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종교인 비과세는 공평과세와 조세 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과세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반대론자는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 만큼 근로 댓가로 볼 수 없다며 현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부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토론을 끝낸 적이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 수십년 된 논쟁거리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과 종교인들의 입장을 들었지만 결론까지는 내리지 못했다. 특히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는 얼마 전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드디어 만들었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처음 시작된 1968년 이후 무려 47년 만에 입법화 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종
미군의 징병제가 폐지된 건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다. 1783년 첫 징병제를 실시한 지 190년 만의 일이다. 징병제 실시 초기 미국은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집했다. 그리고 결혼한 백인 남성과 흑인은 병역을 면제시켰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62년 징병법을 개정해 20세에서 45세까지 연령을 늘리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기혼 백인의 병역 면제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독신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신 징집병은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는 혜택을 줬다.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영내에서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고,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 병역비리도 만연해서였다. 하지만 이보다는 후방지원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군대 내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현재 모병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154개국 정도라고 하는데 이중 78개국이 군 인력체계를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다. 1963년 모병제를 실시한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1996년에 프랑스를 비롯, 2
격서를 쓰다 /서정임 선지 위에 굵은 ㅡ 획을 쓰자 갈필처럼 여러 갈래 갈라진 길들이 뻗쳐 나온다 군데군데 움푹 팬 틈이 생긴다 메마른 붓끝에서 나온 저 평탄치 못한 생각의 결이 그동안 내 발목을 접질러 놓았던 것인데 천수관음처럼 수천 개 손을 내밀어 나를 유혹했던 것인데 가닥가닥 헤아릴 수 없는 세필 같은 회한이 등뼈를 타고 흘러내린다 타닥타닥 불꽃을 세우는 통증이 전신을 훑는다 열린 창밖이 어둡다, 갈아놓은 먹물처럼 맑다 ㅡ 심 ㅡ 획 격서를 쓴다 지나온 길들을 지우고 나를 지우자 탄탄대로다 -서정임 시집 ‘도너츠가 구워지는 오후’ 중봉직필(中鋒直筆)에서 중봉이란 붓의 뾰족한 끝 부분이 어느 방향이든 모든 획의 정중앙을 지나야한다. 직필은 붓대가 지면과 직각을 이루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필관을 야물게 잡아야하는 서예의 기본 필법이다. 중봉직필(中鋒直筆)과는 반대로 측필편봉(側筆偏鋒)은 붓을 좌우로 흔들어 붓끝을 필획의 측면으로 쓸며 재주를 부린다. 어설픈 기교보다는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 리메이크 곡들이 재조명을 받듯 불후의 명곡을 부를 수 있어야 가능한 필법이다. 내 발목을 접질러 놓고 나를 유혹했던 손가락은 결국 나였다. 내 몸이
지난 10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지역위원회 산하 구리시지하철발전대책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 구리시 당원협의회를 규탄하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10월20일 새누리당 구리시당원협의회가 구리시내 30여곳에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별내선!’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전선거운동목적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2005년에 윤호중 국회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온 건설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왜 이 논란을 소개하는가하면 그만큼 중요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떄문이다. 경기도 남양주·구리 주민들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학수고대해 오던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드디어 1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를 시작했다. 기공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호중·박창식·최민희 국회의원,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성인 구리시장권한대행(부시장) 등 내빈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2022년까지…
정부는 내년에 경제정책을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가야 한다. 실직자에게 자립생활의 여건마련과 미취업자의 취업기회확충이 시급하다. 어려운 국제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우선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소비와 함께 수출 회복에 힘써 성장률을 3%대로 복귀시키고,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3%의 성장률이 어려우며 이의 구현을 위한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구조개혁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 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성과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었다. 짧은 기간 안에 경기를 끌어 올리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도 내면서 현 상황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실물경제는 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렸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이루지 못한 성장률을 내수 경기 촉진과…
