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환경단체가 ㈜부영주택의 즉각적인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부영은 즉각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역사회와 신뢰가 훼손된 부영에게만 토양정화를 맡겨둘 수 없다”며 “인천시와 연수구가 나서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 부지 내 폐기물 성상 조사 및 적정처리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지난 2018년 12월 연수구로부터 송도테마파크 땅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됐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는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으로 전체 49만 8833㎡ 중 77%(38만 6449㎡)가 오염된 상태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송도테마파크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돼 인접 지역 오염 개연성이 높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농장 일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환경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민원발생이 잦다는 게 특사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관련 부서 및 각 군․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면적은 6.15㎢다. 기간은 내년 11월 4일까지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서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지가에 다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공동주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최근 동구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 활성화 기초 연구회’는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전시 서구청과 유성구청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유성구를 직접 방문하고 공동체 사업 등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종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동구 공동주택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인천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 제도가 현직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시체육회장 선거가, 22일 10개 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체육회‧생활체육회가 합쳐진 뒤 치러지는 두 번째 민선 체육회장 선거로, 당선자들에겐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렇게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 제도 때문이다. 3년 전 1기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가 자체 선관위를 꾸려 치렀으나, 이번 선거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일을 대신 한다. 지난 9월 인천선관위와 시체육회가 밝힌 ‘제한‧금지 사항 안내’를 보면 시‧군‧구 체육회장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다른 공직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둬 정치신인 등 도전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체육회장 선거는 표를 가진 유권자나 후보 자신에게도 이른바 ‘깜깜이 선거’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약을 알리면 안 되고, 자신의 뜻이 담긴 언론 기고문 등을 SNS 등으로 퍼 나를 수도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체육회장…
“쌀값 폭락에 등급까지 떨어졌다. 농사 그만 지어야할 판이다.” 벼 수매 등급이 지난해 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인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일 인천 계양구의 부평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공공비축미 120톤을 검사했다. 이날 오전 8시 시작한 검사는 다른 때보다 길어졌다. 특등급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검사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평소 특등급 비율은 60~70%였는데, 이번엔 10% 정도였다. 벼는 검사 결과에 따라 특등부터 1~3등급으로 나눠 매입가격을 정한다. 특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800㎏에 5~6만 원이다. 농민들은 올해 벼 수매가가 4~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고 햇빛이 부족해 생산량도 지난해 대비 30% 줄었다. 부평구에서 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안 그래도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러다 농사를 그만둘 판”이라며 “특등급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좋은 벼를 헐값에 뺏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수매가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올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특
인천시가 수십 억 원을 들여 만든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가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시는 물류센터의 전 위탁운영사에게 청구한 부당이익금 1억 3000여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는 원금에 이자가 붙어 떼인 돈만 3억 6000여만 원으로 불어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역 중소유통상인을 위해 국·시비 56억 원을 들여 만든 물류센터(중구 신흥동3가 33-34번지)가 3년째 비어있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물류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했지만, 전 위탁사인 A협동조합이 집기를 빼지 않고 버텨 건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A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물류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 있는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시 재산을 고의로 팔아넘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 10월 A협동조합과 그 관계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지만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A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 휴면조합이 됐고, 당초 1억 3000여만 원이었던 부당이득금은 연간 20%의 이자가 붙어 이달 기준 3억 6000여만 원까지 늘었다. A협동조합은 물류센
인천 연수구가 국토교통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선학동 별빛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고집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당초 3965㎡의 별빛공원 터에 8억 8000만 원을 들여 그라운드골프장(8홀)을 인조잔디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별빛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 초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천연잔디를 깔아야 한다’, ‘일부만 사용이 가능한 골프장이 아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구에 전달했다. 이에 구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별빛공원에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를 깔기로 했다. 그라운드골프장에서 다목적잔디광장으로 조성 계획도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 8월이던 개장도 내년으로 밀렸다. 하지만 구는 다목적잔디광장으로 조성 계획은 변경했지만 골프장 조성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목적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골프장과 광장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재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인·허가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인천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7일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김대영 의원(민주, 비례)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안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에서 옥외행사 안전 관련 조례가 남동구 한 곳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와 자발성 행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이 안전인력 동원 및 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국힘, 미추4)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4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례를 들며 ‘깡통전세’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 비율이 중구 93.8%, 동구 93.5%, 미추홀구 92.2% 등으로 높다. 전국 평균 전세보증 사고율이 2.9%인데, 인천은 6.9%로 1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세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이후 대출과 근저당 금지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영 의원(국힘, 중구2)은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도로기반 시설의 보강을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제물포르네상스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제4연륙교와 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능과 연말을 맞아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각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협조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수능과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