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으로 분단돼 극심한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비행장은 필요하다. 또 인근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군사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긴 해도 군사시설의 장기주둔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크다. 특히 군 비행장 지역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권 제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군 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 이천시와 포천시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개발이 가능해진 이 지역의 면적은 91.38㎢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경기도지사와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합의 체결로 이천 군비행장 주변(52.33㎢), 포천 군비행장 주변(5.88㎢)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군 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으며 군 협의에 필요한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등 서류도 신청자가 모두 준비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군 협의 과정에서 &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부부가 함께 일을 하여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서민들의 빈곤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성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문제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경쟁력 속에서 고용창출의 기회가 원만치 않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한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야한다.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 여성 일자리 창출목표가 지난해의 반 토막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과감하고 성실하게 추진해가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7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으나 목표치를 반이하로 수정하였다. 여성 일자리 창출 목표가 대폭 감소되었으나 이나마 효율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므로 자기만족을 충족시켜주고 가정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 3만1천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인터넷 고용창출영역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지방
옳고 그른 것은 모두 자신만의 관점에서 생겨난다.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도 시비를 가리고 장점만을 따져가며 화를 내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라 할 수 없다. 燕巖(연암) 선생은 세상에 사물을 대하며(天下之物) 귀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좋아해서도 안 되고(貴不可偏愛), 아무리 하찮다고 해서 지나치게 버려두어도 안 된다(賤不可偏棄) 하였다. 古典(고전)에도 어리석고 성격이 안 좋은 이가 별안간 화를 내는 것은(愚濁生嗔怒) 모두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皆因理不通). 그러니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 화를 더하지 말고(休添心上火) 그저 귓전을 스치는 바람이라 여겨라(只作耳邊風) 하였다. 상대방의 나에 대한 분노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초연할 수 있어야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장점과 단점은 가정마다 있는 것이고(長短家家有) 따뜻하거나 쌀쌀한 것은 어느 곳이나 같다(炎凉處處同).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것은 본래 실상이 없는 것이므로(是非無相實) 마침내는 모든 것이 다 텅 빈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요즘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너무 쉽게 기뻐하고 너무 빨리 화를 낸다. 잘 참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빠르게…
살다보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 정확히는 실체적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는 것이다. 반면에 무서운 것은 많이 알고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정확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접한 잘못된 정보를 맹신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지적 편견’이라고 한다.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으려는 현상이다. 주변에서 그런 인지적 편견 때문에 진실이 잘못에 묻혀 억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세월이 약’이고 ‘사필귀정’이란다.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돼 버렸다. 각종 정보매체와 SNS의 발달로 잘못하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카더라’에 매장되기 십상이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명인들이 억울함을 자살로 극복하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게다. 북한이 불안하다. 고모부를 없앤 김정은의 잔혹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불안은 우리의 안보·평화와 직결된다. 7천만 민족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젊은이의 ‘욱’하는 성격
강한 질주 본능과 힘, 도약, 강인함을 상징해서인지는 몰라도 말(馬)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매우 많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거나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려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중 한마지로(汗馬之勞: 말이 땀투성이가 될 정도로 질주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과 호시마주(虎視馬走: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보고 말처럼 힘차게 달린다), 마혁과시(馬革裹屍: 말가죽으로 자신의 몸을 싼다는 각오로 싸움터에 나간다) 등은 새해에 잘 어울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곧잘 꼽아왔다. 올해는 이런 말의 해(갑오년: 甲午年)다. 특히 60년마다 돌아오는 청마(靑馬)의 해다. 기마(驥馬) 혹은 천리마라고 불리기도 하는 청마는 백마·흑마·적마·황마 등과 달리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청마를 좋아한다. 가장 진취적이고 활발하며 강인함과 행운, 성공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해서 청마의 해는 기운이 넘치고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도 갖게 됐다. 서양에서도 청마는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의미한다. 청마뿐만 아니라 모든 말은 건강, 남성성, 부, 풍요, 다산
초고도 정보화시대에 진입한 우리사회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다. 미디어 역사가 스마트폰 등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꿔 놓았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다. 채팅,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외에도 사진, 인터넷, 음악, 게임 등 온갖 일이 가능해지면서 다들 깨어있는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스마트폰이 갖는 즉시성, 오락성, 사회성, 문화성으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인은 점점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듯 스마트폰의 편리성 뒤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하나가 ‘디지털 치매’ 현상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이나 계산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부모형제의 전화번호, 노래가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한다. 이밖에도 권태, 외로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정보피로증후군, 악성댓글로 인한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손가락관절염, 목디스크, 안구건
전국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홈플러스 측은 근로자들에 대해 10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일명 ‘0.5 계약제’라는 근무 계약을 강요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인데도 7.5시간, 6.5시간, 그것도 모라자 6.4시간, 7.4시간 등의 계약제를 통해 10분 단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약제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비파업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전면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전국 최대 규모 매출 지점으로 알려진 홈플러스 북수원지점 앞에서는 홈플러스 노동조합 북수원지부 주최로 ‘0.5 계약제’ 폐지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기자회견 및 소비파업 선포식은 전국의 대형 지점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이른바 ‘0.5 계약제’로 노동력을 착취해 비정규직 1만5천여명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110억원(연간)을 홈플러스가 챙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이러한 계약제는 합리적인 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녀올 때마다 언론과 주민여론의 질타를 받지만 그때 뿐, 외유는 계속된다. 이와 관련해 올 한 해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은 경기도의회 윤화섭 전 의장의 외유사건이다. 윤 전 의장은 경기도-전라남도 상생협약식에 불참하고 칸영화제에 가기 위해 지역행사, 백모상 등의 거짓 핑계까지 댔다. 특히 외유경비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의장에 대한 자진사퇴요구가 거셌지만 버틸 만큼 버텨 도의회 파행을 일으키다가 결국 사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기도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윤 전 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도 무산됐다. 그런데 이 당연한 조례안의 상정이 왜 거부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도의회가 내년 초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물론 행동 강령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의원의 청렴·윤리성이…
얼마 전 의류브랜드 H&M과 디자이너 이자벨 마랑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사기 위해 H&M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방송을 탔다. 저렴하지만 실용적인 의류브랜드와 인기 디자이너가 만나 패션 피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이다. 콜라보레이션은 정부기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쯤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연말정산 준비로 바쁘다. 각종 기본항목을 챙겨야 하고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여기 저기 전화를 걸면서 분주하게 보낸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국세청에서는 2006년부터 각종 영수증의 간소화를 위해 병·의원, 카드·보험사를 설득했다. 그리하여 2010년부터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 영수증 수집비용 7천300억원, 우편발송비용 500억원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보았음은 물론 수백만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쾌거도 거두었다. 이처럼 최근 콜라보레이션, 즉 협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무언가가 합쳐져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내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에도 인기다. 협업 안에는 &
최근 경기도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특별법은 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감안해 반환지역을 공적으로 개발하여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가 의제 처리되어 생략됨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 등을 강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추진계획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12월9일 공청회에 이어, 12월12일 신청확정을 하여, 12월13일 안전행정부로 사업승인신청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다. 졸속적인 추진절차 반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