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운행 전면 금지라는 조치가 지난달 16일부터 취해졌다.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 직행좌석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충분한 증차 없이 졸속 추진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석 금지 시행 이후 혼잡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시킨 데 이어 이번엔 버스업계의 건의대로 버스 중간에 달려 있는 출입문을 없애고 그 공간에 좌석 4개 정도를 놓는 버스구조 변경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근본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질타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질책에도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국민불편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혼란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휴가와 대학생들의 방학이 끝나는 8월 말 이후에는 본격적인 출퇴근 대란이 시작될 것이 뻔하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가 인권차원에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인천시 남구보건소가 지역 내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예산확보를 비롯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선행되어야한다. 남구보건소는 최근 영양플러스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규 등록한 180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영향상태 추이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143명 중 41.3%의 신장, 체중, 혈중 헤모글로빈농도가 평균 6.8㎝, 2㎏, 1.1g/㎗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37명 중 62.2%의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는 평균 0.9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취약계층 국민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다 .지자체와 정부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남구보건소에서 실시한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유아와 임산부180명 중 절반가량인 45.6%가 1년 내 영양상태가 개선되었다. 사업성과로 남구는 지난해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은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이나 유행성 결막염과 같은 전염성 질환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무더운 여름인데도 겨울인 것처럼 감기증상이 있고, 춥게 느껴지거나,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냉방병’을 한번 의심해야합니다. 냉방병, 더 자세하게는 냉방증후군은 실내온도가 외부에 비해 5℃ 이상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을 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피로감, 졸음, 현기증, 손발 저림과 같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냉방병은 정식 의학명칭은 아니고 외부 온도변화가 크면 우리 몸이 이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벼운 냉방병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외부와 5~8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이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업무 중간에 적절한 휴식과 환기, 햇볕 쬐기 등을 해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냉방병’이라고 하면 여름철 냉각수에 오염되어 있던 레지오넬라균이 에어컨을 통해 퍼지면서 폐렴을
20여년전으로 기억된다. 우연찮은 기회에 군에 입대하는 조카의 입영열차에 동승한적이 있다. 의정부 제306보충대에 집결하는 열차였는데 입대자의 가족 친지가 함께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게 신기했다. 내 경험에 비추어 과거 징병영장을 받은 두 서너개 시군의 젊은이들은 철도역 인근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고 군호송관이 명단을 점검한뒤 열차에 태워 훈련소까지 인솔해 갔다. 하지만 그날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은 복무기간도 짧아지고 입영 방법도 더 많이 변해 부모와 승용차로 입영소까지 직접가고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어느 날 그대 편지를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라는 가사의 ‘입영열차안에서’가 장정들의 주제가 였음을 안건 그 후 였다. 슬픈 리듬과 가사탓에 입대를 앞둔 장정들의 심기를 심란하게 만들지만 입대 송별회에 어김없이 등
大學이란 책에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천 번을 해서라도 해내야 한다 하였다. 배우지 않았으면 안았지 배운다면 잘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며, 묻지 않았으면 안았지 물었다면 알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되며, 생각하지 않았으면 안았지 생각하면 이해할 때까지 집중해야 하며 분별하지 않았으면 안았지 분별한다면 분명해 질 때까지 노력해야 하며, 행동 안했으면 안했지 행동한다면 독실할 때까지 힘써서 해내야 한다. ‘과연 이 말(道)에 능숙함이 있다면 어리석다 하드라도 반드시 현명해질 것이며 비록 유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强).’ 孔子의 제자 子思는 ‘배움은 재주와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이다(學所以益才也)’라고 했으며 숫돌질은 날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깊고 조용한 방에서 깊은 생각을 해보았으나, 배움보다 더 빠른 경우는 없었고(不若學之速) 또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보았으나, 차라리 높은 곳에 올라 널리 보는 것만 못했다(不若登高之博見).’ 그러므로 바람결을 따라 소리치면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빨리 갈 뿐 아니라 듣는 이도 많으며 언덕에 올라 손짓하면 팔을 멀리 뻗어 휘젓지 않아도 먼데 사람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할 수도,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수도 없이 많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화두로 지난 2002년 미국 위스콘신대 와이즈먼 뇌신경연구소가 시도한 검사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시 연구소는 세계 유명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 뇌세포를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복감을 측정했다. 그 결과, 티베트 ‘밍규르 린포체’라는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결론 지었다. 1975년생인 그는 1998년부터 세계 각국을 돌며 불교의 선(禪)을 현대 뇌과학 이론과 접목한 강의로 명성을 얻었고 지난 2011년엔 우리나라도 방문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건강, 사랑, 가족 등 다양한 요인을 꼽는다. 그중에서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절대행복을 주지 못하는가보다. 돈과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여럿 나와 있어서다. 여기엔 백만장자들 가운데 재산이 늘어날 수록 행복해진다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것도 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을 앞에 놓고 분노에 찬 호통을 쳤다. TV에서는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줬다. ‘28사단 윤일병 사건’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긴급 당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분명한 살인 사건인데도 은폐하고 덮으려한다고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윤 일병의 시신 사진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온몸이 검고 푸른 멍으로 덮여 있다.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수백대 무차별 폭행이 가해졌음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때려죽인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것도 전시엔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할 전우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선임 병들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 ‘가혹행위’란 표현도 모자랐다. 자신들의 폭행으로
건축용 자재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석면(石綿)이다.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난데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2012년부 석면피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263개 학교 18만9천239개 교실 중 75.5%인 14만2천918개(1천809개교) 교실 천장이 석면 함유 자재로 마감돼 있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 2천166개 교실, 중학교 995개 교실, 고교 1천614개 교실, 특수학교 19개 교실 등 4천794개 교실은 천장 석면마감재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려던 교내 석면 사용실태 조사 계획을 늦추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누리과정 무상급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데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와 한국환경공단…
지난 4월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교 2학년 325명의 학생들 중 245명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고, 5명의 학생은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라고 모두 목청을 높였지만, 사건발생 112일이 되도록 배가 왜 침몰했는지, 국가는 침몰하는 배에서 왜 단 한명의 국민을 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은 수몰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는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자식 잃은 부모 500여명이 생겼다. 그런데 이웃과 국민들로부터 위로받고 국가로부터 사과 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단식 23일째에 접어들었다. 유민학생의 아버지인 김영오씨는 광화문에서, 예은학생의 아버지인 유경근씨는 국회에서 34도를 넘는 더위와 땡볕에서 곡기를 끊고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명을 저버린 국가에 맞서고 계시다. 종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유가족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광화문 농성장에서 함께 연대 단식과 릴레이 동참을 잇고 있다. 나는 지난 1일 ‘전국교수행동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 농성장에서 12시간을 보냈다. 9시에 도착한 농성장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감면 전 총 예상 세수의 13.2%, 금액으로는 33조 1천694억원이 된다. 비과세 감면이 전혀 없었더라면 2014년 218조원의 세수가 250조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는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근로자 지원 등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유도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도입된다. 도입 당시에는 모든 제도가 거시경제정책의 큰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 명분과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재무적 지원, 투자확대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분별한 도입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다고 계속 도입하다 보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매년 감면규모가 커지게 된다. 2004년 18조원이던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년 후인 2014년에는 33조원으로 1.8배 규모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