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 중단해야 할 이유

오는 23일 한국과 일본이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서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재협상이 발표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졸속적 협상의 처리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0월27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협상이 공식적·공개적이라기보다도 비공식적·밀실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외교에서 국가 간 협상이란 양국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국민으로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한 달의 재협상 과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 경기신문
• 2016-11-21 20:3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닻

닻 /함민복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닻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닻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닻밥 상처의 힘 상처의 사랑 물 위에서 사는 뱃사람의 닻 저 작은 마을 저 작은 집 - 함민복 시집 ‘말랑말랑한 힘’ 우리는 삶이 편할 때 지난 일을 잊는다. 힘들었던 날들 속에 나를 잡아주고 견인해주던 사람들, 그들을 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갈 수가 없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한 그물처럼 우리를 엮어주고 이어주는 힘이다. 망망대해에 생계를 걸고 있는 뱃사람들은 모든 것을 닻에 의지한다. 언제 들이닥쳐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풍랑, 그 거센 파도와 싸우며 상처를 다스리고 다시 서는 사람들은 서로가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닻이며 서로를 꽉 잡아주는 닻밥이다. 그 까닭에 어촌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 작은 집들이 유난히 정겨워 보이는 것이다. /서정임 시인

• 경기신문
• 2016-11-21 20:36

만평 [물둘레]검찰발표

• 김호상 화백
• 2016-11-20 20:51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학대와 훈육의 기준은 무엇인가

매년 11월19일은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학대의 심각성과 아이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기간이다. 어른들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부모들은 올바른 자녀 훈육방법을 다시 생각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아동학대예방주간에는 우리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아이를 놓치게 되었는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맨발로 탈출한 11세 소녀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맞아서 사망한 아이,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며 매를 맞고 햄버거를 먹다가 사망한 아이 등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한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는 옆집 아저씨나 수상한 타인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개입 통계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부모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에 30% 이상의 이유가 양육방법을 잘 몰라서 아이들을 훈육한다며 때리다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부모들은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럼 학대와 훈육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지 알아보자

• 경기신문
• 2016-11-20 19:58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소란·난동 행위’ 사라져야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경찰관을 꿈꾸고 있고, 실제로 경찰관 채용시험의 경쟁률을 보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그러한 직업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구대·파출소에서의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과연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본인 역시 일선에서 지역경찰로써 근무하는 동안 특히 4대악 범죄와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움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며 보람찬 일도 많지만 그보다 주취자들이 파출소에 찾아와 지역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과 행패, 심지어 경찰관들의 가족들까지 언급하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많이 느꼈었다. 이는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이러한 사기저하는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또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것이다. 경찰관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 경기신문
• 2016-11-20 19:58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화재예방 작은 실천에서부터

사계절 중 특히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 불의 사용이 많고, 습기가 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작은 불씨 하나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소방관서는 매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화재예방 홍보와 캠페인 실시,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그 중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위한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지난해 보관해 놓았던 전기장판, 전열기구 등을 꺼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오래된 전열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먼지 등을 털어내고 사용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이므로 폐쇄·훼손행위가 없이 언제나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고, 통로, 계단실 등은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따라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좁은 골목길,…

• 경기신문
• 2016-11-20 19:58

칼럼/사설 [생활에세이]희한한 학교, ‘모이소’ 학교

새벽 이불 속이 따스하다. 창문으로 얼비치는 하늘을 더듬다 말고 핸드폰이 궁금해졌다. ‘오늘 담임선생님은 누굴까? 농띠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그 선배님일까? 아니면 내 친구 금와, 그도 아니면 예쁜 수영후배?’ 여기까지 생각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열었다. 아, 오늘의 담임은 17회 선배님. 오늘 공부(숙제)의 주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칭찬릴레이. 이미 수업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솔선수범 궂은 일 마다않는 후배도 칭찬하고, 치매환자 시모님 병간호에도 환한 미소 잃지 않는 큰 언니, 언제나 푸짐한 너스레로 웃음을 선물해준다는 친구까지. 각자 제출하는 숙제로 봇물 터지듯 흘러넘치는 칭찬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했던가, 나에게 하는 칭찬이 아닌데도 마치 내가 듣는 칭찬인 듯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틈틈이 날개달린 칭찬을 확인하며 히죽히죽 웃기도 하고 울컥, 감동받기도 하다 저녁을 맞으면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종례를 해 주시는 모이소 학교. 얼마 전 내가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입학하게 된 참, 희한한 학교다. 시골 중학교 서울 총 동문들의 밴드 학교. 학생들은 연세 드신 선배부터 파릇파

• 경기신문
• 2016-11-20 19:54