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발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유명 여성 연예인 수십명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증권가 찌라시에는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미 여성 연예인 등 30여명이 재력가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초기인 지난 9월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가 끝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앞서 이와 유사한 수사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별장에서의 성접대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달 핵심인물로 거론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
철도, 교육, 보건의료 등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에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 중이며,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교육 및 보건의료에 대한 민영화 반대를 내걸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서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해 민영화로 규정짓는 이유에 대해 철도, 교육, 보건의료의 순서대로 살펴보자. 정부의 철도개혁조치 이면에는 부채문제가 있다. 정부는 철도부채의 원인을 독점과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지목하면서 민영화나 경쟁도입만이 부채해결의 유일한 수단처럼 주장해왔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의 규모는 14조3천억원으로, 연간 이자비용으로만 1조1천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할 당시 민간회사처럼 운영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채문제도 해결가능하다고 했지만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2004년 공사전환 및 철도 상하 분리는 국가가 해결해야할 빚을 공사로 이전시키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이자를 금융시장에 챙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적인 빚에 대
인격과 도덕성은 미약한데 앉은 자리가 높고(德微而位尊) 지혜와 능력은 적은데 도모하는 꿈이 너무 크다면(智小而謀大) 재앙을 입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無禍者鮮矣) 할 것이다. 능력도 안 되고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 지위만 높은 데 앉아 있다면 개인에게 닥치는 재앙은 물론 조직 전체에 미치는 재앙이 된다. 아무리 높은 자리가 내 눈앞에 있다 해도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며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앉으면 눕고 싶고, 말을 사면 종을 부리고 싶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몸부림 하는 것은 피차간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인성의 주요성을 익히고 지혜를 쌓아 몸을 바르게 하며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어떤 일을 세우거나 꿈꾼다면 성공이 따라올 것이지만 덕과 지혜도 없이 덤벼들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 바라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니고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를 부질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으나 많은 것은 원한다 해서 결코 한꺼번에 얻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얻었다…
시작은 거창했다. 장밋빛 청사진에 기대감도 하늘을 찔렀다. 이는 그동안 오산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내세운 MOU 체결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는 상황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2008년 5월 MOU만 체결한 서울대병원 유치는 최근 서울대병원 측의 재원 부족이유로 MOU 이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왔고, 2011년 SM 조성을 위한 K-POP 스타 양성소 체결 또한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실정에 놓였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국비가 불용처리 된 오산역환승센터 건립도 난항을 겪고 있고, 도시브랜드화 산업형 마케팅 축제인 뷰티축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가 사업만 남발한 무책임한 처사에서 나온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오산시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낭비로 인한 부채증가만 가져온 셈이다. 결국 단체장이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 식의 사업으로 인해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데도 부풀리기식 홍보, 중구난방식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기대치만 부추겨 실망을 키운 셈이다. 경험과 무책임한 관료주의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혹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그만두면 모든 책임이 면책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 준주택 건축열풍이 거세다. 오피스텔(12~50㎡)은 ㎡당 80만원, 고시원(7~20㎡)등은 ㎡당 40만원의 실면적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돼 준주택 건립 시 최대 50%까지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차장 기준 완화와 가구당 전용면적 상향 등의 각종 혜택도 함께 지원 받고 있기에 건설사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2011년부터 정부가 독신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내 총 가구 수는 383만1천134가구(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총 인구수는 1천119만6천5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77만7천360가구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내 1인 가구 추이를 보면, 2000년 33만7천555가구, 2005년 56만1천346가구, 2010년 77만7천360가구로 10년 사이 1인 가구 수가 2.3배 증가한 모습이다. 