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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 “공공의료는 파랑새가 되어야”

코로나19와 이전 감염병 창궐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초기 확진자 및 중환자 급증 등 미흡한 대처는 아쉬운 부분이다. 공공의료(public health)는 국민의 건강을 고르게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정부의 투자‧관리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고르게 보호 및 증진하는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병상 수 비중 뿐 아니라 진료량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11%를 보이는 것은 공공의료의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공공의료의 취약은 국민의 건강불평등, 의료전달체계의 부조화뿐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신종 감염병 등 재난적위기 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응, 주민건강‧생활돌봄 등 예방관리 부족, 과도한 상업적 의료 견제 기능 미흡, 의료비 급증 등 사회효과 조절기능 부족 등의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인 70.8%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 황세주
- 2022-11-03 06:00
기고/투고 [기고] 가정폭력은 답습이 전이(轉移)되는 사회적 질병이다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정폭력의 실상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일이다. 혈육관계 등으로 형성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기 또는 직계 존비속, 계부모의 자녀관계, 적모(嫡母)와 서자(庶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행. 상해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가정폭력 현장의 유형을 보면, 음주상태에서 흉기(칼)를 소자하여 가족들을 위험하므로, 이를 본 자녀들은 극한 공포심과 트라우마를 겪고 아들이 노모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는다고 가정 내 물건을 부수며 폭력행위,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하며 상호 폭행,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 부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재혼한 가정의 남편이 부인과 자녀 간의 갈등으로 폭행, 이혼한 전 남편이 재 결합을 요구하며 부인을 폭행, 가정폭력은 수반되었으나 피해자가 자녀 관계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원 모두의 공동체적 삶을 깨고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는 가정 내에서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한 사람의 인격체, 한가정 등 나아가 다른 형사사범보다는 법적인 죄의식이
- 김용운
- 2022-10-21 06:00
기고/투고 [기고] 걷기 좋은 계절, 발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가을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곳곳에 단풍이 물들어 야외에서 걷기 좋은 계절이다. 걷기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뇌에 원활한 산소공급을 도와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 또, 섭취한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여 체중 조절 효과가 있으며 근력을 강화시키고 관절염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걷기 운동이지만, 평소에 비해 무리하거나 부상을 방치하고 운동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춘택병원 이수현 진료팀장은 특히 ‘발목 염좌’와 ‘족저근막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 발목 건강 - 염좌 운동을 하다가, 또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혹은 하이힐을 착용하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목 염좌는 흔히 발생한다. 발목을 접질리면 대부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증상이 서서히 완화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발목 염좌는 발목을 지탱하는 인대가 외부 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며 손상된 인대가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고 염좌가 반복되면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 발목이 힘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 이수현
- 2022-10-12 06:00
기고/투고 [기고] 중년의 관절 건강, 무릎에 좋은 운동으로 관절염 예방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운동으로 인해 무릎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젊었을 때부터 늘 해오던 운동이라도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즉각 멈추고 운동의 강도나 시간이 자신의 운동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릎에 좋지 않은 동작이나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은 50세 이후 중년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과체중이라면 체중조절이 우선이다. 체중 1㎏당 무릎이 받는 하중은 5㎏에 달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관절이 받는 부담감이 커지고 무릎관절염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등산이나 장시간의 트레킹 등을 할 때도 최대한 가벼운 복장과 최소한의 무게의 짐을 챙기도록 한다. 가방의 짐이 1㎏ 늘어날 때마다 고스란히 무릎에 부담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을 챙기기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 첫째로 수중운동을 추천한다. 무릎에 하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중운동은 무릎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이다. 수중운동으로는 수영(평형 제외), 아쿠아로빅, 수중 걷기 등이 있는데 물의 부력으로 인해 무릎이 받는 하중이 적고 물의 저항을 이겨내는 운동이기에 전신…
- 허동범
- 2022-10-06 06:00
기고/투고 [기고]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규모는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여기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만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라고 하더라도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 5
- 김지혜 공인노무사
- 2022-09-29 06:00
기고/투고 [기고] 기도가 ‘콱’ 막혔을 땐 ‘탁’하고 하임리히법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지식이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있고, 많은 이들이 응급처치법 하나를 꼽으라면 심폐소생술을 꼽는다. 그런데 우리가 익혀두면 언젠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법에는 심폐소생술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이물질에 의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 3~4분 이내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에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기도 폐쇄는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기도폐쇄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임리히법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일례로 8월 23일 07시경 양주시 백석읍 소재에 한 요양원에서 50대 남자가 식사하던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청색증이 와 119에 신고를 했다. 관계자는 신고 후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여 음식물이 제거되었고, 의식이 돌아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후 회복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간단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통해 사람을 구했다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더욱이 9월은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 있어 올가을 모두가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
- 정상권 양주소방서장
- 2022-09-23 06:00
기고/투고 [기고]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 의무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진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와 사고,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나 직업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병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발병 원인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더욱 까다롭다. 때문에 재해 근로자는 의학적인 영역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주장하는 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근로 환경, 직업력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에 근로자는 정보와 자료 접근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해진다.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가지는 반감 및 비협조적 태도 역시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시킨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택배 노동자 A씨의 사례에서 A씨의 유족과 대리인은. 뇌출혈과 과로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고인의 근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노조 관계자와 고인이 일한 터미널에 방문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막아 터미널 안
- 한시원 공인노무사
- 2022-09-22 06:00
경제 [임주희의 와인살롱] 골프 매너만큼 중요한 와인 매너

