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서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올바른 사전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하여 결국 손해를 보고 마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문제에 대하여 유의할 점과 불복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관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①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후일에 대비한 근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물론, 송달받은 납세고지서나 영수증을 적어도 10년간은 보관하여야 한다.②송달받은 납세고지서의 표면은 물론이지만 그 이면도 상세히 읽어 보아 그 의미를 이해하여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납세고지서의 표면에는 과세된 금액과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자신에게 고지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날의 말일까지 미루지 말고,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세처분 등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정도의 기간 밖에는 없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세월호 참사 후 각종 사건·사고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그 흐름을 보면, 모든 게 하나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모순이자 병폐를 드러내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선임병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에 목숨을 잃은 윤일병 사건은 그 백미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적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면 겪지 않을 비극적 사건들을 최근 우리사회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군대문화’다. 인간의 죄악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살인이지만, 군대는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집단이다. 그러니 인간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의 최대치는 군대란 제도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치 치하에서 수백만의 목숨을 잃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 가하고 있는 것도 그 저변에 군대란 제도와 문화가 있다. 200만명의 동족을 죽이고, 지금도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한반도의 남북적대도 ‘그들이 우리를 노리니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군대식 사유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살인을 집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대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전통과 풍속이 다르듯 각 나라의 인사예법도 각양 각색이다. 우리의 전통은 절(拜)과 읍(揖)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선 포옹과 볼 키스가 기본이다. 인도와 태국등 동남아 국가들은 두손을 공손히 모으는 와이(Wai·합장)가 보편화 되어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폴리네시안인은 코를 서로 비벼대는가 하면 에스키모족은 반갑다는 뜻으로 서로 뺨을 친다. 티베트인은 친근감의 표시로 귀를 잡아당기고 혓바닥을 내민다.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은 황당하게도 침을 뱉는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인의 인사법은 특이하다. 하지만 나라와 문화를 초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 있다. 바로 ‘악수’다. 악수는 고대 로마에서 부터 전해진 오래된 인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보다 훨씬후인 중세 잉글랜드라는 설도 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례를 들어 중세이후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악수는 보편화된 인사법이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는 기본 매너로 통하기도 하는데 ‘연장자가 먼저 악수를 청한다’거나 ‘남성 쪽에서 여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혹은 ‘남성은 장갑을 벗어야 하나 여성은 안 벗어도 된다’는…
나는 껌을 좋아한다. 아주 가끔은 껌을 뱉기가 아까워서 잠을 미룰 때도 있다. 처음 껌을 입 안에 넣었을 때의 단맛보다는 씹을수록 질겨지는 그 느낌이 좋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자극이 좋고 껌을 씹을 때 나는 소리가 좋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입이 심심할까봐 껌을 씹기도 하고 껌을 씹으면 뭔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 좋다. 껌을 동그랗게 모아 풍선을 불면 푹 터지면서 빠지는 바람 소리를 즐기기도 한다. 껌을 즐기면서도 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내버스에서 생긴 일이다. 내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일어서면서 순간 비명을 질렀다. 여성의 엉덩이에 껌이 달라붙은 것이다. 누군가가 씹던 껌을 의자에 버렸고 여성은 그것을 모르고 앉은 것이다.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의 움직임을 따라 껌은 늘어났고 황당해하는 그녀를 보면서 참으로 민망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치마의 뒷자락을 움켜쥐고 황급히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씁쓸했다. 물론 누군가 일부러 그런 장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않지만 거리에 혹은 공공장소에 껌이 눌러붙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길을 가다 껌이 신발에 눌어붙어 곤란
시민안전의 우려를 초래하면서 대기업이 이익창출만을 지향하는 사업을 시행해서는 곤란하다. 공익성과 사회기여도에 반하는 어떠한 사업도 시민의 반발을 사기마련이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앞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과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롯데몰 수원역점 개점에 따른 시민과 상인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와 의견을 본보는 수없이 보도해왔다. 지역문제해결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 의미가 크다. 그러나 롯데몰은 철저한 사전준비과정에 부실한 대응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수원역은 120만 시민을 비롯한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지역민들의 왕래가 심한 교통의 중심지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우선이다. 관계당국은 마땅히 이를 위한 시설의 관리감독에 충실하여야한다. 타 지역 이용자들에 대한 경기도 지역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측은 이용시설과 관련된 교통문제와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가는 것이 순리이다. 허가와 승인권을 갖고 있는 당국은 철저한 확인과 개선을 강화시켜 시민반대와 불편을 막아야 할 것이다. 