관광은 지역을 육성 또는 활성화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어 직접 또는 타산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 또는 선도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이 누구를 위해 육성하고 활성화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의 답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효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로 대분된다. 각 분야별로 효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긍정적 효과는 경제적 측면, 부정적 효과는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론적 접근이다. 관광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수혜는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한다. 직접효과는 관광객이 지역에서 최초로 지불한 경비로 인해 발생하며, 간접효과는 관광객의 1차 지출이 지역에 재투입됨으로서 발생한다. 넓게 보면, 지역에 긍정적 경제효과를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가 여행사, 숙박 등 관광 산업체에 국한되는지(굳이 관광 산업체 역외 누출효과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또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관광현상은 현지주민(host)과 관광객(guest)의…
한 겨울의 제법 매운 칼 바람이 불고 눈까지 간간이 흩날리던 이른 아침 필자는 바다 내음 그윽한 대부도의 경기평생교육대학 캠퍼스에 도착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림 잡아 31개 시군의 마을 리더들과 학습시민 그리고 학습 동아리 열정 멤버들을 합해 310명은 족히 넘을 듯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학습시민들의 ‘어울림(林) 콘서트’ 다웠다. 학습을 사랑하고 학습의 향기에 흠뻑 취한 사람들의 교실(敎室)을 넘어선 학실(學室) 그리고 습실(習室)의 향연이 펼쳐지는 장엄한 학습광장이었다. 모두가 담장을 넘어 울타리를 넘어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랄 것도 없이 학습광장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어울림 콘서트는 이미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학습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세 가지의 ‘함께 함’을 닮아 가고 있었다. 생각과 마음의 공감(共感), 공유(共有), 공학(共學)이었다. 이미 그들에게 배움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생명자본의 핵이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가…
흔히 심장 뛰는 소리를 ‘두근두근’이라 한다. 심장의 무게가 ‘네 근’이라는 익살스런 얘기는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실제론 400∼600g 정도다. 보통 자기 주먹보다 약간 크다고 보면 된다. 심장은 고대로부터 생명과 동일시 여겼다. 따라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곧 사망을 의미했고, 이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상식이다. 동의보감에는 모든 생명 활동을 주재하는 지혜의 샘이자 영혼이 깃든 곳이라고도 했다. 생명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심장을 뜻하는 영어의 ‘heart’, 프랑스어의 ‘coeur’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어가 심장을 의미하면서 마음이나 감정, 혼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심장의 주된 역할은 1분에 60~80회 정도 근육을 수축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있는 혈액을 온몸에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시라도 멈추는 법이 없다. 의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생동안 뛰는 횟수는 평균 15억에서 23억 회 정도로 추산한다. 심장은 박동할 때마다 동맥을 따라 혈액을 밀어낸다. 이러한 혈액의 흐름으로 인하여 동맥이 팽창과 이완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이를 맥박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박을 1분 동안 세는 것으로 심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다.…
친정 오라비처럼 /안성덕 배불뚝이를 만나면 풋살구 몇 알 건네주고 싶네 손차양을 하고 하늘을 우러르는 뒤똥뒤똥 아기 밴 여자를 보면 바람만바람만 따라가 주고 싶네 길을 가다가 도톰한 뱃속 사람꽃을 두 손으로 살포시 감싸 안은 젊은 여자를 만나면 시디신 자두 몇 알 가만, 쥐어주고 싶네 핼쑥한 낮달도 보름달처럼 금세 핏기가 돌 것이네 배부른 누이를 보면 - 지평선시동인지 ‘소나기가 두들긴 달빛’에서 어떤 것이든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일 수 있다. 창조주인 신의 영역을 넘보자는 것이 아니다. 감자를 심어 감자를 얻고,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하는 일종의 생산도 얼마든지 창조일 수 있다. 그 중 사람이 아이를 생산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이롭고 감동적인 창조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창조적인 포인트에 언제든 눈을 대고, 가슴을 대어, 그 감동을 표현할 줄 아는 이들이 시인이다. 시인들은 죽어 있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슴에 품을 줄 안다. 생명과 꿈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장종권 시인
결혼하고 일 년 조금 남짓했던 시절, 아직은 새댁으로 불리던 시절이었다. 결혼하고 첫 해는 지독한 몸살감기로 꼼짝도 못하고 앓아눕는 바람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으니 사실상 처음 맞는 성탄절이었다. 그것도 전날부터 쏟아진 함박눈에 하얗게 빛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우리는 성탄 자정미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축일이라 일찍 가려고 서둘렀지만 출장 간 남편이 눈길에 귀가가 늦어져 먼저 가기로 했다. 눈길이 미끄럽고 춥기도 했지만 마음이 벅찼다. 결혼하고 바로 시댁에서 살던 우리에게 사실상의 신혼은 없었다. 이런저런 일로 남편과의 외출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웠기에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며칠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다니, 자리에 앉아 성가를 부르는 동안에도 수시로 뒤를 돌아보아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도 조금씩 남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사가 시작되고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는 동안 거꾸로 내 불안은 커지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 내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 미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