얼마 전 라운딩이 있었다. 필자는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한 골린이(골프의 어린이)이다. 골프는 매너가 정말 중요한 스포츠 중 하나이다. 시간 약속, 라운딩 동안 동반자들과의 대화, 라운딩에 임하는 자세, 골프웨어 등 이 모든 것들이 플레이어의 매너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라운딩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골프 매너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라운딩 1시간 전에 골프장에 도착하여 환복을 마치고, 티 오프(Tee Off) 시간 20분 전에는 나가서 스트레칭하고 대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골프를 잘 치는 것보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고, 되도록 앞뒤 팀 상황을 파악해 경기는 집중해서 하되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센스있게 움직여 준다면 경기 보조원, 함께 라운딩하는 동반자 모두가 즐겁게 라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와인은 어떨까? 와인에도 몇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매너가 있다. 와인을 보다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들이 동반돼야 한다. 오늘 그중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3가지 실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 임주희 크로스비 소믈리에
- 2022-09-21 13:49
경제 [임주희의 와인살롱] 테슬라와 네추럴 와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친구의 차, 테슬라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네추럴 와인을 마셨고 둘만의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전기차는 몇 번 타 본 경험이 있었지만, 테슬라는 처음이었다. 평소 내가 탔던 차들과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자율주행 기능의 수준이 높아서 장거리 주행의 편리성을 물론, 막연히 생각했던 충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어 분명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점이 보였다. 고속도로에서는 FSD (Full self diving)기능을 사용함으로서 운전의 피로감도 상대적으로 적고, 심지어 주차할 때도 핸드폰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했다. 이런 게 소위 ‘쿨해’ 보인다는 걸까. 그 분위기에 취해 나도 와인을 꺼내 마셨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어떤 와인을 마시냐고 물었다. “이게 이제 막 국내로 들어온 스페인 내추럴 수상 와인이야. 이번에 추석 선물로 어떤 와인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른 와인. 어때, 레이블 참 예쁘지?” 요즘 가장 즐겨 마시는 네추럴 와인 3종을 소개했다. 2병에 5만 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개성 있는 레이블이 소위 ‘인싸(I
- 임주희 크로스비 소믈리에
- 2022-09-17 06:00
기고/투고 [기고] 오래전에 수술 받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못하나요?

재해를 당한 근로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건 안되는감?”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1호 본문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취업상태불가능인 경우에는 전 요양기간, 취업상태가능인
- 한창진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 2022-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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