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심한 생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의 국회를 보면 정치 및 민생 현안처리가 실종되고 입법기능마저도 잃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그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개혁을 운운하고 있으니 우스꽝스럽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해도 국회의 앞길이 오리무중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다. 진정 무능하고도 한심하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까지 지역구 없는 국회의원이 된다. 지난 15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10월 13일까지로 돼 있는 법정시한을 넘긴 지가 두 달이 넘었다. 엊그제 여야 협상도 또 불발에 그쳤다. 언제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못했다. 국회의장 현 선거구로 내년 총선을 치를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당리당략만이 있을 뿐이다. 이대로 가면 초유의 입법비상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의 분열을 또 어떤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하고 있다. 안철수…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개선을 통일부에 다시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제도개선의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일부의 제도개선 권고는 우리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6천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70%이고, 20대-30대의 연령비율은 58%이고, 고졸 이하의 학력비율은 80%인 것으로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직장이직자가 과반수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불안정한 직장과 저임금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노출된 실정이고, 단순노무직과 일용직의 종사자가 약 60%대로 가장 많아 근로환경도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에…
선진국에서는 저 출산 해결을 위해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사회적 합의 아래 임신, 출산, 육아비용 대부분을 국가 사회보장 제체 내에서 해결한다. 그중 육아 지원방식은 현금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등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록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 1990년만 해도 1.6명이던 출산율이 최근 2명을 넘어선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그렇치 못하다.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까지 드는 평균 양육비가 3억 896만원에다. 가구당 빚이 1억원에 육박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정부는 일방 통행식 육아정책을 펴기 일쑤여서다. 이런 정책은 적령기의 선남선녀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육아 부담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는 1.21명으로 15년째 세계 초 저출산국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내년엔 출산한 자녀의 보육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출발점 평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 이전투구가 도를 넘어서다.
지하철 할미넴 /정치산 에미넴을 닮은 할미넴의 공연이 시작된다. 욕랩이 쏟아진다. 쏟아진 욕들이 빙글빙글 춤을 춘다. 니미 씨부럴, 배라 처먹을 것들, 요런 벼락 맞다 죽을 것들, 왼갖 지랄 다 하네. 벌집을 콱 쑤셔가지고 눈탱이고, 대갈박이고 죄다 쪼사 버릴 것들, 뭐하는 것들인지 똑바러 사러, 아주 안하무인이야, 남의 얼굴 치다보고 치떴다 내리떴다 용천지랄하고 개지랄 하고 자빠졌네. 이 잡것들아, 니가 빨갱이여, 판사여, 검사여, 예엠병, 빨갱이들만 저 지랄이여, 어디서 나대, 꼴값한답시고 찢어진 아가리 함부로 놀리고 씨부리고 자빠졌네. 환장했어, 엇다 대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고 지랄발광이야. 꼬락서니 하고는 멀 잘혔다고 고렇게 꼴아봐? 참말로 깨고랑창에 대가리를 꽉 파 묻어버릴 놈들. 욕쟁이 할미넴의 욕랩 공연이 2호선 지하철을 따라 돌고, 돌고 돌아가고 있다. - ‘시집-바람난 치악산’ / 2014·리토피아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최고방법이 욕이라고 했던가. 욕은 만병통치약과 같이 욕을 할 때 삭신이 시원할 때가 있다. 욕먹을 일을 했을 때 욕을 먹으면 차라리 속이 편해질 때가 있다. 욕을 할 때는 그래도 욕을 먹는…
수원은 전통적으로 무예를 사랑한 곳이었다. 비단 18세기 정조대 수원화성이라는 성곽을 세우고 장용영 외영을 주둔시키기 전부터 한 주먹하고 한 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사료를 보면, 18세기 중반 영조대에 편찬된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보면 수원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다. ‘무예[武技]를 좋아하고 인심은 다질하다(好武技 人心多質)’ 말 그대로 수원에서 힘자랑 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공간으로 팔도에 소문난 동네가 수원이었다. 또한 17세기 후반 반계 유형원이 쓴 역사지리서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를 보면 수원의 무예 사랑 전통이 상당히 오랜 세월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책을 보면 수원지역의 풍속을 논할 때 “농사를 열심히 짓고, 활쏘기에 힘쓰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활쏘기는 국방무예의 핵심이자 근본이었기에 활쏘기를 즐겨한다는 것은 곧 상무전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19세기에 만들어진 수원을 소개하는 자료에도 ‘무예’는 수원을 대표하는 상징체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은…
