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일정가격 이상의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0.16%이지만 OECD 13개국의 보유세 평균은 0.33%로 절반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외국에 비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부동산의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의 부동산 편중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의 양극화,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부동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듯하게’라는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첫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개편안이다. 부동산 자산의 보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세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고액의 자산가에게는 0.3%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환경을 비롯, 사회 전반에 거쳐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아울러 구질서가 무너지거나 약화되는 과정에서 새 질서를 모색하고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려다 보니 오랫동안 익숙한 것으로부터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변에서는 각양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래 진행되어온 잘못된 제도나, 납득하기 어렵지만 관행처럼 답습되어온 묵은 것들 그리고 폐단을 도려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적폐라는 명목 하에 오래된 것이라고 모두 잘못되었고 폐단이라고 몰아붙여 바꾸려는 것은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옛 가르침이 있다. 뿔을 고치려다 결국엔 소를 잡는다는 즉 사소한 것을 고치기 위해 큰 것을 잃는다는 교훈이다. 작금의 시대를 일컬어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 단편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아날로그는 나름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반면 디지털은 과정이 생략되고 시작과 결과만 보여지는 것이다. 이 둘의 차…
구어 /송승언 그가 오늘 먹은 것이 내일 그의 얼굴이 되고 그가 오늘 걸어 다닌 골목이 내일 그의 요추가 되고 그가 오늘 뱉은 단어가 내일 그의 영혼이 되는 일 매일 아침 일어나 폐자원 센터로 간다 - ‘문학선’ 2017년 가을호 우리가 하는 행위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나 마음 깊이 생각하여서 하는 말이나 그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물론 모든 것이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효용성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때로 누군가 내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나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오늘 먹은 그 말이 말을 내뱉은 그의 얼굴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얼굴을 형성하고 나를 지탱해주는 허리뼈가 되며 심지어 영혼까지 파고드는 것이다. 시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 폐자원 센터로 간다. 즉 버릴 것은 버리고 소화할 것은 소화하는 작업을 통해 하루를 좀 더 소중하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제를 되돌아본 우리의 되새김,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한 마디 한 마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두려운 세상을 정화해…
25년만에 찾아온 가마솥 찜통더위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체온을 훨씬 넘어 4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폭염을 견디다 못해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고 심지어 백화점과 은행까지 북적거린다. 가정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난다. 하루종일 에어컨을 가동해야 할 폭염인데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몇 시간씩만 틀 수밖에 없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 3단계 누진제를 처음 실시됐다. 주택용 누진제는 2004년 이후 다시 6단계, 11.7배의 누진 구조로 시행됐다. 전기요금에 관한 들끓는 여론을 반영한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즉, 100㎾h 단위로 세분돼 있던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해 요금 단가 차이를 11.7배에서 3배로 축소하기는 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OECD 5.6명, 우리나라 9.1명)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승차 중 사망자는 평균에 근접(OECD 2.0명, 우리나라 2.4명)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OECD 1.1명, 우리나라 3.5명)이다. 그렇다면 보행 중 사망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도심부 제한속도는 50㎞/h, 생활도로는 30㎞/h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면 사망자가 44.6% 감소한다고 하고, 60㎞/h로 주행 시에는 보행자 사고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반면, 30㎞로 통행 시에는 보행자 사고 10명 중 1명만이 사망한다고 한다. 덴마크에서는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자 사망사고가 24% 감소했다고 하며, 스페인의 경우 도심의 통행제한속도는 50㎞/h로, 보행자가 많거나 좁은 도로는 20㎞/h 이하로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연구와 사례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면 보행자 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
지난 5~6월간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층아파트 물건 투척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쯤 발생한 일명 ‘용인 캣맘 사건’과 같이 초등학생이 실험으로 던진 벽돌에 의해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한 사례가 있고, 지난 5월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이 1.5㎏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져 중상을 입는가 하면, 7월 의정부에서는 머그컵이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물건 투척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 단지 내 방송으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또 버스정류장이나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부착, 협력단체와 지자체와의 유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한순간의 실수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들의 배려와 경각심이 절실하다. 또한 올해 발생한 5건의 고층아파트 물건 투척·낙하로 인한 사고 중 2건이 어린이들의 호기심·부주의로 물건을 투…
요 며칠 새 경복궁 갈 일이 많아졌다. 경복궁 끝자락에 위치한 건청궁을 드나들면서 문득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잠들어 있는 곳이 궁금해진다. 오늘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잠들어 있는 홍유릉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금곡릉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홍유릉은 고종과 순종, 두 황제의 능이다. 홍릉과 유릉은 왕릉이 아닌 황제릉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왕릉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가 다르다. 고종황제는 합일합방 후 1919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종황제의 능을 현재 위치로 결정하게 되자, 터가 좋지 않다고 천장설이 끊이지 않았던 명성황후의 홍릉도 이곳으로 옮겨와 합장릉을 만들었다. 원래 홍릉은 명성황후의 능호이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조선을 이왕가로 격하시켜 버린 일본은 고종의 능호를 따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고종이 능호를 쓴다는 것은 대한제국 황제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성황후와 합장하고 홍릉이라는 능호를 쓰게 되었다. 많은 사건을 겪어내고 끝내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봐야 했던 고종, 고종황제가 능호를 갖는 방법은 이미 정해진 황후의 능호를 함께 쓰는 방법 밖에는 다른 수가 없었던 것이
남양주 발목 잡는 중첩규제 개선 박차 반세기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소외감과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남양주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4에 이르는 458.06㎢인 남양주시는 약 78.5%(360㎢)가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면적 중 약 27.17%인 78.384㎢는 중첩규제 지역이다.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법은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1975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1985년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3개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이 모두 들어가 있다. 이같은 각종 규제 때문에 수십년간 행위를 제한받고 법적 제약까지 받고 있는 관련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수십년간 남양주시의 시급한 현안사항이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한 조광한 시장도 지금과 같은 과도한 규제에서는 자립경제와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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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는 시칠리아 말로 ‘자랑, 호언’ 또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8세기부터 시칠리아를 지배했던 사라센 말이 어원이다. 마피아의 유래는 19세기 부재 지주들의 사병조직설이 유력하다. 시칠리아 마피아들은 19~20세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얼굴 흉터로 ‘스카페이스(scar-face)’라는 별명을 얻었던 알 카포네도 그중 하나다. 마피아는 1920년대 시행된 금주법을 계기로 미 전역으로 세를 확산시켰다. 1950년대에는 24개 조직이 활동했고 10년후엔 15만명의 조직원을 거느릴 정도로 세력을 키우며 위세를 떨쳤다. 최근엔 크게 위축됐다. 지속적인 소탕작전과 투명해진 사회 시스템으로 검은 돈을 챙길 기회가 줄어든 까닭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마약판매 매춘 등 전통적 갱 업종에서 손을 뗀 대신 제도권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탈리아 마피아는 아직도 건재하다. 시칠리아의 노사 코스트라와 나폴리의 카모라 등 4대 조직이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교회 출석과 기부 활동 등으로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마피아가 주도하는 범죄 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1%에 이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