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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차량 운행 단축 인센티브 제공 시행
차량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 중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준 주행거리(참여 시작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 거리가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며, 오는 27일부터 3월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이나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번호판),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을 촬영해 제출(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단, 회원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 박영재
- 2023-0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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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자 “거짓광고로 분양받았는데 이행강제금 '분통'”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자들이 매년 수천만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상황에 처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거용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분양받았지만, 공사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을 원하는 사람이 취사를 할 수 있게 지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도 이를 묵인하고 단속하지 않았지만 2021년 1월 국토교통부가 돌연 규제를 시작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땐 매매가의 10~15%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계도기간을 줬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게다가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용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위해선 수분양자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설계변경의 주체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기가 더욱 힘들다. 이에 일부 기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분양을 취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양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실거주가 가능하
- 박소영 기자
- 2023-0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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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X 엉터리 측량에 수년째 피해받는 개발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실수로 측량이 잘못됐는데 보상도, 분쟁해결도 없이 수년간 제자리입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듭니다.”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땅 두 필지(1만 4000여㎡)를 산 건 지난 2018년 5월쯤이었다. 당시 A씨는 이곳에 주택을 짓기 위해 LX 강화지사에 토지 측량을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로 공사를 준비하던 2021년 10월 강화도의 루지업체에서 A씨가 개발 중인 땅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의 땅은 루지업체의 땅과 맞닿아 있는데,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생겼다. 루지업체가 2016년 11월 택지개발 예정도를 만들며 LX에서 받았던 측량과 A씨가 땅을 매입한 2018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2021년까지 LX에서 받았던 측량에서 서로의 경계 부분이 최대 2m나 겹친 탓이었다. 결국 LX는 지난해 1월 경계복원측량이 겹치는 곳을 포함해 65만㎡에 달하는 루지업체의 땅을 재측량했다. 그 결과 측량이 겹쳤던 구간은 A씨의 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A씨와 루지업체의 토지 경계 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A씨는 “처음 경계 분쟁이 생
- 조경욱 기자
- 2023-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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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난방비 폭등에 채솟값도 오름세’…치솟는 밥상 물가에 인천시민들 ‘울상’
끝을 모르고 치솟는 밥상 물가에 인천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밥상 물가로 대표되는 채솟값이 오르는 데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한파와 폭설의 영향이 컸다. 여기에 난방비 폭등도 한몫했다. 비닐하우스 채소의 경우 냉해 방지를 위해 난방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며 채소 생산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1일 기준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품목별 가격정보에 따르면 오이(10kg‧상) 평균가는 4만 400원이다. 지난해 10월 6천 원대였던 오이 가격은 지난달 2만 원대까지 오르더니 한 달 사이 2배 더 뛰었다. 애호박(8kg‧특) 평균가는 3만 8487원으로, 지난달 2만 6877원에서 1만 원 넘게 올랐다. 고추 가격은 더 심하다. 청양고추(4kg‧특)의 경우 지난달 21일 평균가가 2만 5000원이었는데, 이달 평균가는 7만 7547원이었다. 한 달 사이 3배 넘게 오른 것이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날 기준 오이(18kg‧상) 평균가는 9만 1121원이다. 지난달 6만 482원이었던 가격에서 3배가량 올랐다. 애호박(8kg‧특)도 지난달 21일 2만 1748원이던 가격이 한 달 만에 4만 3616원
- 박지현 기자
- 2023-0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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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군·구 보건소장 대부분 공무원…의사 출신 임용 ‘하늘의 별따기’
인천 10개 군·구 보건소장 중 대부분이 의사 면허가 없는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 출신이나 의사 면허를 가진 소장이 있는 보건소는 계양구보건소 1곳이다. 계양구를 제외한 군·구는 간호직 등 보건 직렬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다. 보건소장 공고를 해도 의사들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게 원칙이다. 단 의사 출신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보건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의사들이 보건소장 자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다. 보건소장 급여는 공무원 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개원을 하거나 일 반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의사 입장에서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최장 5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현장에서는 의사 출신보다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장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소장은 실제 진료보다 보건소를 운영하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해 보건 직렬 공무원이 소장을 맡으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 출신과 보건직 공무
- 김샛별 기자
- 2023-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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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위해 인천 자산 활용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해야“
인천은 한강과 서해5도를 중심으로 북한과 접한 접경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풍부한 평화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시민과 청소년 대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인천지역에 산재한 평화자산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 편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의 다양한 평화자산을 디지털 웹 아카이브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연구는 아카이브 플랫폼의 일반성과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차별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플랫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록물 보관 대상 수록자료의 분류체계는 크게 대분류와 중분류 2단계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서해평화 플랫폼이 단기간에 구축되기 어려워 연차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시스템으로 실현되기 위한 단계별 실현 방안을 계획수립단계와 발전단계로 제시했다. 향후 서해평화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인천시와 학계, 시민사회 지역…
- 박소영 기자
- 2023-0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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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이 맡아야”…교육청노조,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
학교 구성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화(경기신문 2022년 12월 23일 14면 보도)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김정호·민홍철·오영환 국회의원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11개 교육노조가 공동주관했다. 진영민 경남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학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이라며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6~8급 행정실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는 마땅히 학교장을 선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의 소방관리자 선임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기관장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교육청노조는 학교의 기관장을 학교장으로 볼 수 없단
- 김민지 기자
- 2023-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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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협인천본부, 인천새농민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와 (사)한국새농민 인천시회는 21일 강화군 달빛동화마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강화군회 이광종·고진옥 부부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2022년 사업 회계결산 및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디지털 종합영농플랫폼인 ‘NH오늘농사’어플 활용을 위해 모바일 사용에 애로를 갖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가입부터 활용방법까지 상세한 설명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어플 ‘NH오늘농사’는 날씨, 농축산물 경락가격, 병해충 발생정보 등 영농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금융, 생활법률, 문화정보 등 농촌생활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모바일 앱 서비스다. 차재원 새농민 인천회장은 “올해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더욱 발전하는 인천새농민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영 인천본부장은 “인천새농민회 정기총회에 초대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농업인들이 디지털 영농플랫폼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영농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 박영재 기자
- 2023-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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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자총 동구지회, 제13대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는 '제13대 황화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임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과 유옥분 구의장을 비롯 허종식 국회의원, 시.구의원, 자생단체 회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는 자유총연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취임 축하 쌀화환 쌀 40여포(1포 10kg)를 각 동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지회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얻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지역사회를 위한 모범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 박영재 기자
- 2023-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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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행안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선정
인천 동구가 행정안전부 ‘2023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사회적경제와 민·관 협업체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28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구는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영화제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 지원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 독거노인 여가 지원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사회적경제를 쉽게 배우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향후 윤리적 소비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회적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 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 박영재 기자
- 2023-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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