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타는 경찰버스가 노후화돼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직업 경찰관들이 타는 버스보다 의무경찰들이 타는 버스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해 사용연한을 넘긴 버스가 평균 30% 가까이에 이른다. 이는 지방청으로 내려갈수록 심해 일부 지방경찰청 소속 버스 가운데 50%가 사용기한 8년을 넘겼다고 한다. 반면 경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가운데 사용기한을 넘긴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한다. 차별도 차별이지만 직접 집회 및 시위에 동원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하는 의무경찰 탑승버스는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셈이다. 혹시라도 경찰이 타던 버스를 의경에게 물려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운행 중인 기동대 버스는 모두 83대인데 이 가운데 34%에 이르는 28대가 사용연한을 훨씬 넘겨 교체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교체시기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일부 버스는 곳곳에 녹이 슬어 있는데다 심지어 찌그러진 상태 그대로 운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외관의 부식상태가 심해 거의 폐차차량 수준이라고 한다. 타지역에 지원을 나갈 경우에는 장
한때 정부는 인구과밀을 우려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쳤다. 인구억제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구호들이 곳곳에 나붙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이다.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의료보험도 셋째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정책을 펼치면서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 ‘인구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단하다. 아이들을 기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비와 교육비 등이 부담되는데다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없다.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원에 보내야 하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는 평생 부부가 일손을 놓을 수 없다. 아이 한명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둘이나 셋을 낳을 수 없다. 국가가 보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1년 제일 먼저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내놓았다. 그리고 무상급식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결국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을 발표하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봄은 시작의 계절이다. 거의 모든 학교의 입학식이 치러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축하한다. 조선시대 왕세자도 학교에 입학을 했을까? 오늘은 떠오르는 해, 왕세자가 입학을 했던 성균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 정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요즘에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성균관에 입학하려면 ‘생원진사시’라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했다. ‘생원진사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응시했던 과거시험 중 1차 시험인 초시에 해당된다. 조선의 일반 선비들은 생원진사시에 패스해야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생기지만 왕세자는 왕세자라는 자격만으로 성균관 입학이 가능하다. 왕세자가 입학한 성균관은 크게 제사를 지내는 영역과 교육을 하는 영역, 2가지로 구분된다. 교육을 하는 중심영역은 명륜당이며, 제사를 지내는 중심영역은 대성전이다. 입학식을 치르기 위해 궁궐을 출발했던 왕세자는 대성전에서 잔을 올리는 예인 ‘작헌례’를 행한다. 대성전은 성균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물로 ‘문묘(文廟)’라고도 부르며, 공자님을 비롯해 그의 제자인 안자, 자로, 증자, 맹자 등의 위패를 모셔놓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을 구성하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로 가족을 지켜주는 이 안식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소로 변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택화재는 1만1천541건으로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인명피해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시설의 특성상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도 법령 개정 5년 후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화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넘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상생활의 사소한 반칙·편법과 같은 범죄 근절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현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3대 반칙은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먼저 생활 반칙 행위 근절은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전반에 걸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교통, 건설, 에너지 분야 등의 비리와 폭행, 협박 등이 있다.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선발 비리 등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반칙 행위 근절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시급해 수립되었는데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근절해 운전자뿐
언제 부터인지 모르지만 요즘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씨름은 우리 집 식탁에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식탁에서의 대화는 이제 뻔한 레퍼토리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의 서글픈 감정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도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아버지는 아들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팔십 중반을 넘어 구십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세 살 아래의 어머니는 오늘도 나름의 사랑 티내기를 하신다. 주방에서 아내의 음성이 들려온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시라 하세요.” “알았어” 대답을 하고 방에 계신 아버님과 거실 화장실에서 뭔가 열심히 빨고 계신 어머니에게 “진지 잡수세요” 한다. “알았다” 대답을 하시고 나면 잠시 후 우리 네 식구는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는다. 오늘의 메뉴는 어제부터 아버지가 잡수시고 싶다 하신 감자탕이다.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을 거신다. “어이 이거 줘? 등뼈에 고기가 많은데 맛있네” 하시면서 힐끔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버지다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10년간 4대 보험의 지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평균 8.4% 수준에서 2016년 대비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20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도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과도한 지출 추계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를 들었다. 2016년 1인당 95만원인 노인의료비가 2025년에는 18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를 적용해도 130만원 수준으로 1.3배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그 이전 증가율 1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추계는 과도한 불안을 야기시키며, 향후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혹은 공적재원 투자활성화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소래(蘇萊)라는 지명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과의 관련설이다. 660년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장수 소정방을 한반도로 내려 보냈는데, 그때 출발한 곳이 중국 산둥성의 내주(萊州)였고, 도착한 곳이 지금의 소래포구 지역이었다. 그래서 소정방의 소(蘇)와 내주의 래(萊)를 합해 ‘소래’가 되었다는 설이다. 이 밖에 이 지역의 냇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해 ‘솔내’로 불리다가 소래가 되었다는 설, 지형 모양이 소라처럼 생겼고 지형이 좁다는 뜻의 ‘솔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인천에서 바다 건너 시흥쪽으로 가는 작은 도선장이었던 소래포구는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37년 일제가 수원과 인천 사이에 협궤철도(狹軌鐵道)인 수인선을 부설할 때, 천일염을 수탈하기 위해 소래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어시장은 1960년대 실향민들이 어선 10여 척으로 근해에 나가 새우잡이를 하면서 형성됐다. 그후 지리적 근접성,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어항이 되었고 지금은 연평균 300만 명의 관광객이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소래포구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