그동안 수원시와의 갈등을 빚어왔던 화성 광역장사시설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를 열어 화성시 숙곡리에 건립 예정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설립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중도위는 그러나 흩어진 시설을 일원화하고 원형보전지역을 사업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건으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전원합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경기서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인 종합장사시설이 일단 화성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보의 입장을 밝혀왔던 국토부 중도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자체의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계획이 추진되던 지난 2013년만 해도 화성시는 혐오 및 기피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을 깨고 화성지역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이 가운데 입지와 여건이 유리한 숙곡리 일대를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숙곡리 일대는 서해안고속도로, 38번 국도, 313번 지방도와 인접해 타 지자체와 화성시 관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매송면 숙곡1리는
지난 3일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2번 주탑 화재 때 144개 케이블 중 72번째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화재 진압작전을 하던 소방관 3명을 덮쳤다. 안타깝게도 이병곤(54)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장이 순직했다. 화재의 중심이 주탑 기둥에 가려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케이블이 또 끊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소방관들은 케이블 위쪽에 물을 뿌려 아래로 흘려 내리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해 헬기를 띄울 수 없었다. 이미 이 센터장이 사망한 상황이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불을 꺼야 했다. 이에 평택소방서 박상돈 소방위(팀장)과 유정식 소방장, 이태영·김경용·박상희 소방사 등 5명은 생명을 건 위험천만한 모험을 강행했다. 아래에서 올려보기만 해도 아찔한 100m 높이의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기둥(가로보)에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길이 130m, 무게 45㎏의 소방호스를 가로보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상황을 경기도 보도자료는 이렇게 전한다. ‘박 팀장의 지시로 이태영 소방사와 김경용 소방사가 난간에 붙었다. 김경용 소방사가 난간을 넘어 수관을 케이블에 조준해 물을 쏘기 시작했고, 이태영 소방사는 그런 김경용…
“그 교사는 ‘교포(校抛)’예요.” 교감 승진도 포기했으니까 웬만하면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교육이 개인의 진로에 따라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겨우 그런 것인가. 특수한 경우이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엄연한 사례다. ‘수포(數抛; 수학 포기)’도 있다. 학생들의 은어(隱語) ‘수포자’는 금세 일상용어가 되었다. 심각한 현상이다. 수학은 포기해도 무방한가. 교육방송(EBS)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2015.8)에서 고교생과 재수생 1만3140명 중 25%가 자신을 수포자라고 했다. 고3(31%), 고2(21%), 고1(17%)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전국 초중고 학생 7719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없는세상’의 설문조사(2015.5) 결과는 더 심각하다. 초 36.5%, 중 46.2%, 고 59.7%가 수포자라고 대답했다. 막 공부를 시작한 초등학생의 경우도 예삿일이 아니고, 고등학생 과반수가 스스로 수포자라고 한 것은 수학시간에는 잠이나 잔다는 소문과 함께 듣기조차 난처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OECD 회
지자체의 단체장이 선출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다. 아직도 미비한 제도와 많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의례적인 행사와 형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는 퇴직 공무원에게 금과 상품권 등을 포상금으로 과다하게 챙겨주기에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당면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독거노인과 소녀소년가장 등 많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도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의 경우 포상금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예산을 크게 낭비한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를 하루속히 근절시켜야 할 때이다. 최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해마다 정년과 명예 퇴직자에게 포상 명목으로 210만~260만원 상당의 순금 37.5g짜리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65명에게 3억6천68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고양시를 비롯한 부천, 성남, 포천, 화성 등도 공로. 감사패와 함께 격려 차원으로 순금 2~5돈짜리 행운의 열쇠나 금반지와 금메달 등을 지급한다. 이외의 지역인 양평군은 1인당…
‘더러운 그리움이여 무엇이/ 우리가 녹은 눈물이 된 뒤에도 등을 밀어/ 캄캄한 어둠 속으로 흘러가게 하느냐/ 바라보면 저다지 웅크린 집들조차 여기서는/ 공중에 뜬 신기루 같은 것을/ 발밑에서는 메마른 풀들이 서걱여 모래 소리를 낸다’ 김명인 시인의 ‘동두천1’ 일부다. 작품의 배경인 동두천은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고 그곳은 기지촌이라고 불린다. 도시의 치부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산하나마 삶을 이어갔다. ‘양키물건’이 몰래 거래됐고, 미군에게 몸을 파는 여인들도 살았다. 혼혈아들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기지촌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의 상처나 다름없다. 따라서 동두천 시민들은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낙후된 생활을 하며 살아왔다. 말로는 ‘수도권’이지만 안보라는 명분 앞에 묵묵히 희생을 감수해왔다. 특히 각종 규제가 심해 도내 남부지역과의 문화 경제적인 격차는 크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존재하듯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나름 전성기는 있었다. 동두천시 보산동·중앙동 지역은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와 옷가게, 장신구 가게, 음식점 등이 몰려 있다. 전성기인 1970~80년대에는 클럽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