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단상]국정위기를 지방자치로 극복하자

2016년 7월 들어 청와대가 개입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재벌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공식시스템이 아닌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의 운영은 혼란에 빠져 들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불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예고되어 있다. 한편으로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잇따른 촛불시위를 통하여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해결을 직접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의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결과로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쟁취한 제도이다.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주장한 것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와 독재로 얼룩지어진 국정운영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4반세기가 지나

• 이용환
• 2016-12-13 20:13

기고/투고 [특별기고]국부론과 자본론

국부론은 너무나 유명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작 그 책을 읽어 본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다. 177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이고, 조선에서는 정조(正祖)가 규장각을 세운 해이다. 그때 영국은 산업혁명을 막 시작한 때였다.그 시절 영국은 몹시 가난한 처지였다. 부모들이 자녀를 10명 낳으면 1명을 살릴 정도였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렇게 밝히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부유하게 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그래서 경제학의 시조는 아담 스미스이고 경제학의 시작과 뿌리는 국부론이다. 국부론의 마지막 장이 채무를 다루고 있다. 국가가 국부론의 처방대로 경제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국가는 빚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에서 채무를 마지막으로 다룬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였던 영국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힌 원리를 먼저 적용하여 부자 나라가 된 뒤 ‘세계에서 해 질 날이 없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국부론이 출간된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국부론에서 주장한 ‘부자 나라가 되는 경제 원리’를 실천하여 영국에 이어 부자 나라가 되었다. 국부론에 담긴 원리가 자본주의의 기

• 경기신문
• 2016-12-13 20:06

칼럼/사설 [정준성칼럼새누리당과 ‘사마귀’

곤충 ‘사마귀’란 놈은 생존 본능과 습성이 참 희한하다. 대부분의 곤충들이 조심스럽고 민감하지만 겁이 없는 것도 그중 하나다.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기는커녕 덤벼들려고 자세를 잡는다든가, 새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기도 한다. 자기보다 큰 상대를 보면 날개를 펴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크게 보이게 하는 허풍도 세다. 어느 날 사냥터로 가던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장왕(莊王)은 이런 사마귀를 만났다.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벌레 한 마리가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긴 앞발을 번쩍 쳐들어 장왕이 탄 수레의 바퀴를 막으려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장왕은 수레를 멈추라고 명하고, 부하에게 물었다. “뭐냐?” 부하가 답했다. “사마귀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 뿐 물러설 줄을 모르고, 제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채 강적에게 마구 달려드는 미욱한 놈이지요.” 그러자 장왕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마귀란 놈이 만일 사람이었다면 천하제일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구나. 비록 하찮은 미물이긴 하나 용기 하나는 칭찬할 만하니, 수레를 돌려서 피해 가도록

• 경기신문
• 2016-12-13 20:0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좋은 날

좋은 날 /천양희 작은 꽃이 언제 다른 꽃이 크다고 다투어 피겠습니까 새들이 언제 허공에 길 있다고 발자국 남기겠습니까 바람이 언제 정처 없다고 머물겠습니까 강물이 언제 바쁘다고 거슬러 오르겠습니까 벼들이 언제 익었다고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해 지는 줄 모르고 팽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햇살이 아이들 어깨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진장 좋은 날입니다 - 천양희 시집 ‘너무 많은 입’ / 창비시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머니가 부를 때까지 놀던 때가 있었다. 작은 꽃이 제가 더 크겠다고 먼저 피워낸들 그도 역시 작은 꽃이다. 허공이 곧 길인 새도 길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다. 강물이 역류하면 범람이요, 벼 모가지가 뻣뻣하면 쭉정이일 테니, 세상이 이와 같다면 괴로울 일도 다툴 일도 쓸쓸할 일도 없겠다. 아이들 어깨에 햇살은 아직 머물러 있으며, 얼굴 발개지도록 해지는 줄 모르고 팽이를 돌리고 있다. 김수영 시인의 <달나라의 장난>(‘정말 속임없는 눈으로/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이 생각난다. 순간순간들이 구김 하나 없다. 참으로 아름다운 무진장 좋은 날인 것이다. /김은옥 시인

• 경기신문
• 2016-12-13 20:06

칼럼/사설 [의학칼럼]임플란트, 바로 알고 관리하자

2016년 7월 1일부터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의 수명을 영구적이라 생각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이 갑자기 붓고 피가 납니다. 자연치와 달리 임플란트에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자 본인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방어막이 약하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치조골의 흡수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잇몸병이 잇몸에 한정되어 있다면 간단한 처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를 둘러싼 치조골까지 이환이 되어있다면 절개 및 염증조직을 긁어내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한 후에 갑자기 보철물이 흔들립니다. 임플란트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쳐, 픽스쳐와 보철물은 연결해주는 지대주, 그리고 구강 내로 드러나 있는 보철물

• 경기신문
• 2016-12-13 20:06

만평 [물둘레]우병우를 찾아라

• 김호상 화백
• 2016-12-12 21:13

칼럼/사설 [경기시론]국민주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에도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는 80만의 시민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법률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불특정 다수에게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주말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한 주 전에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 결과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 탄핵과 상관없이 즉각 사퇴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속히 탄핵을 확정해 달라는 것인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으니 축하하는 자리인가? 단순한 문화제나 축제,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부분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 맞다. 7차까지 계속된 촛불민심으로 그걸 확인하였다. 주인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민이 어떤 결정

• 경기신문
• 2016-12-12 19:5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김장하는 날

김장하는 날 /장현우 동짓달 바닷물이 가득찬 날은 바닷일이 없는 날이다 다라마다 햇살 담은 갯가에는 속이 꽉 찬 배추같이 속이 꽉 찬 엉덩이들이 방아를 찧듯 엉덩이를 씰룩이며 바닷물에 배추를 씻는다 장딴지 같은 무를 껴안고 낄낄거리며 아짐씨 웃음소리가 물수제비를 뜬다 멸치젓국 끓이는 냄새가 김칫거리 져나르는 아부지를 여나르는 누나들을 허천나게 따라다닌다 -장현우 시집 ‘바다는 소리 죽여 우는 법이 없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요즘이다, 물론 시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또한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어울려 먹거리를 장만하고 밥을 먹고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정겹다. 김장을 한다. 동짓달 바닷물이 가득 찬 날은 바닷일이 없어서 동네 사람 모두 나와 배추와 무를 씻는다. 배춧속처럼 단단히 뭉친 사람들, 내놓은 다라 마다 햇살이 그득하다. 장딴지 같은 무를 껴안고 던지는 가벼운 농담이 번져나가고 웃음 가득한 갯가에는 멸치 젓국이 한 솥 가득 끓는다. 그리하여 그 구수한 냄새가 허천나게 아버지와 누나들을 따라붙으며 김칫거리를 나르게 하는 것인데,

• 경기신문
• 2016-12-12 19:59

기고/투고 [기고]보이지 않는 화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이 닥칠 때도 있다. 갑작스런 일을 당해 믿기지 않을 현실을 대하다 보면 기가 막힐 일들도 있는 법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재난이다. 재난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져오지만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네 인생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발생하는 일중 하나가 화재다. 화재라면 계절과 관계없이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대기습도가 떨어진 건조한 상태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쉬운 계절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정해진 곳이 없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과 야외의 캠핑 장소에서 조리용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식용유 조리 시 잠깐 자리를 비워 과열상태가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 실험상 식용유 250㎖를 넣고 7분간 가열했을 경우 온도가 450℃ 이상까지 오르게 되면서 불길이 치솟게 된다. 이때 당황스런 마음에 여기에다 물을 뿌리면 더

• 경기신문
• 2016-12-12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