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가 가서명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남겨두고 만만찮은 갈등이 예상된다. 일반 국민들로서야 그저 한 50개 되는 우리나라의 FTA 목록에 하나 추가되는 정도이겠지만 이해당사자들로서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나 만년 동네북이자 만년 피해산업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타는 가슴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호주는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해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이다. 알려진 바로 1965년 양국의 무역수지 집계가 시작된 지 근 50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는 단 한번도 호주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그 추이를 보자면 이렇다. 2006년 47억달러 수출 113억달러 수입, 2008년 52억달러 수출 180억 달러 수입, 2010년 66억 달러 수출 205억 달러 수입, 2012년 93억 달러 수출 230억 달러 수입했다. 그래서 대략 130억 달러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수입품목의 구성을 보자면 철광석이 63억 달러(28%), 유연탄이 59억 달러(26%), 원유가 22억 달러(10%)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이처럼 대표적인 자
중국 초나라 제갈량이 그 자식에게 남긴 말이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며, 일찍이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 말을 학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마치 전통처럼 내려왔다. 제갈량은 ‘군자의 행동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몸을 닦고 알뜰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그 덕을 쌓아야 한다(靜以修 身儉以養德). 마음이 넉넉하고 담백하지 않으면 뜻이 밝을 수가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무릇 배움은 요란하지 않고 반드시 평온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재능은 모름지기 배움에서만 길러진다. 배우지 않는다면 재능을 넓힐 수가 없고, 뜻이 없다면 학문을 이룰 수가 없다. 거만하거나 나태하면 정미롭고 치밀한 이치에 접근할 수 없고, 조급하거나 버둥대면 성품을 잘 다스릴 수가 없다. 세월은 말 달리듯하고, 의지는 차츰 미약해진다. 설사 뜻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차츰 쇠락하는 것이거늘, 막다른 곳에 가서야 한탄하고 궁색함을 안다고한들, 이미 흘러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유명한 글을 남겨 동양 정신문화 순화와 학문고취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곧 ‘마음을 비워야만 세상 이치를 깨칠 수가 있고, 심성이 맑고 편안해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 경찰이 좀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용인에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본보 16일자 23면에 난 기사를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다. 사건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렇다. 지난 15일 밤 용인 원삼면에서 러시아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트럭에서 기름을 훔쳤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동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추적 끝에 실탄까지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략적인 사건 개요지만 좀 더 내막을 들여다보면 분노가 치민다. 추적 끝에 경찰과 맞닥트린 절도범들은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1명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고, 나머지 1명도 차를 몰아 도주했다. 차에서 내려 도망간 범인은 인근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에서 추격하던 경찰에 돌을 던지며 반항했고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다. 덤벼드는 범인에게 경찰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음에도 범인은 또다시 달아났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뒤엉켜 5m 하천 아래로 떨어졌고, 추락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에 깔렸다. 이로 인해 허리와 목 부분에 큰 부상을 입게 됐다. 중요한 것은 검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를 일부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 등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었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본격 가동할 태세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월 7일부터 시행되기에 그러하다. 개정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은 폐지됐다. 대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이하 지역생활권)이 추진된다. 기존의 광역경제권 중심사업이 시·도의 관심저조, 권역 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 등 문제점이 노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래의 정책이 중복과잉 투자 해소에 기여했다지만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23%는 응급의료기관 하나 없는 등 기초생활권 도시들의 격차도 여전하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이에 지역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일자리 및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2∼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역대정부와 차별화하려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과연 무엇이며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지역사회 내 토론이…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강좌 내용이 우리나라에 책으로 소개되자 