롯데몰은 추석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가 유니세프가 정한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이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세계모유수유 주간을 기념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모유수유 특강’을 펼쳤는데 이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분유는 백번 탈바꿈해봤자 소젖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사람은 사람의 젖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보편화된 진실이지만 모유 수유는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준다.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모유가 좋은 것은 모두들 안다. 이를 알면서도 출산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면 대부분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아기에게 송아지가 먹는 ‘소젖’을 준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산모 중 90%가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시도하지만, 생후 6개월까지 계속하는 산모는 40%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유수유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의 대부분은 직장 때문이다. 출산 휴가 이후 직장으로 돌아온 여성들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부담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모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모유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니세프한국위
등대가 예술 작품과 만나면 사랑과 희망, 외로움과 이별과 같은 상반된 이미지와 결합한다. 1968년작 신영균, 문희 주연의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연인의 아이를 홀로 키우는 문희가 사는 마을로 묵호 등대마을이 설정된다. 이 작품에서 등대는 문희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1997년 양조위와 장국영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 ‘해피 투게더’에 나타나는 비글 해협의 등대는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희망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작품 속의 등대는 이처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존재이지만, 한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등대는 근대화의 상징이면서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기도 하다. 한국 최초 등대로 알려진 팔미도 등대 한국 최초의 등대는 1903년 만들어진 인천 팔미도 등대이다. 1960년대 이후 개방적이 경제 체제를 성장 동력을 삼은 시대에 먼 바다로 화물을 실고 나가고 들어오는 화물선의 안전을 지켜 준 것이 등대였다. 그래서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은 등대를 해양의 상징으로 여긴다. 바다의 도시인 부산이 등대를 부산의 상징으로 삼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 였다
부유한 자는 책으로 귀해진다(富者因書而貴). 중국 송나라 때 학자인 朱子는 ‘집안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해 뜻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立身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은 더욱 빛난다.그리고부지런히 배운 자만이 훌륭해지고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송나라 석학으로 알려진 王安石이 젊은이들에게 남긴 글이다. 「독서에 비용이 들지 않고, 책을 읽음으로 만 배의 이익이 생기는 도다(讀書不破費 讀書萬倍利). 글은 사람들의 재능을 밝혀주고, 글은 군자들의 지혜를 더해주도다(書顯官人才 書添君子智). 돈이 있으면 곧 서재를 짓고, 돈이 없으면 곧 책궤라도 갖춰라(有卽起書樓 無卽致書櫃). 창 앞에서 옛글을 보고, 등 밑에서 글 뜻을 찾아라(窓前看古書 燈下尋書義). 가난한 사람은 글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글로 인하여 귀해진다(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 어리석은 사람은 글로 어질게 되고, 어진 사람은 글로인하여 이롭게 될 것이다(愚者得書賢 賢者因書利). 다만 글 읽어 영화 누리는 것은 봤어도, 글을 읽어 실패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只見讀書榮 不見讀書墜). 금을 팔아 책을 사 읽어라, 책을 읽어두면 금사기 쉬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조그만 사실이라도 밝혀지면 이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같은 거짓말은 인간 역사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 철학자 몽테뉴는 거짓말을 ‘저주받은 악’이라 정의 했다. 악의적 모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빗댄 표현이다. 이렇듯 거짓말은역사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를 입히는 건 물론이고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와 파멸의 길을 치닫게 한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작하는 건 유년기부터다. 그러다가 부모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청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진화 단계에서 인간의 대뇌가 급격히 커진 것도 이러한 거짓말 기술과 그걸 알아채려는 능력이 함께 발달했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범죄자의 거짓말은 더욱 교묘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거짓말 탐지기다. 1895년 이탈리아 ‘체사레 롬브로소’라는 법의학자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의학경험과 과학기술을 혼합해 만들어낸 이 기기는 거짓말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호흡 혈압 음성 등이 변한다는데 착안한 기계
중국의 실용주의적 지도자 등소평의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不管黑猫白猫,捉到老鼠就是好猫’라는 이른 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말인데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항상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어야 하는데 이 나라 정치판은 그렇지 않다. 꼼수와 거짓이 판을 친다. 그래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거운동 시절, 연합정치(聯政)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 했다. 그런데 남 지사는 그 약속을 지키려하고 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구성됐고 지난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본보 6일자 1면) 합의문 발표 자리에는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여야 대표와 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 조례는 도의회가 재의결했음에도 김문수 전 지사가 재임 마지막 날인 6월30일 대법원에 제소,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됐었다.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눈에 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