람 앞세우고 시장타, 서둘러 떠나며 중얼거렸다네 오죽하면 사잣밥을 목에 매달고 다니면서 밥 버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저승법보다 무서운 밥! - 이덕규 시집 ‘밥그릇 경전’ 이승에 내려온 저승 식객을 쫄딱 굶겨 보낸 거지가 있다. 상갓집 마당 끝 절구통 위에 올려놓은 사잣밥을 순식간에 배 속에 털어놓은 상거지가 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이제 막 밥숟가락 놓은 고인의 집에서 사잣밥을 훔쳐 먹었겠는가. 이렇게 밥은 무섭다. 때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까지도 탈탈 비워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산사람은 살아야지, 살아가야지. 그리하여 한순간 휙, 돌아서서 이쪽에 대고 커다란 주먹 감자를 날리는 저 거지를 저승사자도
행정복지 효율을 높인다며 추진해 온 ‘책임읍면동’제가 시행 1년만에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그것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상으로 중단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김포시는 이 때문에 청사 설계비 등으로 집행한 6천여만원만 날리게 됐다. 한 푼이 아까운 지자체의 현실에서 책임읍면동 제도를 도입했거나 시범 실시를 계획한 도시들이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5월 시흥시에서 도내 처음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 이후 군포와 부천, 남양주시 등이 운영도시로 선정됐었다. 책임읍면동제는 이른바 ‘대동제(大洞制)’로 불리면서 행정자치부가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두 곳 이상의 읍면동사무소를 묶어 시와 군의 일부 인허가권을 이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행자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허브화’ 사업이 책임읍면동제도와 흡사해 통합하는 차원에서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운영하는 이른바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읍면 복지 허브화란 복지공무원이 읍면 협의체 위원과 함께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통합
경기도와 대진대학교가 지난 26~27일 이틀간 포천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와 통일부 하나원장, 대진대 대법무행정대학원장과 시·군,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지역적응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이 모였다. 각 기관 담당자들은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주제발표 내용도 현장 실무에 유익하고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최근 탈북경향과 북한이탈주민 이해’ ‘정착지원 기관별 역할과 지원 사례’ 등이었다. 또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과 기관 간 협력방안,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취업 및 위기대상 지원, 지역주민과의 화합 등을 주제로 상호토론을 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특강도 있어 여러모로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지에서도 몇 차례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따듯한 남쪽나라’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다.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으로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 중국관광객인 요우커들까지 몰려들고 있다. 그곳에 가면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29일 이곳은 수 만 명의 인파로 빌 디딜 틈도 없었다. ‘2016 화성 뱃놀이 축제’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크루저요트, 고급요트, 파워보트, 유람선을 비롯해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 범선과 낚시어선까지 무료로 승선체험을 했다. 토요일인 28일 오후 2시부터는 화성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페스티벌이 열려 걸그룹 배드키즈, 황인선, H.U.V(걸그룹) 등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졌다. 또 경기신문사와 화성시가 주최한 ‘제4회 전곡항 전국 청소년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가 개최돼 아름다운 전곡항을 붓과 연필로 그려냈다. 국제 요트대회가 열리는 곳으로만 알았던 전곡항이 이제는 종합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코리아매치컵과 2015년 제1회 경기도컵 국제요트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크고 작은 요트대회는 부산이나 경남 지역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광지 등 주변 여건이 좋아 요트 마니아들도 이곳을 선호하게 됐다. 전곡항이 더욱 알려진 계기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는 서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