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일까지 마감한 경기도교육청의 명퇴신청 마감결과,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난해 197명에 비해 두 배 늘어난 400여명이라고 한다. 초·중학교를 합하면 1천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월에도 755명의 각급 학교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예산부족으로 19%인 147명만 교단을 떠났다. 경기도 공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6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36명으로 지난해 20여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명퇴 러시 현상은 최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부채가 불거지면서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심지어 ‘교원명예퇴직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연금납입기간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다’, ‘연금이 20% 줄어들고 유족연금도 10% 삭감된다’ 등의 괴담과 유언비어가 확산돼 명퇴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한 데다 ‘관피아’의 논란도 명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9월 국회에서 연금개정안이 처리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이 확대되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노인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정책으로 노인들의 삶이 현재보다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012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율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21.7%였지만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9.3%에 머물렀다. 또한 「2014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 1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OECD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국가 재정지출과 개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후퇴된 소득보장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출 없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 문제는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 확충의 소극
7·30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여야가 내홍을 앓고 있다. 사실상의 낙하산 공천인 전략공천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일부는 당을 떠난다. 각 정당은 오로지 당선에만 염두에 두고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을 지역에 관계없이 출마시키려 하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천정배 전 장관 등 일부 당사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여·야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게다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대 정당이 어느 후보를 내세우는가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려 드는 눈치작전마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수원의 경우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6~7일 사이에 후보자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략공천을 강행할지 장담할 수 없다. 수원을(권선구)의 경우 새누리당은 박흥석 전 당협위원장과 지난 선거에서 공천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정미경 전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여 두 명이 여론조사 중이다. 병(팔달구)지역도 김영욱 전 수원지법 사무국장, 김용남 변호사, 김현태 대한약사회 부회장, 최규진 전 경기도의원을 놓고 경선을 벌이고 있다. 수원 정(영통)은 평택을 보궐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분당 출신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전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4.1.1 기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 등 외국인 주민은 모두 156만9천470명이었다. 이 중 경기도엔 31.4%인 49만2천790명이나 산다. 이는 도내 주민등록인구인 1천223만명의 4%에 달하는 수치다. 즉 도민 100명당 4명이 외국인주민이라는 것이다. 54만명 정도인 화성시보다 약간 작고 40여만명인 평택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다. 외국인 주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다 11.8%나 늘어났다. 도내는 물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단연 공장이 많이 집중된 안산시다. 안산시엔 7만5천137명이나 산다. 이어 수원 4만7천237명, 시흥 3만8천921명 등이다. 이 가운데는 근로자가 40.9%로 가장 많다. 외국국적동포 16.5%, 국제결혼이주자 13.7%, 외국인주민자녀 10.5% 순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단일민족’임을 내세워 온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이민
우리나라 현대 스포츠의 기원은 축구의 경우 조선 말기인 1897년 영국함대 수병들의 경기로 첫선을 보였고, 야구는 1905년 미국 선교사인 질레트가 황성 YMCA 청년회 회원들에게 서양식 공놀이를 가르친 것이 시발점이었다. 만능 스포츠맨인 질레트는 2년 후 YMCA 회원들에게 농구를 전수했고, 1916년엔 복싱도 소개했다. 이후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목도 다양해졌고, 일부 종목은 프로제도를 도입해 질적 양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개선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은 긴 세월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운동을 직업으로 선택한 스포츠인들은 은퇴 후 코치나 감독, 심판, 학교체육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것도 현역시절 특출한 선수만이 갈 수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 일쑤다. 이런 장래의 불투명은 국가대표를 했다 해도 지도자의 길은 순탄치 않다. 일등만 알아주는 사회에서 뒤지는 선수는 오직 운동 하나만 했기에 사회에 진출하면 자신이 설 자리가 별로 없다. 외국의 경우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선수로 활약하다 변호사나 영화배우, 공학도로 제2의 인생을 걷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인류의 영원한 희망사항은 ‘건강’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 좋은 식품을 먹는 것이다. 좋은 식품을 재배하기 위한 친환경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으며, 이 친환경기술의 최고봉이자 건강식품의 핵심은 바로 유기농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기술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분류하는데, 저농약은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줄인 것, 무농약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유기농은 3년 동안 무농약·무화학비료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자재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유기농이라 한다. 친환경농업의 최상위 기술은 유기농이다. 이미 10년 전인 2004년 영국에서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기능성 물질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된 이후 유기농은 건강식품의 핵심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따라서 미래 농림수산식품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친환경이자 건강의 핵심인 유기농업이다. 즉, 유기농업은 농업분야의 최고 친환경기술이자 최고의 건강식품 생산기술이다. 이에 국가의 농업정책 목표도 유기농 기술개발과 실천전략이 돼