그만큼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준주택은 수익형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 유치 성공 이후 수원을 비롯한 서울, 대전, 울산, 인천, 전주, 제주, 천안, 포항 등 9개 도시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유치신청서와 협약서를 제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축구장과 숙박시설, 보조구장 등을 실사 후 2014년 말까지 6개 유치 도시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도 발 빠르게 유치에 나섰다. 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의 도시다. 축구열기가 국내 어떤 도시보다 높다. 특히, 수원삼성블루윙즈와 FC 서울 경기는 최대의 빅매치로서 FIFA가 인정한 세계 7대 더비다. 레알 마드리드-바르셀로나, AC밀란-인터밀란, 에버튼-리버풀, 아스날-토트넘 등 쟁쟁한 더비에 이름을 올린 최고의 대결이자 K리그 클래식 최고의 경기다. 수원은 대회 운영역량, 축구열기와 관중참여도, 교통과 접근성, 그리고 각종 축구 인프라 등을 다른 도시들과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원은 이미 FIFA가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도시다. 수원은 ‘2001년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 ‘2002년 한·일 월드컵’…
1989년 성탄절, 60여발의 기관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빗발치는 총탄들이 포승줄에 묶인 두 남녀의 몸에 정확하게 내리 꽂혔다. 두 남녀는 루마니아를 35년이나 철권 통치해 왔던 독재자 차우셰스쿠와 그의 부인이었다. 단 하루 만에 판결과 사형이 집행된 속전속결식 처형은 차우셰스쿠의 비밀경찰조직인 ‘세쿠리타테’ 기관원 3천여 명이 반란을 도모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체포한 뒤 나흘 만인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판결을 통해 재판 당일 처형을 단행했다. 북한헌법에도 보장된 3심제를 무시하고 단심(單審)으로 처리해 버렸다. 장성택의 처형은 기관총을 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에다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장성택은 비교적 온건성향의 인물이었다. 장성택의 측근이던 리용하 당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도 지난 달 하순 기관총에 의해 무참히 처형되었다. 이보다 앞서 북한 은하수관현악단 및 왕재산음악단원 9명도 지난 8월 17일 재판 없이 기관총 난사로 처형되었다. 벌집이 된 시체를 화염방사기로 끔찍하게 태워버렸
세상을 살면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입을 닫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작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말하는 경우가 있다. 맹자(孟子)는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하는 것은 말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未可以言而言 是以言餂之也), 반대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可以言而不言 是而不言餂之也)라 했다. 정조(正祖)도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죄보다 말해야할 때 침묵하는 죄가 더욱 크다고 강조한 것은 위정자(爲政者)들이 지기의 이익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세태를 지적하고 통탄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공자(孔子)도 함께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可與言而不與之言 不可與言而與之言)고 했다. 그러니 할 말은 꼭하고 공연한 말은 말라는 것이다. 상촌(象村) 선생도 마땅히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드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군자라 했다. 그리고 말해야 할 자리에서는 꿀 먹은 벙
가끔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보면 숨은 그림 찾기가 있다. 원래 퍼즐이나 퀴즈를 좋아하는 나는 그것도 꽤나 즐긴다. 그런데 단순해서 금방 찾는 경우도 있고 좀 난해하게 그려져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나간 폐신문이나 헌책을 정리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 곧바로 볼펜을 잡기도 한다. 그 바람에 할 일을 깜빡 하는 일도 생겼을 정도이니 설명이 필요 없다. 숨은 그림을 찾다 보면 우선 세밀하게 그림을 보기도 해야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보기도 하고 더러는 측면에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보면서 그린 사람의 마음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한 일치를 이룰 때 하나 둘 숨어 있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은 장날이라 바쁘게 일을 하다 시간을 쪼개 모임에 참석을 했다. 연달아 눈이 내려 미끄러운 길을 가면서 마음은 급하고 중심을 잡기 힘들어 애를 먹으면서 결국 모임에 지각을 했다. 그러나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며 오히려 웃으며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토론 시간이 되자 서로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난상토론을 이루기도 했고 어떤…
오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동영상 국감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국내 3D프린팅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뉴스를 통해 3D 프린터로 출력한 피자와 초콜릿, 맞춤형 인공눈, 인공심장, 인공혈관 등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다. 이 3D프린팅이란 무엇일까? 3D프린팅이란 디지털화된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소재를 한 층씩 쌓는 방식으로 실물 제품을 만드는 프린팅 기술을 말한다. 여러 부품의 조립이 아닌 한 번에 실물을 찍어내는 기술인 것이다. 생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기지를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해감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창출 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은 제조업의 중심을 다시 우리나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다. 3D프린팅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 개척에 강력한 화답이 될 수 있다. 창조경제는 ICT와 기초과학의 융합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조해내는 것을 말한다. 3D프린팅은 누구나 제조자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