인문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TV 강좌인 EBS ‘하버드 특강-정의’는 자정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정의에 목말라 있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 간 교육정의지수를 산출하여 비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의 수준은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를 종합해서 OECD 34개국 중 23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의지수는 한 국가가 어느 정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도우며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를 정의라고 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정의는 교육기회의 균등 배분이며, 행복의 극대화이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에서 생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산간벽지의 군수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정부의 일꾼들을 뽑게 된다. 저마다 당선의 꿈에 부풀어 있을 정치인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 총리를 23년 동안 역임한 정치인이다. 이 얘기를 꺼내면 누구나 아프리카의 어느 독재자 얘기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게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잘 갖춰져 있으며, 정치는 투명하고 민주주의가 잘 발달해 있는 스웨덴의 얘기다. 타게 엘란데르(Tage Erlander)는 1946년 45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고 1969년 총리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무려 23년간 스웨덴의 총리로 재임했다. 민주국가에서 23년간 총리로 재임하는 게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고 총리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계속 승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가능했다. 엘란데르는 사민당 소속으로 11번의 선거에서 11번 승리함으로써 23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었다. 엘란데르 총리가 23년간 총리로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
소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즐기는 술이다. 지난해 출고량은 1억1천370만9천 상자, 병수로는 34억1천127만병(360㎖ 기준). 성인 평균 88.4병의 소주를 마신 셈이니 ‘국민 주(酒)’, ‘서민의 술’로 불릴 만하다. 소주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고려를 침략한 몽골에 의해서라는 게 정설이다. 당시 소주는 쌀, 보리 등 곡물 발효주를 증류해 만들었다. 공정이 복잡하고 값이 비쌌지만 맛이 좋아 인기가 대단했다. 고려사엔 공민왕 때 경상도 원수 김진이 소주를 좋아하여 기생과 부하를 모아 소주도(燒酒徒)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소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한데 그 후 조선 초기에는 왕실이나 사대부 등 주로 지배층이 많이 마셨다. 단종실록에는 문종이 죽은 뒤 단종이 상제노릇을 하느라고 허약해져서 대신들이 소주를 마시게 하여 기운을 차리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국내에 알코올식 기계소주공장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19년 평양이다. 이곳에선 재래식의 누룩을 이용한 소주를 생산했고, 1952년부터는 값싼 당밀을 수입해 만들었다. 당시 소주의 도수는 40도를 넘었다. 진로가 1960년대까지 시중에 팔던 소주도 40도였다. 지금의 희석식…
신라시대에도 미인을 장미(薔薇)에 비유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나온다. 통일신라시대 신문왕은 어느 여름날 밤 삼국사기의 저자 설총(薛聰)에게 울적한 마음을 풀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설총은 옛날 얘기 하듯 말을 꺼냈다. 화왕(花王)인 목단(牡丹)이 아첨하는 미인 장미(薔薇)와 충간(忠諫)하기 위하여 베옷에 가죽띠를 두르고 찾아온 백두옹(白頭翁: 할미꽃) 중 누구를 택할까 망설이는 것을 보고 백두옹이 화왕에게 간언(諫言)하였다는 내용이다. 백두옹은 간언에서 ‘두 명(장미와 할미꽃)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라고 화왕에게 질문하자 화왕이 ‘장부(할미꽃)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여쁜 여자(장미)는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대답했다는 게 얘기의 줄거리다. 물론 간신과 충신을 고르는 변별력을 빗댄 얘기지만 당시에도 장미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였나 보다. 장미는 전설도 많다. 그중 붉은 장미에 관한 것도 있다. 중동에선 연꽃을 꽃 중의 왕이라 불렀는데 이 연꽃이 밤에는 잠만 자고 다른 꽃들을 지키지 않자 꽃들이 알라신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알라신은 꽃 중의 지배자로 흰
중국에서는 관광객을 ‘유객(遊客)’이라고 부른다. 중국말로는 요우커다.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들이 지난해 사상 처음 400만명을 넘어섰다.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는 올해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단체 관광 특수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 빈자리는 가족 등 개별 여행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간 여행사들이 진행하던 저가 단체관광이 감소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만큼 개별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 중국 여행자들은 씀씀이가 무척 커서 각 여행사와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특히 쇼핑관광이나 카지노관광, 의료관광 등 부가가치가 큰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손 큰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 LA 근교 샌개브리얼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해변도 없고, 할리우드와 같은 잘 알려진 관광지도 없으며, 유명 레스토랑이나 명품 상가도 없지만, 호텔과 상점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인다는 소식이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