7월1일자로 민선 6기가 출발했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해보려는 의욕과 함께 이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이 교차할 것이다. 표를 구하기 위해 시민의 손을 잡고 거리를 돌아다닐 때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감을 느꼈겠지만, 곧 공무원 조직이 만들어주는 의전의 달콤함에 빠지면 권력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만큼 시민과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 법, 예산 그리고 규정이라고 하는 온갖 제약이 비전과 희망을 언어의 유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행정 절차와 관리에 노련한 공무원 조직의 협력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회의 때마다 듣게 될 ‘검토 중’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을 예우를 갖추어서 전달한 것이라는 것은 아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야 알게 될 것이다. 시민과 함께 비전 구현방안 모색해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출범하는 민선 6기의 시작에 즈음하여 이런 침통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꿈을 가진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
건망증 얘기를 할 때 곧잘 아인슈타인 일화를 예로 든다. 천재 물리학자였지만 건망증이 심했던 까닭이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기차 여행을 떠났다. 얼마 뒤 역무원이 차표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차표를 찾을 수 없어서 진땀을 흘리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방을 뒤졌다. 그때 역무원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보고 차표는 안 보여줘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계속 차표를 찾았다. 역무원이 차표는 안 보여줘도 된다고 재차 말하자 아인슈타인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오!” 건망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얘기지만 결코 유쾌하지 않은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건망증을 치매의 예비신호로 보기 때문이다.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로 ‘정신이 없어진 것’을 뜻한다.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 )’자를 쓴다. 치매는 뇌 속 1천억개 신경세포가 천천히 죽어가며 생기는 병이다. 종류도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파킨슨병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이 있다. 치매는 조기진단이 특히 중요하다. 초기에 투약을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상당기간 늦출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기 발견이란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 식수원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다각적인 팔당호 상수원 녹조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결한 식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이 된다. 경기도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은 팔당호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팔당호는 댐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여름철의 녹조발생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최근 우기가 늦어져서 강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까지 고온현상이 지속되어 팔당상수원에 녹조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녹조대응 태스크포스 설치를 비롯한 다각적으로 예방대책 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가기 바란다. 기상청에 따르면 특히 금년은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해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이 지난해보다 40여일이 빨라졌으며, 팔당상수원 유역도 지난 6월까지 전년 대비 강우량이 194mm 감소하였다. 6월 말 기온이 30℃에 육박하는 등 팔당호의 녹조 조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강물환경연구소가 지난 6월23일에 남한강 수질을 측정한 결과 클로로필-a 53.5㎎/㎥, 남조류 세포 수 640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다. 수십대 일 수백대 일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공직에 입문했지만 생각과는 다른 초급 말단 공무원의 얼마 안 되는 봉급에 실망하고, 밖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격무에 시달린다. 따라서 1년 안에 공직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접어드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승진의 희망을 품으며 묵묵히 업무에 열중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부분 지자체의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로 소위 ‘빅7’ 도시인 수원시가 그렇다. 수원시의 경우 가히 ‘전국 최고 수준의 만성적인 인사적체’라고 할 만하다. 게다가 인원부족도 심하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초지자체인 수원의 인구는 118만여명에 공무원은 2천71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6명이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인구 117만여명에 공무원이 4천762명으로 1인당 주민수가 247명에 달한다. 수원시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울산시의 약 1.7배나 된다. 공무원들의 격무는 말할 것도 없고 수원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 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